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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제단체의 맏형 격인 청주상공회의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회장단의 자질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것만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역대 회장단의 도덕성 및 자격시비를 해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보 2월18일자 1면>18일 상공인들에 따르면 이태호(66) 전 회장을 비롯한 김인제(79) 부회장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대표사원에서 물러나면서 끊임없이 자격시비를 불러 일으켰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제16대부터 2012년 초 20대까지 5대에 걸쳐 무려 14년 8개월 동안 청주상의 회장을 맡아 왔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자격시비는 17대와 20대 청주상의 회장 선거 당시 불거졌다.

이 전 회장은 선친으로부터 물려 받은 청주양조를 법인화해 합자회사로 만들면서(통합하면서) 대표사원에서 물러 나 실질적인 소유주가 아니었다. 당시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전 회장이 서류상으로만 이사로 등재해 놓고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청주상의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엄중 중립을 지켜야 할 경제단체 수장으로서 특정 충북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회원들에게 보내 선거법위반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 부회장도 지난해 7월9일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합)신승교통의 대표사원에서 물러 난 뒤 당시 경리부장이었던 이경준씨가 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돼 있다. 김 부회장은 앞서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됐고 임원자격으로 청주상의 상임의원회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청주상의는 김 부회장에 대한 자격여부를 대한상의와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부회장은 친구에 대한 보증 채무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경제단체 부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상공인들은 비영리 법인단체인 청주상의 집행부를 견제할 의원이라면 신용여부와 자격검증이 주기적으로 이뤄 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상의는 역대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신용조회와 자격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회장도 설령 사업체를 대표하는 임원자격으로 상임의원회 부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고 용퇴를 했어야 했다는게 중론이다.

오늘의 청주상의 사태는 이처럼 청주상의가 의원들의 자질검증과 신용조회, 정관에 명시된 사업장 유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청주상의 관계자는 “사업체의 대표여부는 회원사가 정할 문제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신용조회 여부도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자격여부를 떠나 회장단의 자질과 도덕성 여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로 본다”며 “전 회장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은 배임 등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비영리 법인단체인 청주상의는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인 단체이고 회계상의 부정 등이 있다면 당연히 공론화 해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새 정부의 첫 국정기획수석에 대전 출신의 유민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선임했다. ▶관련기사 5면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허태열 전 새누리당 의원이, 민정수석에는 곽상도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홍보수석에는 이남기 전 SBS 미디어홀딩스 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대전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행정학 석사, 오하이오주립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뒤 성균관대 교수로 재직했던 유 내정자는 인수위의 핵심 직책인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을 때부터 새 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유 내정자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정리작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국정기획수석이나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박근혜 정부 인선 가운데 유일한 대전·충남 인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발표된 새 정부 인선 가운데 대전·충남 인사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이날 유 내정자의 인사에 대해 지역 정가에서는 ‘구색은 맞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충청 홀대론’을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 내정자가 고향인 충청에 대한 향수는 있겠지만 충청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국정기획수석 내정자인 만큼 박 당선인의 충청권 공약 이행을 위해 힘써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이 이날 비서실장을 내정함에 따라 청와대는 허태열 비서실장-김장수 국가안보실장-박흥렬 경호실장으로 이뤄진 3실장 인선이 완료됐다. 하지만 9수석 가운데 정무수석을 비롯한 6수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인선 후속 발표는 2~3일 내에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의 높은 입학금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은 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충주지역 한국교통대보다 20배 이상 높은데다 전국 사립대학 중 18위, 충북지역 대학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18일 충북교육발전소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올해 신입생 입학금으로 93만8000원을 책정했다. 반면 한국교통대는 지난해와 같은 4만 5000원으로 입학금을 동결해 글로컬캠퍼스와는 20배 정도 차이가 난다. 글로컬캠퍼스는 올해 신입생과 편입생을 포함해 2200명 정도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인원으로 가정할 때 입학금만 20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문제는 입학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충북교육발전소는 "대학 입학금은 목적이나 산정근거, 용도 등에 대한 아무런 명시규정 없이 단지 관행을 이어져 온 납부금일 뿐"이라며 "과연 대학들이 해마다 신입생들에게 부담시킬 어떤 특별한 용처가 있어 매년 수십억원씩 책정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들이 신입생들에게 부담을 떠 넘겨도 반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노린 것 같다"며 "여기에 등록금까지 더해진다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학부모는 "입학금이 높은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이 있다"며 "더욱이 이 비용이 어디에, 어떻게, 왜 필요한 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한 계속 의문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입학금이 다른 이유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성격이나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의 기준 없이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거둬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관계자는 “서울 본교에서 입학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할 입장이 못된다”고 해명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청주시외버스 승차장 전경. 주영민 기자

최근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빠듯하게 만들 전망이다.

18일 충북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요율을 5.8%, 고속버스는 4.3% 각각 인상한다. 시외·고속버스의 운임 인상은 2010년 8월 이후 2년 7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시외·고속버스 요금도 300~1200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청주~서울 구간(거리 123㎞)의 경우 현행 일반 7400원·우등 8400원에서 7700~9900원, 청주~부산(거리 282.2㎞)은 일반 1만 6600원·우등 2만4600원에서 1만 7400~2만 5600원, 청주~대구(거리 181.3㎞)는 일반 1만 800원·우등 1만 5800원에서 1만 1300~1만 6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주지역 심야 우등버스의 경우 현행 9200원에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이 불가피해 앞으로 청주지역 시외버스 교통비 1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이후 승차분이라도 전날까지 예매하는 승차권은 종전 요금이 적용된다.

충북도 대중교통 시외버스 담당자는 “구간 거리별 인상 요율이 다르고 아직 버스업체들의 인상 요구안이 다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인상요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시행 전 국토부에서 인상된 요금이 책정될 경우 각 구간별로 300~1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시내에서 옷 가게를 하는 방모(31·여) 씨는 “매주 1∼2회 서울을 다녀 온다. 한 번 서울을 다녀 오는데 택시비와 버스비 등 모두 2만 8000원 내외가 든다. 하지만 최근 택시요금이 오른데 이어 시외버스 요금도 인상되면 앞으로 3만 2000원 이상 들 것 같아 부담이 많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이석우 속리산고속 청주권역장은 “그동안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오르면서 시외·고속버스 업계가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됐지만 청주~서울 구간의 경우 국토부가 제시한 운임요금보다 최대 3000원 가까이 낮춰 책정하는 등 승객들의 요금 부담을 줄이려 노력해 왔다”며 “이번 인상도 그 기조에 맞춰 요금을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영민 기자 ymjoo@cctoday.co.kr

최근 세종시에서 중증장애인이 화재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제공해 활동보조와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까지 1급 장애인 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김주연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지원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신청대상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충청투데이 확인 결과, 28일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의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대상을 1급 장애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5개 자치구의 상황도 마찬가지.

동·중구와 유성구의 홈페이지에는 지원 대상이 여전히 1급으로 안내돼 있고, 복지시책 안내문이 한글 파일 형식으로만 올라와 있는 대덕구의 경우 2010년 이후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첫날부터 지원 대상이 1급에서 2급으로 늘어난다고 이미 지난해 12월 공고했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각 지자체가 바뀐 정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서비스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줄 알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근육장애인협회 관계자는 “2급 장애인도 1급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라며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진 만큼 제대로 홍보해 2급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예린 기자 floy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