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최순실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국정마비·국민 패닉

사진/ 2016년 민중총궐기 대규모 집회가 열린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는 열렸고, 대한민국은 멈췄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온갖 재앙을 뒤집어쓴 정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에 휩싸였다.

최순실에 농락당한 국정은 마비됐고, 조금씩 회복세를 되찾던 국가경제도 또다시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혼돈에 뒤엉킨 국민은 참다못해 거리로 나왔다. 최순실의 폭주를 막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연일 커지고 있다.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주말 촛불집회에는 100만명(주최 측 추산)에 이르는 국민이 운집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고, 국내 촛불집회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서울시민은 물론 수많은 인원이 지역 곳곳에서 전세버스나 열차로 상경해 집회에 참가했다. 대학생, 청소년, 어린 자녀와 함께 나온 부모 등 면면도 다양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현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과 유학생들이 잇따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혼돈에 비명을 지르듯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끊이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내비치던 법조계도 정권 퇴진을 내걸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6명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은 더 이상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대통령과 검찰에게 헌법과 법률을 침해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에 동의하고 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도 최순실 사태에 발목이 잡혔다. 국정 마비로 대통령의 신규 기관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상당수 공공기관과 공기업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어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와 이에 따른 잇단 개각으로 정국이 어수선해 가뜩이나 늦어진 기관장 인선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국가 살림살이도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국회가 마치 청문회장이 된 듯 연일 공방이 이어지면서 여야의 최종합의가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특히 이른바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등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이 예측되면서 지역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관련 사업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글로벌 경기 부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여파로 국내 수출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지만, 최순실 사태에 가려져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마련될지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온 나라가 어수선한 상태에서 자국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악재가 거듭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주춧돌이나 다름없는 수출기업을 위한 경제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은행동 스카이로드 '돈 먹는 하마'

사진/ 충청투데이 DB

대전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중구 은행동 으느정이거리에 설치한 스카이로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은 10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으느정이 스카이로드의 예산 실태와 효과 등을 지적했다.

스카이로드는 설치에만 국비 82억원과 시비 83억 5000만원 등 총 165억 5000만원이 투입됐고 유지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의원은 “설치 후에도 2013년부터 내년까지 38억 8700만원을 투자했고 매년 운영비로만 10억원 가까이 소요되고 있지만 성과는 미비한 편”이라며 “올해 8월 하자보수기간도 만료 돼 내년부터는 LED기판 유지보수비로 약 8000만원, 점검용역비 1000만원 등 위탁관리비만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돼야 할 판국”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로드의 이원화된 운영·관리 실태도 지적됐다.

현재 스카이로드 관리는 도시재생본부가, 운영은 대전마케팅공사가 위탁받은 상황으로, 운영·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스카이로드의 주 수익원인 광고 수입 관리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시민 혈세만 낭비한다는 질책도 나왔다. 조 의원은 “막대한 건립예산과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그에 대한 적정한 산출관리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관리·운영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스카이로드 설치 초기 주변상권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역풍을 맞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카이로드 설치 초기 주변환경 정비가 함께 이뤄진 것이 임대료를 인상시키면서 일부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주변 상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독창적인 이벤트와 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선경 기자 cys@cctoday.co.kr

주한 미국인 탈출훈련에 트럼프 당선 파장은?

사진/  주한미군이 북한의 공격 등 유사시 한국 거주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Courageous Channel) 2016' 훈련을 최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북핵,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7년만에 일부 민간인을 실제로 주일 미군기지까지 이동시키는 등 훈련 강도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미8군이 공개한 훈련 모습. 주한미8군 페이스북 캡쳐=연합뉴스

주한미군이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Courageous Channel)' 훈련을 최근 실시해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더더구나 북한에 강성기조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큰 변화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 8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구에 주둔하는 미 19전구지원사령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3일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미군 가족 등 비전투요원을 한반도 밖으로 대피시키는 '커레이저스 채널 2016' 훈련을 진행했다. 통상 비전투요원 대피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되지만, 주한미군 가족 수십 명이 한반도 밖으로 대피한 것은 2009년 5월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등 유사시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은 미군 가족 수십 명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시누크 헬기 두 대에 나눠타고 대구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대구 '캠프 워커'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김해공항으로 이동해 C-130 수송기를 타고 한반도를 벗어났다. 이들은 주일 미군기지까지 수송됐다. 

실제로 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커레이저스 채널을 통해 미국인 14만명, 한국인 8만명, 애완동물을 항공편 외에도 철도와 선박을 통해 일본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1974년 이후 베트남을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21차례에 걸쳐 민간인을 긴급 대피시킨 적이 있다.

주한 미국인 한반도 대피훈련을 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주한미군 측은 연례적인 '비전투원 소개작전'의 일환일 뿐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탈출 훈련'은 맞지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기지에서 실시되는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북핵 1차 위기가 고조된 1994년부터 한국에서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지휘소 훈련 및 국내 이동통로 숙달 위주로 훈련해왔다. 2009년에는 주한미군 가족 중에서 지원자 가운데 50여명을 추려 일본 요코타 기지까지 대피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와 전쟁에 대비하는 전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필요하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것과 맞물린 해석이다. 더욱이 대북 강경파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대통령후보 시절 한국,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예고한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이다. 그는 지난 9월 TV토론때 "우리는 일본을 방어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그들은 우리한테 (공정한 몫의) 돈을 안 낸다"면서 "그들은 돈을 내야 한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 이모 씨는 “7년 만에 재개된 주한 미국인 대피훈련이 통상적인 훈련인지, 유사시를 대비한 실제적인 훈련인지 우려가 크다”며 “최순실 사태 등 어수선한 정국에 또 다른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뉴스&이슈]대전시민 방사능 공포 정보공개·안전대책 있어야

사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반입과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연구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순수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대도시 내 위험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순위로 두고, 발생되는 핵폐기물의 신속 이송은 물론 각종 실험 여부 등도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원자력연구원 내에는 중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는 사용후핵연료 3.3t과 중저준위 폐기물 3만 드럼 정도가 보관돼 있다. 게다가 내년부터 사용후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도 본격화된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고, 전세계적으로도 아직 상용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사실은 시민 누구나 원자력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 평소 안전 관리가 잘 돼있다 하더라도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외부 타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용후핵연료 반입이 수십년간 이뤄져 왔지만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반입 사실을 감추지 않고 공개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눈뜬 장님’이나 마찬가지다. 권선택 시장을 비롯해 5개 구청장들은 논란이 일자 즉각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침내 정치권의 공조로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를 5년 내에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3만 드럼에 달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에 대한 이송계획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지역 내 중저준위 폐기물을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을 완료하기까지 40년이나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중저준위 폐기물을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원자력연구원 인근 2㎞ 이내에 3만 8000여명에 달하는 주민이 살고 있고, 도시 개발과 함께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이송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주민은 수십년간 주민들이 떠안고 있었던 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나 방폐장에 준하는 안전대책은 물론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대가로 실험이 이뤄진 만큼 정부의 적절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문길 관평동주민자치위원장은 “원자력연구원 근처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는데 그동안 위험한 핵폐기물이 이렇게 많이 보관되고 있는지 알았던 주민은 아무도 없었다”며 “정부는 당장 위험물질을 모두 반출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사종합

관광버스 정원 초과 안전띠 미착용 대형사고 불렀다

지난 6일 오전 9시32분경 한적했던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 인근은 갑자기 끼어든 차량을 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관광버스로 인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경기도 수원의 한 산악회 소속 회원 이모(73) 씨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40여명의 회원들 역시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버스는 탑승정원을 초과한 채 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탑승객들 일부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다수의 인원이 탑승해 자칫 사고가 나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관광버스가 정원을 초과해 운행하는 등 불법행위 끊이지 않고 있다.

행락철 단체이동수단으로 대부분 관광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개선책 없이는 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버스는 차량등록증 상 탑승정원(운전자 포함)이 46명으로 등록돼 있지만, 정원보다 3명이 더 많은 49명이 탑승했다. 초과인원 3명은 승하차를 위한 계단과 1열 좌우 좌석에 각각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초과탑승 인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충격을 받아 더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경찰은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산악회 회원 중 누가 통로 등에 앉았고, 이들이 사망자에 포함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런 이유는 관광버스의 경우 시내버스와 달리 실내를 비추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참사는 관련 증거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어 수사는 물론 피해자 보상 등도 난항이 예상된다.

문제는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정원초과 운행이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산악회 같은 단체들과 연간 단위로 운송계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원초과나 차내 음주행위 등 단체들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행위 요구 승객 처벌법규 마련, 안전벨트 미착용 시 출발지연·경고 제도 등 승객들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전문가들 역시 관광버스 위법행위에 대해 운전자와 회사만이 불이익을 받는 현행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운행, 승객 안전띠 미착용, 승객 음주가무 행위 등 적발 시에는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이 부과된다”면서 “항공기 내 승객이 소란을 피울 경우 벌금을 부과하듯 버스 승객들에게도 교통선진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