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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선부터 ‘철통 인사’, ‘보안 인사’에 치중한 나머지 철저한 자체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야권과 언론의 공세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인수위 조직 과정에서 윤창중 대변인의 과거 ‘막말’ 전력과 청년특별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의 비리 전력으로 반대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이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불거진 위장전입, 특정업무경비 유용 등의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이 후보자는 외형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의 첫 인선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애초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던 김용준 총리 지명자가 야권으로부터 자녀의 병역, 재산 문제 등을 집중추궁 당하면서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인사 문제는 박 당선인이 보안을 강조하면서 소수의 참모진만 참여한 검증 작업이 검증 부실을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철통 보안’ 속에 낙점된 김 지명자에 대한 의혹이 줄을 잇자 “장관 등 본격 인선을 앞두고 박 당선인의 인사 방식에 대한 문제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박 당선인 측 검증팀에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 정밀 검증을 벌인다”며 “김 지명자의 증여·병역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김 지명자로부터) 소명을 듣고 지명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소명을 받았다면 박 당선인이 불필요한 의혹 제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렇다 보니 “박 당선인의 수첩과 인사파일에 의존한 서면 검증만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러 기관의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인선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주변 평가 등 실질적인 검증은 생략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 나름대로의 인선 기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기본적인 과거 행적, 재산 관련 의혹이 연속적으로 불거진다면 결국 박 당선인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학 성적과 관련 학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들은 ‘교권침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학점 부여는 교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학생들은 ‘공정한 채점 여부에 대한 알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시험 답안 등 채점기준 공개’가 대학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답안지 공개 요구는 시험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한 이공계열에서 주로 나오고 있고, 인문사회계열은 채점 기준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교수들은 채점결과 공개에 대해 ‘교권 침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역 대학의 A교수는 “학점은 출석, 과제물 제출, 시험점수 등을 포함한 학생의 수업태도와 수업이해도를 평가하는 교수의 고유 권한으로, 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교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학점을 두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해서 대부분의 교수가 공정하게 진행하는 평가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의 B교수는 학점 분쟁 발생 시 해당 학생의 답안지 및 평가기준을 공개할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교수의 동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B교수는 “이의 제기 학생이 본인의 점수를 납득할 수 없어 공개를 요구한다면 해당 학생에 한해 답안지와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개 여부 결정은 당연히 교수의 권한”이라고 전제를 뒀다.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 측은 학생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채점과정과 기준의 전면 공개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생 이모(26) 씨는 “학점은 교수의 권한이라는 데 이견은 없지만 납득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거나 학생에게 불리한 점수를 받았을 때 이를 확인시켜주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며 “이의제기 학생의 답안지만 공개할 경우 타 학생과 비교를 할 수 없으니 전면 공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강모(59) 씨 역시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들어가서 한 학기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교수가 이를 납득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는 교권 침해가 아닌 학생의 알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 내 위치한 윤리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구들은 난처한 입장을 숨기지 못했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점 분쟁과 관련해 윤리위원회 등에 제소가 될 경우 학교 측은 교수에게 성적 기준 공개를 권고하지만 교수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며 “학생들이 알권리 보장을 이유로 해결을 요구하는 데에도 일리가 있어 학점분쟁 전담 중재기구 설치 등의 방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설을 앞두고 불량식품에 대한 일제단속 지침이 전국 지방청에 하달됐지만, 충북지역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고유 업무를 벗어난 일에 대한 생소함과 누적되는 업무에서 오는 피로감 때문이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도내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충북지방청과 경찰서별 지능범죄수사요원들로 꾸려진 '부정식품 수사전담반'은 위해식품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에 나서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와 수입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 고기 판매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 과장광고 행위 등이다.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찰은 식약청,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전문 지식 등을 공유키로 했다.

이처럼 경찰이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유통사범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까지 밝히며 이번 집중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현재 충북지역에서 적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느닷없이 불량식품 단속활동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 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단속이유를 밝히고 있다. 물론 경찰은 매년 명절을 전후해 식약청과 품관원의 업무공조 차원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올해처럼 경찰이 중심이 돼 불량식품 단속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4대 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경찰이 과잉충성을 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뜩이나 명절을 전후로 치안수요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좀처럼 실체를 잡기 힘든 불량식품 단속에 실적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일선 경찰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불량식품 단속의 특성상 위해식품임을 증명할만한 수단이 마땅히 없는 경찰로서는 내부자의 제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주무기관도 아닌 경찰에 직접 제보를 할 신고자도 찾기 힘들다. 실적 탓에 유관기관인 식약청과의 무조건적인 협조도 쉽지 않다.

충북의 한 경찰 간부는 "매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식약청 등과의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왔던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 올해처럼 적극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도 드문 일"이라며 "본청의 지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는 단속과 관련한 실적을 한 두건이라도 내야 하지만 고유 업무 이외의 영역에 대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졸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 스펙의 중요 요소인 학점을 두고, 교수와 학생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역의 한 대학에서 ‘F학점 남발’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이에 따른 교수-학생 간 소송전(戰)까지 벌어지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학점 관련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기구가 학내 전무해 갈수록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학점 분쟁’ 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가 불거진 대전지역 한 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 A학과에서는 2011년 2학기 성적 발표 당시 교수가 50명의 수강학생 중 28명에게 ‘F학점’을 준 데 대한 불만으로 학생들이 수업거부 단체행동에 나서 지난해 1학기 B교수의 수업이 폐강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후 A학과는 사태 중재를 위해 해당교수와 학생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결국 해결이 나지 않았고, 이 사태를 지켜본 같은과 C교수는 학생들에게 B교수의 수업을 들을 것을 강요했다.

C교수의 강요에도 결국 B교수의 강의가 폐강되자 C교수는 수업거부를 선동한 것으로 의심되는 D학생 등 2명에게 F학점을 줬고, 이에 대해 D학생은 학교 윤리위원회에 이 건을 제소하며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여기에 수업이 폐강된 B교수는 D학생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 스승이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이같은 소송이 오가는 사례는 아니더라도 최근 대학가에는 방학을 앞두고 교수연구실을 드나드는 성적 불만 학생의 수가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의 한 교수는 “최근들어 성적 발표 후 학점을 올려달라며 연구실을 찾는 학생들이 수강생의 30% 이상에 달해 다른 업무나 연구에 차질을 빚는일이 늘고 있다”며 “아무래도 학점에 구멍이 나면 취업에 불리하다는 학생들의 현실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평가 기준이 있다보니 점수를 올려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흔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처럼 대학 내에서 학점과 관련한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은는 윤리위원회 등 조정 기구를 두고 있지만 해당 기구가 중재안을 내놓더라도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해결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또 일각에서는 성적에 민감한 학생들을 납득시키기 위해 학점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학점의 경우 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으로 중재가 어려워 공론화되기는 어렵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문이 갈수록 좁아지면서 학생들이 학점에 민감해 성적발표 후 교수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도 “지금도 학교 내 분쟁 해결을 위한 기구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학점과 관련해서는 교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크다보니 해당 교수와 학생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홍표·이한성 기자dream7@cctoday.co.kr

	▲ 대전시티즌이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주도 전지훈련에 이은 제2차 담금질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 24일까지 실시된 제주 서귀포 전지훈련 모습. 대전시티즌 제공

대전시티즌이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주도 전지훈련에 이은 제2차 담금질에 들어간다.

28일부터 시작된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는 총 25명의 선수가 참가해 김인완 감독이 추구하는 조직력 축구를 시티즌에 입힐 예정이다.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는 젊은선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려 신구 간 주전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해 온 윤준하(26·MF)를 비롯해 박태수(23·DF), 강릉시청에서 활약했던 이동현(23·FW), 대전한국수력원자력에서 뛰었던 김진현(25·DF) 등 새로운 얼굴들이 다수 합류했다.

이번 일본 전지훈련의 주안점은 단연 ‘김인완표’ 조직력 축구완성에 있다.

대전시티즌은 특출난 스타플레이어가 없는 대신 끈끈한 조직력을 통해 축구특별시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이번 일본 전지훈련에 투영될 것으로 보인다.

전술적 역량강화는 물론 실전 경기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수비전술과 공격전술의 완성과 함께 현지팀들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조직력의 완성도의 시험대를 삼을 예정이다.

내달 8일까지 실시되는 일본 구마모토 전지훈련에는 J리그의 사간 도스, 기라반츠 기타큐슈 등 일본 팀들과의 연습경기가 잡혀있다.

대전시티즌은 2차 동계전지훈련을 마치고 한국에서 설 명절을 보낸 후 경남 남해로 이동해 3차 동계전지훈련을 실시한다.

남해 3차 동계전지훈련은 2월 12~22일 진행되며,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조직력으로 리그 개막을 맞을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