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전가·사실은폐… 민심 공황상태 가속시킬뿐”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 지난 4일 본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신뢰회복'과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더 이상의 책임전가나 사실은폐, 수습지연은 국정공백과 민심의 공황상태를 가속시킬 뿐입니다."
비선실세 스캔들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유흥식 천주교 대전교구장이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남겨진 과제로 정치권의 역할론을 제시했다.

종교계 원로인 유 주교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단정했다.

유 주교는 "불행하게도 지금 대통령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귄위도 잃어 버렸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사심없이 하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요함을 강조했다.

유 주교는 "정치권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정상적으로 다음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목소리에 힘을 줬다.

현 사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유 주교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대통령부터 바로 지켜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른바 '비선실세'를 통해 국정을 농단한 것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 원칙을 유린한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급속한 발전만을 추구하다보니 우리 사회에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성공주의가 만연해 있다. 올바른 과정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을 가지려는 우리의 욕심이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은 벌어질 것이다. 권력 또는 재물이 우리 삶과 행복의 목표가 되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이 받은 상처와 좌절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건넸다. 유 주교는 "이런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정의와 평화를 외치고, 의노(의로운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게 아닌가. 그만큼 국민 모두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처하면 굳은 마음으로 함께 일어났고, 성숙하게도 어려울 때 일수록 마음을 모아 함께 이겨내곤 했다. 나 자신의 힘든 것만을 생각하면 모두가 지옥의 삶을 살게 되지만, 이웃을 생각하면 모두가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민족이다. 정치인들을 욕하기 전에 '내 손에 민주주의가 달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권을 책임있게 행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강은경 기자 ekkang@cctoday.co.kr

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권선택 대전시장-안희정 충남지사 국회 상경 대조된 행보

사진/ 연합뉴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두 명이 2일 나란히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국회 일정을 소화한 충청권 단체장은 권선택 대전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다. 애초 이들은 오전으로 예정된 중부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부권 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기로 한 이날 회의는 최근 KTX 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충북과 세종 사이의 갈등 여파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다른 일정을 소화했다. 

권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을 비롯해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를 만나 대전시 현안 사업을 위한 내년도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아울러 예결위 내 예산심사소위원회에 충청권 몫으로 합류가 예상되는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을 면담한 것은 물론, 비록 불발됐지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충남 공주·부여·청양)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충청권 의원들의 협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권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이 마비되면서 지역의 주요 사업도 줄줄히 막힐까 우려된다”며 중앙 정부와 협의가 진행 중이던 철도박물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이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지자체로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할 ‘예산 정국’인 만큼 이날 권 시장의 행보는 적절했다는 평이 나왔다.

안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농업재정혁신과 직불금제도 개선’ 토론회,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서울 소재 한 언론사의 신문콘서트에도 자리하는 등 정치세력 확대와 대중적 인지도 확장을 염두에 둔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 표류 상태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는 등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뽐내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민심이 화났다… 각계 각층으로 번지는 시국선언

사진/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사진/ 연합뉴스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이 각계각층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먼저 역사상 처음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시국선언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4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과 함께 선언자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무원법상 교사와 공무원의 시국선언이나 서명행위는 정치활동 금지,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지역에서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33명에 주의와 경고 등 무더기로 징계가 내려졌던 것이 그 예다.

이번 시국선언은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현 정권에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신정섭 대변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장에서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사회가 너무 부끄럽다. 분명 징계 위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교사들도 용기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상아탑도 연일 뜨겁게 불타고 있다. 시국선언의 물결은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한남대, 대전대, 목원대, 충남대 등 지역 대학들로 확산 중이다.

밤낮없이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들은 밝혀진 사회의 부정의에 참지 않았고, 교수들도 그런 학생들의 피 끓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다. 

충남대 교수 207인은 “대통령의 정신이 다른 곳에 팔려 있는 동안 민생은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양식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종교계와 문화계도 침묵을 깼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1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유흥식 주교(천주교 대전교구장)는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은 국민주권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데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한국작가회의·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이 주축이 돼 꾸려진 '우리는 모두 블랙리스트예술가다 예술행동위원회'도 4일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할 계획이며, 여기에는 지역 문화예술인 150여명도 이름을 올렸다. 

대전민예총 조성칠 상임이사는 “사실상 문화행정을 파탄내다시피 한 것”이라면서 “자괴감과 절망을 넘어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가 본격화되면서 대전지역 거리 곳곳에도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매주 화요일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을 내걸고 둔산동 타임월드 인근에서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며, 민주수호 대전운동본부도 이달 11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대전시민 집중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심판대 선 최순실 적용 혐의 최소 10여건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 씨가 결국 심판대에 섰다. 미르·K스포츠재단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도피하듯 독일로 떠난 지 58일 만이다.

최 씨는 31일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 모자에 스카프를 두르고 안경을 쓴 채 차에서 내린 최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청사로 들어갔다. 최 씨를 전격 소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현재까지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는 최 씨에 대한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횡령과 탈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0여개 안팎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 씨 본인 뿐 아니라 주변인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만큼, 공범 혐의까지 적용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과 기금 유용 부분 수사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대기업에서 수백억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이 과정에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스포츠재단은 최 씨가 한국과 독일에 세운 개인회사 더블루K, 비덱 등을 통해 기금이 유용됐다는 정황도 있다. 만약 최 씨가 재단 기금을 유용했다면 횡령과 배임 혐의, 불법적인 기금 모집 과정이 드러나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자금이 독일 등 해외로 빼돌려졌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

연설문 수정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도 핵심 수사 사항이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태블릿 PC 내 수백건의 문건 유출 경로 규명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태블릿 PC에 담긴 연설문 등 문건이 초안이라도 최 씨가 본 사실이 인정되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딸 정유라(20) 씨에 대한 각종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공범 또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 씨 명의로 독일에 시가 4억원이 넘는 주택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구매자금이 불법으로 흘러갔는지 여부에 따라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증여세 탈루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감사 중인 이화여대 특혜 입학 역시 사실로 밝혀지면 학사 관리를 방해한 혐의와 최 씨가 교수를 찾아가 폭언을 한 부분 등은 협박이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밖에 최 씨를 둘러싼 주변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부당한 금품 거래나 강요행위, 이를 통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산범죄 처벌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