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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전지법이 최근 청구된 30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자 6면 보도>

최근 전국 법원이 아동·청소년 등 성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법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전지법이 대전지검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사안에 대해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위헌심판을 제청할 경우, 앞서 전국 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대전지법의 판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5일 13세 미만의 어린 여아들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A(34) 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에 관련 근거 등을 검토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요청했다.

A 씨는 2011년 6월 26일 오후 3시20분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8세 여아를 지하주차장으로 유인해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 13세 미만 아동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A 씨에 대한 공판에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검찰에 “현재 검찰 측에서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실제 호르몬 주사를 맞고 치료받은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빠른 시일 안에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부작용이 없다는 근거 자료를 찾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화학적 거세 명령을 내린 전국 다른 법원과 달리 대전지법의 이번 판단은 화학적 거세를 둘러싼 논란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재판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화학적 거세의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이번 청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이번 사건을 포함해 화학적 거세 명령이 청구된 재판의 심리가 중단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진 사건의 항소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내달 8일 이뤄진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설 명절을 10여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여 배송지연과 분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택배업계 경영난으로 배송인력은 줄어든 반면 택배 물량은 역대 최대 수준이 예상되면서 각종 사고 발생 및 배송서비스 질 저하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설 명절은 연휴가 짧아 귀성대신 선물로 대체하려는 수요가 늘것으로 보여 택배업체들의 배송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택배업계들은 이번 설 명절 택배 물량이 전년 설보다 12%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 설(1180만개)보다 1.7% 늘어난 1200만개 물량이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설 택배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택배 피해 역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수년째 제자리인 택배요금으로 배송기사들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일부 업체들은 배송 물량을 제때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인력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업무 미숙으로 인한 지연배달과 오배달, 배송 중 파손·변질 등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택배 피해에 대해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택배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업체와 거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업체가 판매업체의 배송업무를 대행하는 구조여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업체와 택배업체 사이에서 소비자만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택배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않은데다 과실을 입증하더라도 영세업체들의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설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배송에 관한 계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각각 택배업체와 판매업체로부터 배송 가능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송지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받은 배송 날짜를 문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밖에 배송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전주부교실에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소비자원 대전본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설 기간에는 배송 지연을 감안해 여유 있게 배송을 신청하고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면서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완충재를 충분히 넣고 육류 등은 아이스팩을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승일 기자 won@cctoday.co.kr

올해 충북지역 초·중 무상급식 분담액이 확정됐다.

충북도교육청이 50.2%인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9.8%인 465억원이다. 이로써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무상급식 분담 갈등은 마무리됐다. 자치단체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될 예정이다.

27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시장군수회의에서 이같은 분담비율이 확정됐다. 협의기구 추진도 마찬가지다. 우선 올해 초중 무상급식 총경비 933억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468억원, 충북도를 비롯한 12개 시군이 465억원을 부담키로했다. 지자체 분담액의 40%인 185억원은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 시군의 분담액은 각 지역 학생수에 따라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라 학생수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128억원, 충주시가 36억원, 청원군이 24억원, 제천시가 23억원등을 부담하게 됐다. 이밖에도 음성군 16억원, 진천 12억원, 옥천 8억원, 영동군 8억원, 증평군 6억원, 보은군 5억원, 괴산군 5억원, 단양군 5억원 등이다.

이날 시장·군수회의에서는 충북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군 대표자와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도 다음달 중 구성키로 합의했다. 이는 무상급식 예산편성에 관한 매뉴얼이 없어 도교육청과 충북도의 갈등이 비롯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협의기구의 주요 기능으로 지난해 말 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신설수당과 급식운영비 등 무상급식 경비 분담액을 놓고 극심하게 대립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지역 ‘1인 창조기업’들의 애로가 크다.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1인 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혜자가 한정적이고 대다수가 영세 사업자로 시작하다보니 연간 상·하반기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소득(부가세)세 신고방법 등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1인 기업들에 따르면 한마디로 경영, 회계, 특허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툭 터놓고 얘기할 만한 상담자를 찾기 힘들다.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몇년 새 전국적으로 26만 명 정도의 1인 창조기업이 생업에 종사중이고 이 중 2.8%에 이르는 7300명 정도가 충북 도내 신고자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1인 창조기업이 창업초기에 겪는 일반적인 애로사항으로 △사무 공간 및 사무기기 무료지원 △R&D 및 마케팅 지원 사업 일환, 제품개발 및 제작자금 지원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 경영, 회계, 특허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이다.

그나마 이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청 정책지원 사업으로 창업보육센터 역할을 하는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면서 혜택을 보고 있다. 제한적이나마 청원군 오창읍 각리 1길에 자리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20개 기업 23명은 정부지원 사업의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수탁자인 (재)충북지식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개 입주기업이 지난해 78건의 계약을 성사시켜 6억7391만4000원의 매출 수익을 달성했다. 또 R&D 분야 등에서 중소기업청과 지식경제부 지원 사업 10개사 17건을 수주, 4억 60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1인 기업인들은 경영상 많은 애로사항을 떠 안고 있다.

30대 1인 창조기업인 A씨는 지난해 초 청주의 한 비즈니스센터 사무실을 이용하다 1년도 안 돼 철수했다. 자신이 입주한 비즈니스센터 사무실이 중소 기업청 지원 사업 수탁자에서 탈락하면서 2인실 기준 사무실 월 임대료를 기존 부가세 포함 20만원에서 33.3%정도 인상된 30만원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부대비용을 감안하면 1인 기업인에게 매월 지출로 적잖은 부담이 됐다. 해당 비즈니스센터도 수탁자에서 탈락하면서 시설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한 1억여원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민관과 함께 34개소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연간 11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충북의 사례에서 보여지 듯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으면서 1인 기업인들 사이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과 지식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지 못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각종 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니 연락해 달라"고 전했다.

1인 창조기업인 A씨는 "도내 7300여명의 1인 기업인들 중 1%(0.32%)도 안 되는 기업인 23명에게만 사무 공간 무료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며 "1인 창조기업인 보육센터에 걸맞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경영컨설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철수 기자 cskyung74@cctoday.co.kr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격을 놓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야당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인수위 대변인미디어지원실은 27일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김 총리후보자의 재산과 자녀 병역 문제를 해명하고 나섰다.

인수위는 이날 김 후보자의 장·차남 명의로 되어 있는 서초동 땅과 관련해 “후보자가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손자 2명에게 각 200만원씩)이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인수위는 아울러 후보자 모친이 사망해 증여세 납부여부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증빙서류, 세제상 관련서류 등을 해당 행정기관에서 받아 검토한 뒤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김 후보자 장·차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40년의 법관,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오랜 법조경력을 통해 신망을 쌓아왔다”며 의혹을 우회해 일축했다.

인수위는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추후 인준청문회 등을 통해 충분히 검증받을 것”이라며 “그동안 주요현안에 대해 밝힌 소신 등에 대해서도 향후 국회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26일 “석연치 않은 김 총리후보자는 자신의 두 아들을 둘러싼 재산증여와 군 면제 의혹 등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이라도 국민적 관심사가 된 만큼 서둘러 입장을 밝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리 후보자는 새 정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해 당사자들을 낙마시켰던 사유가 제기된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은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으로 민병두, 전병헌, 이춘석, 홍종학, 최민희 의원 등 5명을 선임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