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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로 이주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다만, 가족 단위 이주에 따른 교육시설 및 병원 등의 유치를 비롯해 진입도로 확보 등 초기 정주여건이 제때 마련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신도실 건설은 어렵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 도청이전본부는 15일 도 간부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청이전본부는 2012년 상반기 신청사 준공을 마친 후 하반기 11~12월 이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도청이사종합계획(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무원들의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도 논의한다.

이날 충남도는 △이주에 따른 이자 차액보전 △출장비를 포함한 이사비 지원 △등기수수료 지원 등을 논의, 3월 중으로 지원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중장기 지원 과제로는 주택전세 및 구입 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 알선, 취득세 감면 등으로 해당부서와 협의해 지원 가능토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이주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세종시의 사례를 수집해 추가지원 사항을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의 이러한 야심찬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들을 위한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도에 따르면 3월 현재 도청이전신도시에 입주 확정 된 교육기관이 단 한 곳도 없어 가족 단위 이주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오는 2020년까지 유치원 4개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2개교 등 15개의 공립학교를 개교한다는 목표로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수차례 유치노력을 펼쳤지만 여전히 이전의사를 밝힌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학병원 유치도 지난해 12월 병원용지 분양공고를 했지만 유찰 됐으며, 3월 현재 2차 입찰공고에 있어 토지가격의 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발표된 세종시 이주 공무원 전수조사 결과 ‘가족과 이주’ 응답이 31%에 그쳤다.

이는 이주초기의 주택, 교육, 의료, 공공시설 등 정주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 만큼, 충남도 역시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초기 유입 성공을 위해 생활권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내년부터 입주를 비롯해 인구유입의 관심이 올라가는 단계로 중요하다”며 “제한된 여건이지만 도청 직원들이 부담을 줄이며 빨리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올해 극심한 재정난에 허리띠 졸라매기에 여념 없던 청주시가 각종 외부용역에는 260억여 원을 책정했다. 지나친 용역 남발이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남의 돈' 쓰듯 하는 시의 행보에 청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용역 수탁기관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청주시가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는 용역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사전 심의장치가 제역할은 하고 있는지, 또 개선 방법은 없는지 모색해본다. /편집자

지난해 말 청주시는 총 66건 105억 원의 용역과제를 수립한데 이어 앞서 계획한 용역과 함께 올해 본예산에만 총 267억 여원(기술용역 제외)에 달하는 용역예산을 반영했다.

이어 최근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용역과제 심의대상 총 27건 122억 원을 의회에 추가 제출했다.

이처럼 시가 해마다 각종 외부용역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따르고 있다. 게다가 그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 지적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실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용역 가운데 '녹색수도 청주' 관련 용역은 녹색수도추진단이 계획한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외에도 기획예산과 '녹색수도 청주의 브랜드 전략적 홍보용역', 도시계획과 '무심천 수변경과지구 관리방안 연구용역' 외 1건, 공원녹지과 '녹색수도 공원녹지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외 1건 등 총 6건 7억여 원에 달한다.

하지만 용역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나머지 용역들의 과제내용이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5기 청주시의 슬로건인 '녹색수도 청주'의 기본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서별로 사전 협의 없이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예산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것이다.

주위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뜬구름 잡기'식 용역 발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례로 공원녹지과가 제안한 '중앙공원 확충 타당성용역'(1억 원)의 경우 시내 한복판이라는 위치 탓에 막대한 부지매입비가 소요되는 공원확장 사업은 시의 재정형편상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를 추진하려는 해당부서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게 주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특정부서와 일부 수탁기관의 개인적 관계에 따른 '뒷거래설'까지 나돌 정도다.

이처럼 시의 막무가내식 용역 남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시측에선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이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시는 용역 발주 계획을 세웠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추진할 수 없으며, 지나친 용역 제한은 오히려 행정의 위축과 각종 대처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용역을 발주했다 현실에 부딪혀 사업에 미반영된 용역이 허다한 현 시점에서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 관계자는 "법규정에 의해 이뤄지는 용역 외에 상당수 학술용역은 정책수립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그 배경에 개인적 친분관계도 있고, 정책실패에 대한 면피 목적인 경우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 인사는 "재정난에 복지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30% 안팎의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무상급식과 관련해 2억 원을 추가지급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교육청과 대립각을 세웠던 청주시가 불필요한 용역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는다면 어느 시민이 달갑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일본 대지진 공포가 우리 나라에도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충남을 비롯한 국내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지질연)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 57분 강원도 회양 남쪽 22㎞ 지점에서 규모 2.5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12일 오전 8시 15분에는 충남 태안군 격렬비열도 북서쪽 50㎞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고, 또 13일 오전 3시 12분에는 인천시 서쪽 120㎞ 해역에서 규모 2.3의 미진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모두 자연 발생 지진으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미진이라고 밝혔다. 지질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대륙판의 경계면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진 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규모가 큰 지진으로는 지난 1978년 충남 홍성의 규모 5.0 지진과 1996년 규모 4.7의 영월 지진 등이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011년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총회와 이행평가그룹(IAG)회의가 대전에서 열린다.

세계핵테러방지구상이 주최하고,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이번 총회는 오는 6월 29~7월 1일까지 3일간 대전컨벤션 센터에서 국내외 80개국, 600여 명의 핵테러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개최지로 서울, 부산, 인천과 대전 등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자체검토 결과, 대전과 인천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2월 실사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현장실사를 실시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등 대전에 있는 원자력관련 중추기관들을 집중 부각하고, 대국민참여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총회 개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중심의 문화·예술·관광자원과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 타 시·도와 차별성이 있어 대전을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를 결정할 과학벨트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이며, 충청권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편중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대전 중구)가 이번 주 공포될 예정인 과학벨트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당연직 위원 출신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나왔다.

권 원내대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경북 대구 출신이며, 당연직 위원으로 예정된 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경북 김천, 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경남 함안,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남 보성,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서울 출신이지만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이며, 특히 김 차관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이사를 역임했다.

이 밖에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5역회의에서 “당연직 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영남 출신이고, 특히 위원회 간사를 맡을 예정인 추진기획단장도 최근 충청권 인사에서 영남 출신으로 교체됐다”며 “위원 구성이 특정지역에 유리하도록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과학벨트추진기획단장이 충남 보령 출신의 편경범 전 단장에서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건설추진단장을 지낸 손재영 단장으로 교체됐다.

권 원내대표는 이 같은 과학벨트위원회 구성에 대해 “합법을 가장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사결정구조를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위원을 구성하고, 지역갈등을 명분으로 투명성이나 공개방식을 거부하는 등 객관적 검증을 막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지난 11일 국회 5분 자유발언에서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하는 20명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당연직 7명 대부분은 영남출신이거나 청와대 출신으로 대통령과 형님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며 “법에 따라 입지를 정하겠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특정지역으로 몰아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심을 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을 앞둔 과학벨트 시행령(안)에는 당연직 위원 외의 외부위원 역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돼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