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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 사태에 따른 원유가격 상승 등으로 기름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유사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고물상으로 위장, 혼합용 펌프 시설을 갖추고 수억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1)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낭월동의 한 공현장에서 유사휘발유 제조 시설을 갖춘 뒤 18ℓ들이 1통당 1만 7000원씩 총 1만 8000통(3억 600만 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또 1톤 화물차에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판매한 B(26)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B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전지역을 돌며 1톤 화물차에서 제조한 유사휘발유 1만 6600통(18ℓ들이)을 판매한 혐의다.

이처럼 고유가와 함께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늘자 대전경찰청이 오는 6월 30일까지 불법 유사석유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단속 대상은 △대형 정제·제조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세녹스 등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 △인터넷을 이용한 배달·판매행위 △조직폭력배 개입 등 불법행위 △송유관 유류 절도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의회 도청이전특위(위원장 김기영)는 제241회 임시회 기간인 10일 내포신도시 건설현장(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삽교읍)을 방문해 도청이전추진본부와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신도시 건설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특히, 이날 참석한 유기복 의원(홍성1)은 “국비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도청신도시 주변에 매력있는 게 없는데 무슨 근거로 2013년에 1만 5000명 인구유입을 한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는 교통 및 도로망이 좋고 대전이라는 배후도시도 있는 등 인구유입에 있어 성공가능성이 높다”며 “도청신도시는 2013년 1만 5000명을 유입한다는 데 도대체 무슨 근거냐”고 질의 했다.

이어 유 의원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선과 호남선을 개통한 것을 예로 들며 “천안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이나 걸린다”면서 “정부와 담판을 벌여 천안과 KTX를 연결시키는 대담성을 갖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성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내포신도시는 그렇게 불리한 여건이 아니다. 고민해 만들어 놓은 입지임이 분명하다”며 “인구유입이 안될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를 통해 김기영 위원장(예산2)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에 홍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으며, 권처원 의원(천안4)은 “2013년까지 1만 5000명의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5000세대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며 LH측의 공사 추진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1)은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이 늦어지는 이유와 홍성·예산군에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명성철 부위원장(보령2)은 “도청이전본부를 2/4분기 까지 건설 현장으로 이전 완료토록 촉구하고 소규모 지역 업체에게도 신도시 건설에 참여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무 의원(서산2)은 “도청이전과 관련된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이주해야 민간인도 이주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며 유관기관과 단체의 이전 추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시는 대덕R&D특구 내 주요 산과 공원, 산책로를 하나로 연결해 등산과 레저는 물론 자연학습까지 가능한 올레길을 오는 5월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대덕특구 올레길은 모두 2개 코스에 21.1㎞이며, 코스별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로 안내판과 편의시설, 안전시설, 조망시설 등이 구비됐고, 성두산 공원 등에는 자연 생태를 배울 수 있는 자연학습장도 조성됐다.

우선 1코스(매봉~우성이산길)는 엑스포과학공원(꿈돌이랜드)-우성이산-화봉산-화암4가-태전사-대덕대뒷산-대덕대로(고개)-한국표준과학원(정문)-매봉공원(정상)-대전교육과학연구원-엑스포과학공원(꿈돌이랜드)구간으로 11.2㎞다.

2코스(신성~성두산길)는 국립중앙과학관(주차장)-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구성산성-대전과학고 입구-탄동천(화폐박물관)-지질박물관 입구-연구단지운동장-시민천문대-신성공원(정상)-충남대 농대(고개)-궁동공원-유성구청-중앙과학관(주차장)구간으로 10㎞다.

시는 대덕특구 올레길을 기존 등산로와 차별화해 산과 공원, 하천, 연구단지 등 과학관련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노선으로 구성, 어린이 및 노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올레길로 조성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대법관 증원, 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사개특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조문화 작업을 거쳐 개정법안을 처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국회에서 공방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사개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조직인 대검찰청중앙수사부를 폐지하는 대신 판·검사와 검찰 수사관의 직무 관련 범죄를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청’을 신설키로 해 현실화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의 고질적 관행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서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민·형사와 행정사건 수임을 개업후 1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사개특위는 법조 일원화와 관련,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경력법관제를 2017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2-3년간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이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 제도’도 2017년 이후 도입키로 했다.

또 양형기준법을 제정, 대법원 소속으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독립적 기능을 보장하되 양형 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개특위는 검찰 ‘특별수사청’의 경우, 대검 소속으로 설치하되 인사·예산과 수사활동에서는 독립기구로 운용키로 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이나 검찰시민위원회가 재의결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도 특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사개특위는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찰의 수사지휘와 관련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혁방안을 확정한뒤 내달 10일까지 법률조문화 작업을 완료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방안을 놓고 법조계의 저항이 워낙 거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법안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염홍철 대전시장은 10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 및 중이온가속기의 배제를 경계해야 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충청권이 과학벨트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면서 “정부가 ‘과학벨트 사안을 법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 주장에는 큰 함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대로 하면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우선 특별법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교육기술과학부 장관이고, 차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정부가 임명하는 과학자들이 위원들로 구성된다. 결국 법대로 한다는 것은 정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과학벨트의 분산배치와 관련해서는 “현행 법대로 하면 분산배치가 가능하며, 한나라당 및 타 지역에서도 분산배치를 언급하거나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는 ‘대형연구설비’로만 표시돼 있어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가 빠질 수도 있다. 특별법에 충청권과 중이온가속기 명기가 빠진 것은 함정”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중이온가속기의 배제와 분산배치”라며 “현재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과학벨트 특별법에 대한 개정 발의를 한 상태지만 한나라당의 반대여론과 지역별로 갈린 의견 등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입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