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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난을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세 공급보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한 전문 사기범들이 집주인으로 위장,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충북도지부(지부장 이경식)에 따르면 계약서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계약금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하는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 중개업소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협회는 회원들에게 전세사기와 관련된 주의와 안내문자 등을 보내는 등 충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피해는 물론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 계약 전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와 상대방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차적으로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다.

또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과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해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게다가 중개업자가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개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정보 제공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천안·아산·청주지역에서 소형 아파트 131가구를 월세로 빌린 뒤 집주인으로 서류를 꾸며 다시 전세를 내주는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40억여 원을 가로챈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사기범들은 여러 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만 챙겨 달아나는 등 매매관련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윤형진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지부 사무국장은 “충북에선 원룸 계약 등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은 필수”라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제정이 무산됐다.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북과 대전·충남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부결처리됐다.

해당법안은 지난 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문제 제기로 표결이 이뤄졌고, 결국 찬성 8명, 기권 7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세종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행정도시특별법이 '국가균형발전 도모'라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9년 1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보통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특별한 흠이 없는 한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와 당황스럽다"며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은 물론 충북과 대전지역 업체들도 참여하는 게 당연한 일로 판단되는 만큼 조만간 해당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당수령 또는 유용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보조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된 어린이집은 10개소였으며 이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모두 4189만 7460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도 7곳의 어린이집이 모두 4663만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2개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유용(2754만 3760원)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7418만 480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의 보조금 부당수령액은 2009년보다 9.5%가 늘어난 수치이며 보조금 유용액까지 합치면 무려 77%나 늘어난 것이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드러냈다.

이중 수곡동의 A 민간어린이집은 1978만 여 원의 보조금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된 금천동 B 가정어린이집은 1992만 여 원의 보조금 부당 수령, 봉명동 C 민간어린이집은 2250만 여 원의 보조금 유용 등으로 각각 적발돼 비양심적인 교육자의 모습을 드러냈다.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했거나 유용한 19개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11개소, 가정어린이집 8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 등이었다. 또 산남동 D 가정어린이집은 무자격 교사 채용, 봉명동 E 어린이집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및 급간식비를 부실하게 운영했다가 각각 지난해 적발됐다.

특히 시설장 명의를 대여한 용암동 F 어린이집은 올해 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돼 시설장 자격을 취소당했다.

청주시는 적발된 어린이집들에 대해 부당수령하거나 유용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형사고발했으며 자격정지와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수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인식의 문제"라며 시설장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2007년에는 금천동 G 어린이집이 시설장 명의를 도용하고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했다가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3월, 보조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당했으며 2008년에도 용암동 H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임면보고를 허위로 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불법대여했으며 보조금 4158만 여 원을 부당수령했다가 적발돼 운영정지 6월, 자격정지 2월,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어린이집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수지김 사건'으로 복역 중인 윤태식 씨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에 틀린 내용이 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윤 씨는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9년 7월 이 여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최근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양측의 이의가 없으면 조만간 확정된다.

윤 씨는 1987년 1월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수지 김씨를 끈으로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침대 밑에 숨긴 뒤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혐의로 2001년 11월 구속기소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하성진 기자

     올해 청주 지역구 충북도의원들의 재량사업비 지원이 끊겨 체육계에서 섭섭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도의원들이 특정 종목에만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원 중 노광기 의원(민·비례대표)·김형근 의장(민·청주 2선거구)·최진섭 부의장(민·청주 4선거구)·심기보 의원(민·충주 3선거구) 등 4명은 총 6000만 원의 재량사업비를 장애인축구교실 운영지원비로 지원했다.

노 의원이 3000만 원, 나머지 의원들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했다.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는 이 지원금을 청주지역의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등에서 축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도의원들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체육계로부터 환영 받을 일이지만 이번 지원할 대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특정 종목에만 지원된 전례가 없고, 이 지원을 이끌어낸 임헌택 충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이들 의원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도의회의 체육계에 대한 재량사업비 지원은 지난 2005년 4억 5000만 원, 2007년 4억 9000만 원, 2009년 5억 5000만 원, 지난해 2억 3750만 원 등 4번에 걸쳐 이뤄졌다.

이 지원금은 청주시체육회를 거쳐 청주교육지원청에 전달됐고, 청주교육지원청은 이를 각 학교의 신인선수발굴, 육성종목지원, 신규육성종목 창단 지원,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대비 훈련 및 장비 구입 등에 사용했다. 전 종목에 걸쳐 고루 사용했기 때문에 특혜 논란의 시비가 없었다.

올해는 이런 방식의 체육계 전반에 대한 지원없이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에만 지원됐는데 이는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던 임 처장의 부탁에 의해 이뤄졌다. 임 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충북도당 직능위원장으로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익명을 요구한 장애인체육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단체가 포함된 청주시장애인체육회가 1년 동안 각 종목별 대회개최비, 훈련지원비 등으로 사용하는 사업비가 약 1억 5000만 원인데 도의원들이 단일 종목에 6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임 처장과의 관계를 의식한 특혜라는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 처장은 특정 종목에 대한 지원은 부적절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의혹은 일축했다.

임 처장은 “당시 충북도장애인축구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친분이 있는 도의원들에게 부탁해 사업비를 얻었다”며 “막상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맡고 보니 이 사업비가 단일 종목에만 지원되기에는 매우 큰 금액으로 전 종목에 고루 쓰였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와 생각하니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천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원됐다는 정치적 논란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