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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동구는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신청사의 공사재개를 위해 부족한 청사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단된 가오동 신청사 건립 공사를 중단 11개월만인 다음 달 24일 재개한다.

동구는 현재 공정률 47%에 정체돼 있는 신청사의 공사 진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내년 4월 준공하고, 7월 개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신청사 건립 공사재개에 필요한 총 예산 300억 원 가운데 205억 6000만 원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구는 2011년 제1회 추경에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비 40억 원 △가오도서관 매각대금 18억 5000만 원 △청사적립기금 21억 원 △청사도서관건립 구비부담금 7500만 원 등 총 87억 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8일 시공사인 계룡건설 등에 공사재개일을 통보하고 현장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4차분 공사비 내역서를 산출하는 등 공사계약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동구가 넘어야 하는 암초는 신청사 건립 부족액인 94억 7500만 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동구는 자체 T/F팀 가동과 설계변경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해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이미 청사정비기금 16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 발행분의 30%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재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동구는 T/F팀 활동과 신청사 설계변경을 통해 11억 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음 달에 공사를 재개하면 동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중단 없는 준공을 위해 전력하겠다”면서 “시공사인 계룡건설 등과도 이미 공사재개를 위한 협조와 준비를 끝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83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면서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80억 원의 지방채는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자유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12일 이회창 선진당 대표의 충청권 대동단결을 위한 ‘합당론’에 대해 “원론적인 기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충청권을 대동단결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결단과 노력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충청권이 대동단결하고, 타 지방의 인재를 영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굴러간다. 결국에는 상식과 순리대로 결정된다”라며 “세종시 수정안 논란도 그랬던 것처럼 과학벨트도 상식과 순리대로 세종시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 과학벨트 분산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가 공식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또 반박할 필요는 없다. 사실인지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편,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지난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설과 관련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의 앞날을 짓밟겠다는 매우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 필요하다면 합당은 물론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서 총장은 현황보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잇단 학생 자살로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는 KAIST가 이번엔 서남표 총장을 비롯한 일부 교수진의 비리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 총장의 개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정책의 수정과 전면 폐지 등을 두고 다시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서 총장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이 밝히면서, KAIST 사태는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비리 공방전으로 확대되는 KAIST 사태=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KAIST 대상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KAIST의 정책 논란에 비리 문제까지 가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23건, 177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서 총장까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수천 만 원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KAIST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KAIST 박 모 교수 사건을 포함,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도 사용한 것도 12건이나 적발됐다.

또 교원 채용절차 위반과 강연료 및 출장비 중복수령,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등도 지적됐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서 총장이 받은 수당 6만 달러를 둘러싼 논쟁과 취임 당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었음에도 연금 임용 신고를 낸 사실 등 서 총장이 직접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KAIST도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대응 강도를 높히고 있다.

KAIST측은 “계약서 상 명시된 수당 6만 달러는 국민건강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직책판공비,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에 위반된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거세지는 압력, 가늠할 수 없는 향배=서 총장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서 총장의 용퇴 요구도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로 불려간 서 총장은 의원들에게서도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이어 대학원총학생회도 이날 모순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KAIST 대학원총학생회는 “최저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인건비 구조와 연차 초과자 제도에 기성회비 부과까지 맞물리면서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즉각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아직 서 총장의 태도에 따라 개혁정책의 방향 전환이냐, 퇴진이냐를 가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는 13일 서 총장에게 KAIST혁신비상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상태고,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저녁 본관 앞에서 잇따라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서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안을 놓고, 부자(富者)감세의 일환으로 부동산 재벌에게 유리한 반면,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정부가 발표 전 지방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취득세 인하를 발표해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불러왔다”고 전했으며, 같은 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도 “취득세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취득세 인하의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강조한 뒤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는 1352만 원의 혜택을 받지만 9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37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고가의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감세안을 시행키로 한 반면, 재정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은 전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보전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인수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감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면 각 지자체에 들어올 추가 세수까지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며, 이 같은 혜택은 5억 원 이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재정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1조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정부의 이번 감세안으로 모두 2조 1000여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앞으로 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1년 동안 표류해온 충남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의 투자자인 모건스탠리가 공식적으로 제외되며 사업 추진에 혼란이 예상된다.

관광지개발사업 주관사인 애머슨퍼시픽이 기존 투자자인 모건스탠리를 최종 제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새로운 투자자를 쉽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애머슨퍼시픽이 그동안 명확히 투자 의향을 밝히지 않던 모건스탠리를 제외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애머슨퍼시픽은 연말까지 새로운 투자자로 교체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애머슨퍼시픽이 새로운 컨소시엄 구성사를 선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새로운 투자자로 JP모건, IKOGEST 아시아 등 5~6개의 외국 투자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새로운 투자자가 확정되면 곧바로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계획에 더해 보다 친환경적이고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명품 관광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면도 주민들의 우려는 깊다.

도와 애머슨퍼시픽이 새로운 투자자 선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장기간 사업이 표류함에 따라 고통을 받던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사업이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안면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남도가 애머슨퍼시픽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오는 6월까지 찾도록 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안면도민들은 아사 직전으로 어떤 기업이 됐든 하루라도 빨리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애머슨이 투자자를 찾지 못해 컨소시엄 여건이 구성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할지 아니면 앞서 투자의향을 밝혔던 리솜대림오션이 투자자로 나서야 하는지 논란만 가중될까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은 지난 1991년 관광지로 지정된 후 2018년까지 민자 9517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474억 원을 투자해 명품 관광지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관광지 지정 후 투자자 선정과정에서 총 네 차례나 외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09년 우선 협상대상자로 인터퍼시픽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투자를 약속 한 모건스탠리가 투자의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3년여 동안 혼란만 가중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