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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12일 대전 중구문화원 뿌리홀에서 '이명박 대통령 대전권공약 얼마나 지켰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대통령 공약의 허와 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4년 차로 접어든 가운데 광주와 대구의 대통령 공약 이행률은 100%에 육박한 반면, 대전과 충남지역 공약은 40%대의 저조한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정하길 대변인은 12일 선진당 대전시당 주최로 대전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대전권 공약 얼마나 지켰나’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시·도별 공약 중 시세가 비슷한 대전시와 충남도, 광주시, 대구시의 공약이행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광주권은 12개 공약 중 추진 중 6건, 검토 중 6건으로 100%의 이행률을 보였다.

대구시의 경우 12개 대선 공약 중 ‘한반도 대운하 거점 내륙항 구축’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 정부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어서 사실상 100%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반면, 대전권은 7개 공약 중 추진 중인 것은 3개(대덕 첨단기술산업단지조성·로봇연구 및 생산클러스터 구축·세종시권역 광역 연계 교통망 구축)에 불과했다.

또 자기부상열차 연구·생산 기지조성과 암전문 의공학 연구개발센터 설립 공약은 불투명하고, 과학영재학교 설립과 국립 근현대사박물관 건립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으로 아예 무산된 공약으로 분류됐다.

충남도 역시 18개 세부 공약 가운데 완료된 공약은 단 1개(충남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그쳤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 3개는 불투명한 사업이었고, 정부 주도의 ‘세계 군평화 페스티벌’ 개최 등 미추진된 공약은 6개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인 4대강 살리기의 일환인 ‘금강뱃길복원사업’의 세부공약 4개는 정상 추진되고 있어 대조를 보였다.

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률 분석 결과는 케케묵은 ‘충청홀대론, 충청무대접론’을 들고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대전·충남의 공약이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지금부터라도 공약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배재대 정연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민생공약인 경제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절반(반값 등록금), 국가 책임 영유야 보육실시 등을 점검한 결과, 대체로 D~F 수준에 머물러 있고 평균 점수는 D점이었다는 경실련 자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대전시 동구는 예산 문제 등으로 중단됐던 신청사의 공사재개를 위해 부족한 청사 건립 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중단된 가오동 신청사 건립 공사를 중단 11개월만인 다음 달 24일 재개한다.

동구는 현재 공정률 47%에 정체돼 있는 신청사의 공사 진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내년 4월 준공하고, 7월 개청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동구는 신청사 건립 공사재개에 필요한 총 예산 300억 원 가운데 205억 6000만 원을 우선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재개를 위해 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동구는 2011년 제1회 추경에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부지매입비 40억 원 △가오도서관 매각대금 18억 5000만 원 △청사적립기금 21억 원 △청사도서관건립 구비부담금 7500만 원 등 총 87억 원의 예산반영을 요구키로 했다.

앞서, 동구는 지난 8일 시공사인 계룡건설 등에 공사재개일을 통보하고 현장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다.

아울러 오는 15일까지 4차분 공사비 내역서를 산출하는 등 공사계약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동구가 넘어야 하는 암초는 신청사 건립 부족액인 94억 7500만 원의 확보에 달려있다.

동구는 자체 T/F팀 가동과 설계변경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채 80억 원을 발행해 부족액을 충당한다는 복안이다.

동구는 이미 청사정비기금 166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 발행분의 30%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발행계획수립기준’에 의거, 행정안전부의 재심사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동구는 T/F팀 활동과 신청사 설계변경을 통해 11억 원가량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다음 달에 공사를 재개하면 동구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중단 없는 준공을 위해 전력하겠다”면서 “시공사인 계룡건설 등과도 이미 공사재개를 위한 협조와 준비를 끝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는 83억 원으로 한정돼 있다”면서도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80억 원의 지방채는 무리 없이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자유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12일 이회창 선진당 대표의 충청권 대동단결을 위한 ‘합당론’에 대해 “원론적인 기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마음을 비우고 충청권을 대동단결시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결단과 노력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충청권이 대동단결하고, 타 지방의 인재를 영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주의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굴러간다. 결국에는 상식과 순리대로 결정된다”라며 “세종시 수정안 논란도 그랬던 것처럼 과학벨트도 상식과 순리대로 세종시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를 만나 과학벨트 분산배치에 대해 언급했다고 하자, 청와대가 이를 공식 부인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가 공식 부인한 것을 (우리가) 아니다라고 또 반박할 필요는 없다. 사실인지 지켜보면 될 일”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편, 이회창 선진당 대표는 지난 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분산배치설과 관련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후손의 앞날을 짓밟겠다는 매우 무모하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면 필요하다면 합당은 물론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닦고 있다. 서 총장은 현황보고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잇단 학생 자살로 정책적 혼란을 겪고 있는 KAIST가 이번엔 서남표 총장을 비롯한 일부 교수진의 비리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서 총장의 개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학생과 교수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기존 정책의 수정과 전면 폐지 등을 두고 다시 의견이 나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서 총장은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사퇴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명확이 밝히면서, KAIST 사태는 또 다른 대립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비리 공방전으로 확대되는 KAIST 사태=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KAIST 대상 감사 자료가 공개되면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KAIST의 정책 논란에 비리 문제까지 가세,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실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23건, 177명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서 총장까지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수천 만 원을 부당 지급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KAIST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것.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KAIST 박 모 교수 사건을 포함,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도 사용한 것도 12건이나 적발됐다.

또 교원 채용절차 위반과 강연료 및 출장비 중복수령,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적 사용 등도 지적됐다.

특히 이번 감사를 통해 서 총장이 받은 수당 6만 달러를 둘러싼 논쟁과 취임 당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었음에도 연금 임용 신고를 낸 사실 등 서 총장이 직접 당사자로 거론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KAIST도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면서 대응 강도를 높히고 있다.

KAIST측은 “계약서 상 명시된 수당 6만 달러는 국민건강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부담금, 직책판공비,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에 위반된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거세지는 압력, 가늠할 수 없는 향배=서 총장의 개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진과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던 서 총장의 용퇴 요구도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2일 국회로 불려간 서 총장은 의원들에게서도 사퇴 압력을 받았고, 이에 대해 서 총장은 ‘사퇴할 뜻이 없다’며 맞섰다.

이런 가운데 KAIST 학부 총학생회에 이어 대학원총학생회도 이날 모순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 총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KAIST 대학원총학생회는 “최저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인건비 구조와 연차 초과자 제도에 기성회비 부과까지 맞물리면서 대학원생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즉각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아직 서 총장의 태도에 따라 개혁정책의 방향 전환이냐, 퇴진이냐를 가늠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교수협의회는 13일 서 총장에게 KAIST혁신비상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한 상태고, 학부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날 저녁 본관 앞에서 잇따라 비상총회를 개최하는 등 서 총장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안을 놓고, 부자(富者)감세의 일환으로 부동산 재벌에게 유리한 반면,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무주택자들에겐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취득세 50％ 인하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정부가 발표 전 지방정부와 협의를 먼저 거쳐야 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부산 연제)은 “취득세는 지방 재정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정부가 취득세 감면을 결정하기 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백원우 의원(경기 시흥갑)은 “정부가 지자체와 상의하지 않은 채 취득세 인하를 발표해 시장에 충격과 혼돈을 불러왔다”고 전했으며, 같은 당 이석현 의원(경기 안양 동안갑)도 “취득세 인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근본적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울산 북구)은 “취득세 인하의 핵심은 부자감세”라고 강조한 뒤 “고가 주택 및 다주택보유자는 1352만 원의 혜택을 받지만 9억 이하 1주택보유자는 370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고가의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 등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번 감세안을 시행키로 한 반면, 재정문제를 이유로 무상급식 시행은 전면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이 일부 특권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취득세 보전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국 각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이를 인수해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즉, 정부의 주장대로 세금감면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늘면 각 지자체에 들어올 추가 세수까지 국비로 보전해줘야 하며, 이 같은 혜택은 5억 원 이상, 다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이다.

재정관련 한 전문가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할 경우 1조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반면 정부의 이번 감세안으로 모두 2조 1000여억 원의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지만 앞으로 교부세율이나 지방소비세를 올리는 방안을 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