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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세금이 감면되는 면세유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자를 거듭하는 군 시설의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계룡스파텔 온천테마파크 사업 등이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복지시설 방만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의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식자재 납품·관리 및 예산사용 등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저질, 유해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군인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복지시설과 군인복지기금 관리주체를 통합하지 않고 각 군에서 분산 관리하면서 운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전투·훈련 등 군부대 고유임무 수행에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주 이용객이 일반인인 군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

국방부는 2008년 3월 국인복지기본법 시행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각 군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태릉체력단련장 등 3곳을 빼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각 군의 26개 체력단련장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력단련장의 경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이용비율이 군 복지단 운영시설 17.2%, 공군 35.8%에 불과한데도 사용 유류는 전량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유류를 사용하는 육·해군과 달리 공군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7억 2100만 원, 국군복지단은 1억 1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계룡스파텔 등 일부 군 복지시설이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 개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계룡스파텔은 유성관광특구 핵심부에 5만7441㎡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면적은 4854㎡(건폐율 8.45%)만을 활용하는 실정”이라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군인 복지시설을 활용한다면 적자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 대전 대덕구의회의원 재선거 후보등록 첫 날인 12일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에 마련된 등록 장소에서 윤성환, 이금자, 조익준, 서재열 후보(왼쪽부터)가 등록을 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4·27 재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부터 후보자 등록에 들어갔다.

13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여야 각 정당의 후보들과 무소속 출마자들은 14일부터 치열한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충청권에선 모두 8곳(대전 1곳, 충남 4곳, 충북 3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후보자 등록 첫날 해당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하기 위해 찾은 출마자들로 붐볐다.

우선 대전의 경우 대덕구 나선거구에 한나라당 윤성환, 민주당 이금자, 자유선진당 조익준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또 민주당과 야권연대를 모색했지만 끝낸 결렬된 민주노동당은 서재열 후보를 내세웠다.

충남에선 충청권 내 유일한 기초단체장 재선거인 태안군수 재선거에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후보 등록 첫날 자유선진당 진태구 전 태안군수만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가세로 전 서산경찰서장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이기재 태안군의원은 13일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상복 전 태안읍장도 무소속 출마를 준비 중이어서, 태안군수 재선거는 3파전 내지 4파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보령시 가선거구에선 한나라당 박상모 후보, 민주당 박종학, 선진당 이효열과 무소속으로 이기준, 이덕구 후보가 정식 후보로 등록했다.

연기군 다선거구의 경우 한나라당 임완수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고준일, 선진당 이송규, 무소속 배석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 준비에 들어갔다.

부여군 나선거구에선 한나라당 정태영와 선진당 백용달 후보만 등록했고, 서천군 가선거구는 한나라당 노성철, 민주당 강신화, 선진당 나학균 후보가 등록했다.

충북에선 광역의원인 제천시 제2선거구 재선거가 치러진다. 한나라당 강현삼 후보와 민주당 박상은 후보, 민노당 정이택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밖에 기초의원 재선거인 제천시 가선거구와 청원군 가선거구에도 각 정당 소속 후보들이 등록을 마친 후 선거 열전에 돌입했다.

한편, 선관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재선거 지역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등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내 옛 연초제조창 동부창고에 조성된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알리는 간판보다 체험관 한 편에 마련된 유명 분식점을 알리는 간판이 크게 걸려 사업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KBS드라마 '제빵왕 김탁구'를 주제로 지난해 문을 연 '김탁구 전시·체험관'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부대시설인 지역 유명음식점은 때아닌 성황을 이루고 있어 '주객전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의 공유재산이 임대형식을 빌어 사실상 특정업체의 영업활동을 밀어준 꼴이 됐다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청주시는 2004년 210억여 원을 들여 KT&G로부터 매입 완료한 현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동부창고 부지·건물 중 동부창고 2개동(1953㎡)을 프로덕션업체인 T업체에 임대했다. 시에 3800만 원을 주고 1년간 임대계약을 맺은 T업체는 이 곳을 리모델링해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세트장을 옮겨온 전시관과 관람객들이 직접 빵을 굽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체험관 등을 조성해 지난해 12월 17일 개관했다. 50%에 육박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의 인기를 업고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 김탁구 전시·체험관은 드라마 종영과 함께 상시 관람객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기며 부정기적 단체관람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부대시설로 입점한 지역 유명 분식점 S제과는 전시·체험관과 관계없이 식사 때를 전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전시·체험관을 찾는 관람객이 아닌 단순히 S제과에서 식사를 하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12일 옛 연초제조창 동부창고에 조성된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찾는 사람이 없어 썰렁한 반면 체험관 한 켠에 설치된 유명 분식점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이렇다 보니 당초 지역 관광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유치한 전시·체험관이 특정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S제과는 오는 9~10월 열릴 예정인 '2011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주행사장이 이 곳을 포함한 옛 연초제조창 일원으로 결정되면서 별도의 입찰과정 없이 행사기간 동안 비엔날레 관람객을 상대로 '때아닌 특수'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주민은 "말로는 김탁구 체험관이라 하면서 외부 간판은 식당간판이 더 크다"며 "체험관이 들어오면 이 곳을 찾는 관람객들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은근 기대했었는데 관람객은커녕 인근 손님들만 빼앗긴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지역인사는 "해당건물이 공유재산인 점을 감안하면 애초에 T업체에 임대를 할 때도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공익적 목적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현실은 특정 요식업체의 영업적 이익으로만 연결되고 있으니 특혜 아닌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간 방치돼 있는 동부창고 활용 차원에서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유치했지만 당초 기대에 크게 못미쳐 일단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올 연말까지 지켜본 뒤 계약연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문화산업진흥재단 내 옛 연초제조창 동부창고에 조성된 '제빵왕 김탁구' 전시·체험관을 알리는 푯말보다 체험관 한 편에 마련된 지역유명 분식점을 알리는 현수막이 더 크게 걸려있다.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4월 재보궐 선거 주요 지역들이 여야 간 맞대결로 치러지면서 야권 단일후보가 실제로 선거에 얼마나 파괴력을 발휘할 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야권 단일후보의 승리로 이어질 경우 내년 총선에서 후보 단일화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 참패할 경우 야권은 각개 약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는 지역은 강원도지사, 경기 분당을, 경남 김해 등 3곳.

강원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최문순 전 의원, 경기 분당은 민주당 손학규 대표, 경남 김해는 국민참여당의 이봉수 후보가 나선다.

이들은 한나라당 후보들과 일대일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강원도는 한나라당 엄기영 전 MBC 사장, 경기 분당을은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 경남 김해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나선다.

야권 단일후보들은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표심을 파고들 전망인데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일꾼론으로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이번 재보선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은 물론 여야 지도부의 거취와 대선 예비주자들의 정치적 진로까지 직접적 영향권에 두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날인 14일부터 시작되며, 선거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 12일 이향숙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상담소장이 채무상환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today.co.kr

12일 오후 1시. 충북 청주 상당구 남문로에 위치한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상담소 사무실.

하루 평균 30여 명이 방문하는 상담소에는 20대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부터 40대 중년 남성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서민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치솟은 서민 물가와 경기 악화 일로 속에서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의 표정은 저마다 극심한 채무 독촉과 말 못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채무문제로 매우 어두워보였다.

직장인 장모(32) 씨는 "신용불량자란 타이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며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숨기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지만 해외로 가야하는 파견직 근무로 여권도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 씨는 부친의 잘못된 빚 보증으로 2000여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됐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변변한 직장도 없었던 장 씨지만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번 돈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매월 부친의 채무를 대신 분할 상환하고 있다.

그는 "해외로 나가지 못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채무금 일시 상환을 상담하기 위해 또 다시 이곳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친척의 사업자금을 보태기 위해 2000만 원을 대출받았던 양모(26) 씨도 원금 상환은커녕 금융기관 연체 이자만 늘어나자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양 씨는 "다음달 결혼을 앞두고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차마 시댁에 할 수 없어 어떻게든 해결해보려고 이곳을 찾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극심한 경기 불황에 가족 구성원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거나 생계조차 어려워져 빚을 갚지 못해 이곳을 찾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

올해 청주상담소의 채무 불이행(신용불량자) 관련 상담 건수는 지난해 1분기 541명에서 596명으로 10.2%(55명) 증가했다.

이향숙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상담소장은 "좋지 않은 경기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가 일반 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상담 건수가 늘었다"며 "특히 최근 부모의 사업 실패로 인한 20대의 채무 상환 상담 등 젊은 연령층의 상담이 25%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