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북 진천푸드뱅크 관계자가 수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유용했는가 하면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으나 충북도는 지난해 평가에서 이곳에 대해 '매우 우수'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져 엉터리 지도점검을 펼쳤다는 지적이다. <본보 11일자 3면 보도>충북도는 지난해 6월 푸드뱅크 18개소와 푸드마켓 3개소 등 기부식품제공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당시 점검결과 충북광역푸드뱅크와 청주시푸드마켓 등 7개 시설에 대해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으며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제천푸드마켓 등 9개소에 대해서는 '우수', 청원아름다운푸드뱅크, 보은기초푸드뱅크 등 4개소는 '보통', 청원기초푸드뱅크는 '미흡'으로 각각 평가했다.
그러나 진천푸드뱅크에서 지난해 4월 직원의 기부금 횡령사실을 알게 돼 이 직원을 사직시키고 변제를 위한 차용증을 작성토록 하는 등 큰 물의를 빚었음에도 진천푸드뱅크에 대해 '매우 우수' 평가를 내림으로써 형식적 평가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특히 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현장에는 수 년 동안 나가지 않았으며, 시군직원들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나중에 서면보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도 점검이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일게 하고 있다.
실제 물의를 빚은 진천군 관계자도 "도청 공무원이 직접 지도점검을 나온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타 시군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해 각 시·군에서 실시하는 지도점검과 다를 것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형식적 지도점검은 이미 문제가 불거진 진천푸드뱅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천군 공무원들이 도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도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해 '매우 우수'라는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푸드뱅크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지도점검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인력이 부족해 시·군에 점검을 의뢰했다"고 답변을 번복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진천푸드뱅크에 대해 '매우 우수'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기부식품 증가율만 보고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해 평가 기준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인했다.
충북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도내 전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해 올해 상반기 현장점검을 펼치고 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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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은 식물 종자나 묘목에 방사선을 조사해 유전자나 염색체 돌연변이를 유발한 뒤, 후대에서 우수한 형질을 갖는 돌연변이체를 선발해 유전적인 고정 과정을 거쳐 새로운 유전자원을 개발하는 기술이다.
돌연변이는 자연 상태에서도 낮은 빈도로 일어나지만, 방사선 자극을 통해 돌연변이 발생 빈도를 높일 수 있고, 또 안전성이 입증돼 벼, 콩 등 식량작물 개량과 화훼류·과수류 신품종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로 개발해 국가품종 목록에 등록한 신품종 벼 및 콩 종자를 전국 농가 및 기관에 무상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육종은 신품종 벼 9종(원평, 원광, 원미, 원청, 원추, 원품, 원해, 흑선찰벼, 녹원찰벼)과 콩 1종(조생서리) 등 신품종 종자 10종(1t)으로, 전국 농가 120곳과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 9개 기관에 무상 분양된다.
원자력연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방사선육종연구팀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이용해서 벼, 콩 등 식량작물과 기능성 작물, 화훼류의 신품종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벼의 경우 2000년 들어 쌀 소비 감소로 쌀 자급률이 100%를 넘으면서 돌연변이 육종 신품종 개발도 기존 다수확 품종 개발에서 고품질, 고기능성 특수미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연구 결과 원평벼, 원광벼, 원미벼와 흑선찰벼 개발에 성공,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이들 4개 품종은 화성벼 등 기존 품종 종자에 200∼300Gy(그레이)의 감마선을 조사해서 선발한 돌연변이 신품종이다.
또 2007년에는 내염성이 강해 간척지 재배에 적합한 원해벼와 아미노산 및 클로로필 함량이 높은 녹원찰벼를 잇달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는 등 돌연변이 육종 기술을 발전시켰다.
원자력연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는 현재까지 벼 9개 품종을 개발,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한 뒤 2001년부터 해마다 약 400~1000㎏ 분량의 종자를 농가에 무상 보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원자력연이 보급한 신품종 벼의 총 재배 면적은 9000ha정도며, 농가 수익 기준으로 로 총 900억 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거점지구 한곳에 같이 둔다는 원칙이 확정 공포될 것으로 알려져 분산배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입지 평가 과정에서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반 안전성이 우수한 충청권 입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2일 정부,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벨트위는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전체 50개 가운데 절반인 25개 연구단을 거점지구 한 곳에 함께 두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칙이 확정되면 중이온가속기와 연구원 본원을 지역적으로 분리한다는 큰 의미의 '분산 배치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는 같은 날 2차 회의에서 심사평가 계획안을 논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과학벨트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됐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심사항목 수는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은 △지식산업 비중 △전체 산업의 활력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은 △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을 따진다.
‘부지확보 용이성'은 △부지개발 상태 △부지 가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접근성'은 원안대로라면 △국제공항과의 거리 △전국 타 시·군과의 거리 등이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전성 및 재해 안전성'은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반 및 재해안전성'은 거점지구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안정성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학벨트에 대해 관련 세부 심사항목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핵심시설 집적화와 입지평가 항목이 알려지면서 지반의 안전성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충청권 입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의 거점지구에 집적화시키는 원칙을 공포할 경우 분산배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하 암반지역과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고 있어 충청권의 입지가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반 안정성 입지조건을 세부심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특히 가격상승세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공포까지 덮친 수산물 유통업계는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와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거래된 고등어 중품 1마리 평균소매가격은 4389원으로 전년대비 40.3%, 평년가격 대비 57.3% 상승했다. 물오징어도 같은 기간 중품 1마리가 3010원으로 각 45.9%, 75.6% 올랐다.
오리고기도 AI로 공급 물량이 줄면서 지난달 산지가격이 생체 3㎏당 9280원으로, 전년 대비 28.3% 올랐고 닭고기도 돼지고기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 2월부터 가격이 올라 11일 현재 중품 1㎏에 7052원으로, 평년가격보다 59.4%나 높은 상황이다.
계란 역시 2133원(10개 기준)으로 평년가격보다 40.3% 올랐다.
고등어와 오징어 등 수산물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어황부진으로 인해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며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리고기와 닭고기는 AI로 인해 살처분 규모가 커져 공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고등어의 경우 일본대지진 발생 이후 수입마저 끊겨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식탁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은 굳게 닫힌 상태다.
주부 이모(54·대전시 대덕구) 씨는 “올 연초부터 고등어와 오징어 등 즐겨먹던 음식재료들의 값이 올라 수산물은 언제 샀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며 “고등어조림이나 오징어볶음은 물론 삼겹살, 닭볶음탕 등의 음식은 오히려 밖에서 사먹는 편이 낫다 싶어 식당에 가봐도 전에 비해 양이 줄어든 것 같아 외식도 꺼려진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도매시장 역시 소비자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길어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지역 대형마트와 도매시장들의 수산물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의 수산물 코너는 다른 매대에 비해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한 도매시장 관계자는 “안그래도 올해 초부터 수산물 가격이 올라 판매량이 점점 줄고 있었는데 일본 지진 발생으로 방사능 공포까지 터져나오면서 장사가 안되도 너무 안된다”며 “이러다 올해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수산물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일본지진 이후 방사능 공포로 인해 급격히 줄어든 판매량 감소가 쉽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수산물 비수기인 여름철 이전까지 수급이 안정화가 돼야 하지만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어 문제”라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방사능 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커 수산물 유통업계의 매출 감소가 올해 내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특히 적자를 거듭하는 군 시설의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계룡스파텔 온천테마파크 사업 등이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복지시설 방만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의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식자재 납품·관리 및 예산사용 등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저질, 유해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군인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복지시설과 군인복지기금 관리주체를 통합하지 않고 각 군에서 분산 관리하면서 운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전투·훈련 등 군부대 고유임무 수행에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주 이용객이 일반인인 군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
국방부는 2008년 3월 국인복지기본법 시행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각 군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태릉체력단련장 등 3곳을 빼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각 군의 26개 체력단련장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력단련장의 경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이용비율이 군 복지단 운영시설 17.2%, 공군 35.8%에 불과한데도 사용 유류는 전량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유류를 사용하는 육·해군과 달리 공군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7억 2100만 원, 국군복지단은 1억 1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계룡스파텔 등 일부 군 복지시설이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 개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계룡스파텔은 유성관광특구 핵심부에 5만7441㎡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면적은 4854㎡(건폐율 8.45%)만을 활용하는 실정”이라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군인 복지시설을 활용한다면 적자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