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남도가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앞둔 가운데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지표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각 산하기관들이 조직규모와 기능, 업무특성 등이 차이를 보이지만 12개 기관을 비교해 등급별 순위를 정하다 보니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궁극적으로 기관 본연의 기능과 목표가 무엇이고 이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대한 기관별 맞춤형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충남도는 기관별 경영합리화와 책임성 강화를 목표로 4~5월까지 2개월간 도내 12개 산하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 들어간다.

대상 기관은 △충남발전연구원을 비롯해 여성정책개발원, 역사문화연구원 등 3개의 연구기관과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문화산업진흥원, 농업테크노파크, 신용보증재단 등 4개의 산업진흥기관 △충남장학회, 충남체육회, 충남교통연수원, 충남장애인체육회, 충남청소년육성센터 등 5개의 문화체육기관 등 총 12개다.

경영평가 지표로는 조직구조의 합리성 및 효율성, 활성화 노력 등 관리부분, 사업성과 평가 등 경영부문, 전화설문조사를 통한 고객만족도 등 총 3개 부문이 적용된다.

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12개 기관을 가등급 2개, 나등급 4개, 다등급 4개, 라등급 2개로 각각 구분해 등급별 순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등급에 속한 산하기관장은 연봉의 10%가 성과급으로 지급되며 나등급은 5%, 다등급은 0%, 라등급은 -5%로 각각의 성과급 지급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12개 기관이 기능과 규모 등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3개의 지표만으로 이를 평가해 순위를 정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장학회의 경우 조직원이 3~4명인 반면 충남발전연구원의 경우 40여명 이상으로 조직의 효율성 평가에서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사업성과를 평가할 시 연구기관과 산업진흥기관 등 각 기관의 기능과 목표가 달라 성과 비교가 난감하다.

특히, 각 기관이 평가에 있어 좋은 성적을 받아내기 위해 성과위주로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자칫 기관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 효율성만 강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선거관리위원회의 4·27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3일 마감되면서 충남 태안군수 등 모두 9곳에서 치러지는 충청권 재선거를 향한 후보자들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전과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재선거 지역 9곳에 모두 30명이 후보자 등록을 마쳐 평균 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기초의원을 뽑는 충남 보령 가선거구에 모두 5명의 후보가 등록해 5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부여 나선거구와 충북 제천가선거구에선 각각 단 2명만 후보등록을 마쳐 2대 1의 최저 경쟁률을 나타냈다. 후보 등록을 마친 각 정당의 후보들과 무소속 출마자들은 14일부터 13일간의 열띤 선거 레이스를 벌이게 된다.

충청권 내 유일한 기초단체장 재선거인 충남 태안군수 재선거에는 한나라당 가세로 전 서산경찰서장과 민주당 이기재 태안군의원, 선진당 진태구 전 태안군수, 무소속 한상복 전 태안읍장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도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선거라는 점에서 각 정당들은 필승의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지역 현장에선 ‘2강 1중, 1약’ 또는 ‘1강 2중 1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태안군수 선거의 경우 태안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민심도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 각 정당은 총력전을 준비하는 한편,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밖에 각 정당별 후보자 등록 현황으로 볼 때 한나라당은 충청권 9개 선거지역 모두 공천을 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민주당은 부여 나·제천가선거구 등 2곳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진당은 광역의원 선거인 충북제천2선거구와 제천가·청원가선거구 등 충북지역에선 단 한 곳도 공천 및 등록을 안 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 도로명 주소는 대로(大路)-로(路)-길로 위계를 설정하고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사진은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홍보 포스터.

현행 지번주소의 전면적 전환을 의미하는 도로명 주소 전국고시가 석 달 남짓 다가왔다.

정부는 오는 7월 22일 도로명 주소 전국 동시고시를 통해 고시자료를 경찰·소방 등 각급기관에 통보하는 등 2012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910년 이후 100여년 이상 존속된 지번주소를 일시에 도로명 주소로 개편함에 따라 적잖은 주민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100년만의 주소혁명 ‘도로명 주소’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용됐다. 토지구분을 표시하기 위해 지번지역과 지번으로 구성된 토지표시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주소표기 방법의 불명확성이 지적됐고 지난 1994년 행정구역(시·도+시·군·구+읍·면)+법정동·리+지번 순으로 주소표기방식을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OECD 국가 등 선진국들의 주소체계와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필두로 주소개편을 추진했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토지번호(지번)는 소유권행사 등 재산관리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고 생활주소는 도로명방식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인접국가인 일본 역시 지난 1962년 주소표시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도로방식을 적극 수용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로명 주소 도입에 따라 연간 4조 3000억 원 이르는 정량적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는 말 그대로 주요도로를 기준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대로(大路)-로(路)-길로 위계를 설정하고 도로의 시작지점에서 끝지점방향으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일련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한다.

또 기초간격은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등의 수와 관계없이 20m로 설정하고, 단 가지번호의 발생을 최소화·예방하기 위해 ‘길’의 경우에는 10m로 감할 수 있도록 했다.

◆여전히 과제는 수두룩

우선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라 국민혼란 등 상당기간의 진통은 불가피힐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정체성을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획일적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 도로가 사실상 여러 구와 동을 관통하고 있어 서로 전혀 다른 지역이 같은 도로명 아래에 묶여 있는 경우가 적지않다.

또 현행 규정상 도로명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20% 이상의 동의·서명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로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도로명 주소와 관련한 주민 간 혼란과 반목이 우려된다”면서 “전면사용 이전까지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홍보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이하 과학벨트위)가 1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요소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을 한곳에 두는 '통합배치' 원칙을 확정했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에 설치되는 연구단 수를 명확히 정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이 부분이 논란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대한민국 학술원 회장)은 이날 2차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과학벨트의 대형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가속기로 하고, 중이온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50개는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 설치·운영하되, 구체적인 설립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 과학벨트 사업 추진방안은 결국 지난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의 취지와 원칙을 존중한다는 뜻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확정된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과열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선정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과학벨트위가 전적으로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하게 된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서 165만㎡(50만 평) 이상의 개발 가능 부지를 확보한 전국 시·군이 모두 해당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은 60~80개 정도로 추정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가 이들의 점수를 매겨 5개 후보지로 압축하고, 과학벨트위는 이 가운데 다시 한 곳을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심사평가 항목은 과학벨트법상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별로 3~5가지씩 두기로 했다. '부지 확보 용이성' 평가 항목은 '165만㎡ 이상 비수도권 시·군' 조건으로 대치한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았던 '지반 안정성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의 경우 관련 전문가들이 세부 항목별로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한다.

김 부위원장은 "4월 말~5월 중 평가를 거쳐 5월 말 또는 6월 초 입지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이 4·27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의 후보 단일화에 숨을 죽이고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재보선에서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은 12일 경기 분당을 단일 후보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단일 후보로 선출한 데 이어 경남 김해을에서는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었으며, 강원지사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 최문순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서게 됐다.

한나라당은 당초 야권의 단일화를 일정 부분 예상했으나, 현재까지 재보선 판세를 감안할 때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작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번 재보선의 구도와 관련 최근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무산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분산 논란 등 국책사업을 놓고 국정지지율의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과 단일 야권의 구도로 짜여지는 것을 가장 경계했다.

정작 야권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재보선을 ‘정권 심판론’으로 몰아가자 한나라당은 이를 예상했음에도 곤혹스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한 당직자는 이날 “현재까지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요 재보선 지역에서 어느 정도 단일화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상황임이라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정치활동은 없고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만을 되풀이 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퇴보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이날 김해을 후보 단일화와 관련 “오늘의 경선 결과는 연대와 단결을 통해 ‘우리는 하나’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민주당은 일관되게 야권 연대에 임해왔던 자세로 이명박 정권 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야권의 단결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