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軍 골프장서 줄줄

     일반인이 주로 이용하는 군 체력단련장(골프장)에서 세금이 감면되는 면세유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자를 거듭하는 군 시설의 수익성 확보차원에서 계룡스파텔 온천테마파크 사업 등이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 복지시설 방만 운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국방부와 각 군 본부 등의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선 식자재 납품·관리 및 예산사용 등 후생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저질, 유해 식자재를 납품하거나 입주 요건이 안 되는 군인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제공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복지시설과 군인복지기금 관리주체를 통합하지 않고 각 군에서 분산 관리하면서 운영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전투·훈련 등 군부대 고유임무 수행에 사용해야 할 면세유를 주 이용객이 일반인인 군 골프장에서 사용한 사실 역시 밝혀졌다.

국방부는 2008년 3월 국인복지기본법 시행과 함께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각 군이 운영하던 복지시설을 통합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태릉체력단련장 등 3곳을 빼고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각 군의 26개 체력단련장은 통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체력단련장의 경우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의 이용비율이 군 복지단 운영시설 17.2%, 공군 35.8%에 불과한데도 사용 유류는 전량 면세유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반유류를 사용하는 육·해군과 달리 공군 체력단련장 이용자는 7억 2100만 원, 국군복지단은 1억 18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적게 부담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계룡스파텔 등 일부 군 복지시설이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합테마파크 개발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종선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계룡스파텔은 유성관광특구 핵심부에 5만7441㎡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으나 건축면적은 4854㎡(건폐율 8.45%)만을 활용하는 실정”이라며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군인 복지시설을 활용한다면 적자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