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을 거점지구 한곳에 같이 둔다는 원칙이 확정 공포될 것으로 알려져 분산배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입지 평가 과정에서 지반 및 재해 안전성 요소의 경우 점수가 아닌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평가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반 안전성이 우수한 충청권 입지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2일 정부, 과학기술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과학벨트위는 13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전체 50개 가운데 절반인 25개 연구단을 거점지구 한 곳에 함께 두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원칙이 확정되면 중이온가속기와 연구원 본원을 지역적으로 분리한다는 큰 의미의 '분산 배치론'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또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는 같은 날 2차 회의에서 심사평가 계획안을 논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심사항목은 과학벨트법 제9조에 명시된 5가지 입지 요건별로 3~5개씩 설정됐다.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항목이 추가되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심사항목 수는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가능성’은 △지식산업 비중 △전체 산업의 활력도 등이 심사항목에 포함되고,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또는 가능성'은 △의료 △교육 △문화환경 등을 따진다.
‘부지확보 용이성'은 △부지개발 상태 △부지 가격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접근성'은 원안대로라면 △국제공항과의 거리 △전국 타 시·군과의 거리 등이 항목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유출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지반 안전성 및 재해 안전성'은 별도 세부 심사항목을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반 및 재해안전성'은 거점지구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되는 중이온가속기의 부지 안정성에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과학벨트에 대해 관련 세부 심사항목까지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핵심시설 집적화와 입지평가 항목이 알려지면서 지반의 안전성 등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춘 충청권 입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본원의 거점지구에 집적화시키는 원칙을 공포할 경우 분산배치 우려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하 암반지역과 청주국제공항이 인접하고 있어 충청권의 입지가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반 안정성 입지조건을 세부심사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반발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