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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가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출입당시 남성의 강제력이 수반됐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성혼숙을 이유로 여관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박효선 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A(16) 양 부모가 “이성혼숙하게 한 과실로 인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관 주인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 경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김모(24) 씨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자인 청소년이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우 강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면서 “A 양이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강제력이 수반됐거나, 피고가 성폭행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성혼숙과 성폭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 김 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명백하다”며 A 양에게 5000만 원, A 양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그동안 보여왔던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의 태도와 입장 변화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선진당 대전시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정용기 구청장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관련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챙겼다’라는 특유의 자기변명을 되풀이했다”라며 “교묘한 궤변으로 더 이상 대전시민을 현혹시키지 말라”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 ‘원칙에는 변화가 없고 실리적인 측면에서 대전시의 방안을 받아들였느냐’는 질문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선진당은 논평에서 이 같은 정 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목적과 판단, 시기 등 3가지로 나눠 반박했다.

선진당은 우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언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무상급식 관련) 토론회나 1000만 원이 넘는 구민의 혈세를 쓰면서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로 과연 대덕구민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무상급식 반대로 궁지에 몰린 구청장의 탈출구를 만들어 준 것 밖에 더 있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어차피 결과가 어떻든 대전시의 ‘전면 무상급식’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혈세를 써가며 여론조사는 왜 했는가”라며 “‘정 청장의 몽니로 대덕구만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좋아할 구민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꼭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만 할 정도로 우둔하다는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선진당은 또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을 여전히 반대하면서도 굳이 대덕구의원 재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핑계로 무상급식에 동참하겠다고 한 저의는 무엇인가”라고 밝힌 후 “자당 소속 후보가 선거에 불리함을 느끼고 서두른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진당은 “정 구청장의 무상급식 반대론이 뚝심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이해득실에 따라 변하는 얄팍한 꼼수로 보이는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정 청장의 이 같은 행보가 내년 총선에 대비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대전시당은 반박 성명을 내고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의 대덕구민은 염홍철 시장식 무상급식보다 정용기 청장의 소득수준별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호했다”라며 “무상급식을 핑계로 열심히 일하는 정용기 청장의 발목잡기는 그만두라”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속보>=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의 거듭된 말바꾸기로 주민들과의 행정·정치적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18일자 4면 보도>

특히 정 청장은 최근 실시한 무상급식 여론조사와 관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까지 밝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 청장은 25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실시한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주민 찬-반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와 관련, 문항설계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하는 등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여론조사 전문회사에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는 데 대덕구와 대전시 간 입장차이가 있다. 절충안을 냈지만 대덕구가 절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맞춘 문항설계를 해달라고 했지 ‘이렇게 만들자, 저렇게 만들자’하는 등 (문항설계에)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가 이번 여론조사를 시행한 A사에 문의한 결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 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A사 관계자는 “어떤 여론조사가 됐든 의뢰기관과 협의를 거쳐 모든 문항을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뢰기관이 활용할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문항설계에 의뢰기관의 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자체가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교육 정책 및 사업은 무엇인가'를 묻는 설문에 대해 무상급식(30.3%)이 1위를 차지한 반면,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0.4%가 '형편이 어려운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대덕구 주장에 동조하는 등 상반된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 '대전시가 대덕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구에 대해 무상급식을 추진할 경우 대덕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대덕구도 대전시의 무상급식 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등 문항별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등 문항설계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지역 내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들은 문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데이터의 심각한 오류를 야기한 여론조사였다. 대전시와 대덕구, 양 기관 간 정확한 입장 차이를 전달한 뒤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조사를 의뢰한 기관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 조사센터 관계자는 “4번 문항의 경우 ‘소득수준별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이라는 대덕구의 뜻을 명확히 전달한 반면 대전시의 ‘학년별 단계적 전면 무상급식 시행’ 취지는 사라진 채 초등학교 1~2학년 만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한 것처럼 호도됐다”며 “사회 여론조사 기법상 문항설계에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내용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국내 유일의 복합영상테마파크가 조성될 전망이다. 세계적 영화제작·배급업체인 파라마운트사(社)의 한국 내 독점적 개발 및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이지(EGE, East Gate Entertainment. LLC)사는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복합영상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대전시와 포괄적 협약을 체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염홍철 대전시장과 임윤식 엑스포과학공원 본부장은 지난 24일 오후 미 이지사의 디스테파노(Michael J. DeStefano) 대표, 이지사의 한국 내 사업파트너인 PLC(Pacific Landmark Co., Ltd)사의 오제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 파라마운트 프로젝트 추진 협약식'을 가졌다.

미국의 이지사는 그동안 한국에 복합영상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지난 2008년 ㈜대우자동차판매와 인천 송도에 건립키로 했지만 대우차의 워크아웃으로 협약이 해지된 바 있다.

이후 또 다른 사업대상지를 물색하던 중 지자체와의 협약 체결에 따른 신뢰성과 국내외 관광객의 탁월한 접근성 등을 고려, 개발 최적지로 엑스포과학공원 일원을 지목한 뒤 대전시에 적극적인 프로젝트 추진의사를 밝혀왔다.

이지사는 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종합컨셉디자인 1차 보고에 이어 늦어도 올해 말까지 30억~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사업타당성조사를 마칠 예정이며, 시는 조사결과 사업성이 있고 투자자가 확보될 경우 실시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타당성조사는 미국의 파라마운트사 디자인팀이 직접 참여할 예정이며, HD드라마타운과 연계한 영상 및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로 기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엑스포재창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조사에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개발컨셉과 관련 △향후 설립될 대전마케팅공사와의 상생전략 마련 △국민 과학교육의 산실인 엑스포의 상징성 부여 △HD드라마타운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 △복합엔터테인먼트·레저시설 건립 등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발바닥 부위를 자극하면 발음이 좋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충북도립대학 생체신호분석연구실 조동욱(53·정보통신과학과) 교수에 따르면 발바닥 중 엄지발가락과 검지 발가락이 만나는 지점 바로 아랫부분이 성대와 상응하는 지점으로 이를 성대 반사점이라 하는데 이를 자극한 후 성대기능에 효능이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교수는 20대 초반 건강한 남성 30명을 밀폐된 공간에서 동일한 녹음기로 동일한 거리에서 성대 반사점 지압전 음성과 왼쪽 발 5분, 오른쪽 발 5분을 한 손 무지압 방법으로 지압한 후 음성을 각각 녹음한 결과 채집한 음성을 분석기(플라트)로 분석했더니 목소리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터(zitter·성대 진동 변화율)'와 '쉼머(shimmer·음성 파형의 규칙성)'가 대부분 하락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30명의 실험자 중 성대진동변화율인 '지터'는 93.3%인 28명이, 음성파형의 규칙성인 '쉼머'는 90%인 27명이 지압 전에 비해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터'와 '짐머' 값은 작을수록 안정되고 또렷한 목소리로 평가된다.

옥천=황의택 기자 missm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