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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 치사)로 구속 기소된 대전경찰 간부 A(40) 씨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25일 316호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7kg이 넘는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그 연령대 노인에게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고 제대로 조치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15년 가까이 경찰 간부로 일한 점, 이 범행으로 직업이나 지위를 모두 잃은 점, 어린 자식이나 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받은 점, 유족이 처벌이 원치 않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8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유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에는 많은 취재진과 A 씨 가족 등이 방청석을 메웠고, 미결수 수의를 입고 나온 A 씨 역시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가족들은 당시 주식 빚에 시달리던 어머니 B(69) 씨의 절박했던 상황과 어머니 권유로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동생은 증인 신문에서 “평소 어머니가 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관련 신문이나 방송을 보며 상당히 몰두했다”며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판결 선고에 앞서 검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머니 빚을 갚아줄 능력도 없었고 나조차 탐욕에 물들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며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가 됐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경 서구 탄방동 어머니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 B 씨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려 폭행을 가한 뒤 이튿날 오전 4시경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북 도내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난이 심화되면서 지역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도내 중소병원들에 따르면 3차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집중현상 등으로 이직이 잦고 조무사조차 부족할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간호사들의 근무가 돌아갔던 청주의 A 병원.

이 병원은 올해 초부터 간호사들이 한두 명씩 빠져나가기 시작해 최근에는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서고 있다.

청주의 또 다른 병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간호사보다 조무사가 더 많은 이 병원은 지난 1월 간호사 채용공고를 냈지만, 석 달째 충원을 못 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난 심화는 이제 갓 졸업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높아진 급여 눈높이와 500병상 이상의 의과대학 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같은 수도권 3차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호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서 중소병원은 아예 생각하지 않고 일차적으로 대형병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다.

또 지난 2007년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매긴 등급(간호사 1명 당 병상 1개=1등급)으로 간호관리료를 차등 설정하는 가산제 기준이 강화된 것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당시 간호사 1명당 병상 수가 6개를 넘는 병원에 대해 입원료 5％를 감액하는 7등급이 신설되자 간호사 부족으로 6∼7등급에 머물고 있는 대부분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반면, 대형병원들은 5등급 이상부터 10∼15%로 오른 의료수가 가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인력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했고 이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심화된 것이다.

청주의 한 소아과 관계자는 “현재 일하는 9명의 인력 중 6명이 간호조무사”라며 “최근 들어서 충원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대형병원과 달리 중소병원은 조무사로 간신히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실에 맞는 간호관리료 수가 정책과 간호등급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지난 12일 발생한 전산시스템사태로 인해 마비된 농협의 업무처리능력이 사고발생 13일이 지나도록 정상을 되찾지 못하면서 농협에 대한 신뢰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농협을 금고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 사태에 따른 업무장해가 연말에 있을 금고 선정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 등은 내심 지자체 금고 수주의 호기로 삼겠다는 등 금융기관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농협의 전산장애 완전복구에 대한 약속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22일에는 농협 고위 간부가 일부 거래내역의 완전 유실 가능성을 인정하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전전긍긍하는 농협

이번 전산사고 발생은 물론 복구에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충북도내 대부분의 지자체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차기 도금고 선정에 영향이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도내 12개 시·군금고와 충북도 금고 등 모두 13개 금고 중 충북도와 충주시, 제천시만 일반회계를 운영하고, 나머지 시·군은 모든 회계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 이번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입출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는가 하면 체크카드 재신고 업무를 10일간이나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끼침으로써 지자체 운영에 간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14일 충북도 관계자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에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완책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농협의 전산장애사고 발생으로 인해 받은 충격을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금고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준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금고 선정 등에)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응대, 사후처리 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호기로 삼겠다는 신한은행

농협의 전산사고 발생으로 금고지정의 강력한 라이벌인 신한은행은 희색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은행은 한 곳의 금융기관에 금고를 모두 몰아주는 단수금고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독점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할 수 있어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고를 나눠 운영하는 복수금고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은 유사시 대책이 없다"며 "이것이 단수금고의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회계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각기 지정하는 복수 금고를 운영하는 경우 유사시 본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급을 할 수도 있어 유리하다"며 복수금고의 장점을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대기업체의 경우에도 유사시 대금결제를 못하는 경우 심각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국가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단수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그 근거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등 13개 광역지자체는 물론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전북 전주시, 군산시 등 전국 25개 기초지자체에서 복수금고를 지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의 평가 지침 강화 움직임

충북도는 24일 '충북도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서버 보유, 긴급안내시스템 등 전산사고 발생시 대응능력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2일 발생한 농협전산사고로 인해 유사시 대응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도금고 지정운영이 올해 연말로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이전에 관련 규칙 개정을 마무리해 오는 연말로 예정된 차기 금고 지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초지자체의 금고 선정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이며 전산장애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를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지자체별 금고 운영현황>
2011년 4월24일 현재  농협중앙회충북지역본부 제공

자치단체	운영주체	약정기간
충북도	농협, 신한은	2010.1.1~2011.12.31(2년)
청주시	농협	2010.1.1~2012.12.31(3년)
충주시	농협, 신한은	2010.1.1~2012.12.31(3년)
제천시	농협, 신한은	2009.1.1~2011.12.31(2년)
청원군	농협	2009.1.1~2011.12.31(3년)
보은군	농협	2010.1.1~2013.12.31(4년)
옥천군	농협	2010.1.1~2012.12.31(3년)
영동군	농협	2011.1.1~2014.12.31(4년)
진천군	농협	2010.1.1~2013.12.31(4년)
괴산군	농협	2009.1.1~2012.12.31(4년)
증평군	농협	2009.1.1~2012.12.31(4년)
음성군	농협	2009.1.1~2011.12.31(3년)
단양군	농협	2011.1.1~2013.12.31(3년)

 

     대전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결정 하루 전날 인출된 돈이 그 전날보다 100억 원 이상이 많은 256억 570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1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8개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영업정지 1일 전에 평소보다 많은 예금이 인출됐다.

실제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인 지난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인출액이 57억 9700만 원으로, 이는 같은 달 15일 같은 시간대 8억 1600만 원보다 무려 7배 가량 많았고, 같은 날 영업정지가 진행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 인출액은 573억 2400만 원으로 전날 441억 6100만 원보다 100억 원 이상 많았다.

또 대전저축은행의 2월 16일 오후 4시부터 영업정지 당일 오전 9시까지 예금 인출액(57억 9700만 원) 가운데 71.7% 가량 예금이 중도 해지됐다. 영업정지 전날 시간대별 인출된 예금액은 오전 0시부터 9시까지 2억 9900만 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195억 6100만 원,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57억 9700만 원이 인출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돼 예금 인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영업정지 이전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폐쇄회로(CC)TV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19일 영업정지된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은 1일 전에 603억 1089만 원, 436억 9581만 원이 각각 인출됐고 2월 22일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 또한 269억 2337만 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4·27 재선거를 앞둔 마지막 휴일을 맞은 대전·충남지역 여·야 후보들은 부동층 흡수를 위한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각 정당 후보들은 투표를 이틀 앞둔 남겨둔 시점에서 ‘부동층의 선택’과 ‘선거 조직의 힘’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한 표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선거가 치러지는 대전·충남지역 6곳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태안군수 재선거 지역 출마자 4명은 24일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선거전을 전개했다.

한나라당 가세로(54) 후보는 지난 23일 박성효 최고위원, 김호연 충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대규모 거리유세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정두언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읍 구 터미널 일대에서 유세를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이기재(61) 후보도 이날 오후 박영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구 터미널 일대에서 거리유세를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 정동영 의원 등이 태안을 찾아 이 후보 지지유세를 벌이는 등 사실상 중앙당 차원에서 이번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진태구(66) 후보는 이날 부활절을 맞아 지역 내 각 교회를 돌며 표심을 훑었다. 같은 날 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지지유세에 나서 힘을 보탰다. 진 후보 측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막판 굳히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무소속 한상복 후보도 상대 후보들에게 결코 밀릴 수 없다며 지지 기반인 태안읍 지역을 중심으로 표밭갈이에 안간힘을 썼다.

비교적 유권자들의 관심이 저조한 기초의원 재선거 후보들은 광범위한 선거운동 보단 출신 읍·면·동의 지지를 바탕으로, ‘조직표’에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서천 가선거구의 한나라당 노성철(53) 후보와 민주당 강신화(59) 후보, 자유선진당 나학균(61) 후보 캠프에선 후보자 조직의 충성도에 따라 이번 선거의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조직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연기군 남면과 금남면이 선거구인 연기 다선거구 역시 후보들은 집성촌을 찾아다니거나 학맥·인맥 점검 등에 상당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당초 남면에서 2명의 후보가 나온데다, 금남면에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다는 점에서 금남면 출신이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얽히면서 어느 후보가 최후의 승자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비난·비방전도 많아지고 있다. 24일 현재 대전·충남선관위는 검찰 고발 2건을 비롯해 경고·이첩 등 모두 9건을 처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서천=노왕철 기자 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