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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예상지역(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연구원). 연기군청 제공

연기군(군수 유한식)은 세종시 예정지역지구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거점지구 사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22일 세종시 예정지역내 정부청사 등 공급계획면적을 제외한 1-1생활권 5,116천㎡와 6생활권 8,254천㎡등 총 13,370천㎡를 과학벨트 입지 대상지역 후보지로 충남도를 경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세종시 지역은 이미 작년 1월 11일 교과부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검토결과를 발표한 지역이고, 2009년 국토연구원이 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과학벨트가 세종시에 조성되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 동안 생산유발효과 235조원, 고용효과는 21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군이 제안한 세종시 예정지역의 경우 정부가 72.19㎢의 토지를 이미 매입하고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가속기 등의 조기 조성이 가능하여 예산절감 및 추가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성면에도 아주 뛰어나다.

또한 정주환경과 관련해선 세종시와 대덕R&D특구, 오송.오창 생명의료과학단지 등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고,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도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청주공항과 30분, 인천공항과 2시간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세종시 일대에는 중이온가속기 설치가 요구되는 화강암층의 안정된 지반으로 지난 30년간 3.6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단 한번도 없는 지역으로 지반안정도와 재해안정성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편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3개 광역단체장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요청서를 제출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유료로 다운로드받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이용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구매 앱에 대한 환불요청이 복잡하거나, 앱과 관련해 문의할 곳도 없어 환불요청을 포기하는 이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대학생 김 모(26) 씨가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서 4.99달러를 지불하고 받은 ‘라이브TV박스 프로’라는 앱은 설치 당일만 제대로 작동했을 뿐 1주일째 실행이 되지 않았다.

김 씨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알아본 결과 이 앱은 불법 TV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 방송업계에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에 김 씨는 실행이 되지 않는 원인과 환불 과정에 대해 문의하려고 앱스토어를 검색했지만 단 하나의 앱 제조사의 정보도 알 수 없었다.

이 앱의 제조사가 다른 업체의 사명을 도용했기 때문이었다.

김 씨는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

김 씨는 “실행조차 되지 않는 불법 앱을 버젓이 앱스토어에 올려두고 여전히 판매 중이라는 사실이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애플사 및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환불 절차를 알아봤는데 워낙 까다로워 아깝지만 5달러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처럼 실행되지 않는 앱에 대한 환불요청의 방법은 있지만 그 절차가 까다롭거나, 환불 가능시간이 짧아 소비자들의 손해는 여전하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튠즈(Itunes)에 로그인해 오른쪽 상단에 Account라는 메뉴에 접속, 구입한 리스트에서 해당 앱을 선택해 환불 사유를 입력해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환불 신청이 접수되면 보통 24시간 내에 확인 메일이 오고 2~5일 사이에 환불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야 하는 데다 사유에 따라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방법은 간단하지만 환불 가능 시간이 짧아졌다.

기존에는 24시간 내에만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했지만 지난해 말 구입 후 15분 내로 환불 기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실수로 앱을 구입했거나 구입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15분 내에 스마트폰을 이용해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일단 환불 받은 앱을 향후 다시 구입하면 그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처럼 ‘먹튀’앱에 대한 환불 요청이 증가하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지만 ‘오픈마켓’이라는 앱스토어의 특성상 정부의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앱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마켓이다보니 무엇보다 소비자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 사실”이라며 “제조 및 판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사실상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 소비자들 스스로 좋은 앱을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계의 관행인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국회는 본회의를 28~29일 양일간 개최할 방침이어서 4월 국회 입법화가 가시화됐다.

사개특위에서 의결한 법안은 판·검사와 장기복무 군법무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민사·형사·행정사건은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원, 경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소하거나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무 수습을 의무화했다.

법무법인의 최소 설립요건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5명 이상’에서 ‘5년 이상 법조경력자 1명을 포함해 구성원 3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법조인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대형로펌 등에 취업해 활동하는 이른바 ‘신(新) 전관예우’ 규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보고 이번 변호사법안에는 제재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현재 연봉에 만족하는 중소기업 직장인은 5명 중 1명도 채 안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취업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 727명을 대상으로 한 ‘연봉협상 현황과 만족도’ 조사 결과, 올해 연봉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18.3%에 그쳤고, 45.2%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이같은 연봉에 대한 낮은 만족도는 '이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봉이 확정된 직장인 중 '현재 연봉에 만족하지 못해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46.1%에 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체 직장인을 대상으로 과거에 연봉에 불만족해 이직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59.3%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대기부유진 방사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측정소에서 방사성세슘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방사성요오드는 청주와 서울 등 7개 지역에서 검출됐다.

이번 측정결과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채집된 대기 중 부유먼지를 측정한 결과다.

방사성요오드는 청주가 0.0984m㏃/㎥로, X-ray 1회 촬영 때 받는 양의 1만 1000분의 1 수준이다.

또 지난 21일 채취한 전국 23개 정수장의 수돗물 방사능 분석 결과 인공 방사성핵종은 검출되지 않았다.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의 방사능을 조사한 결과, 군산과 제주, 안동, 수원 등에서 방사성 세슘(Cs-137)과 플루토늄(Pu-239, 240)이 검출됐다.

그러나 KINS는 이번 검출 농도가 방사성 세슘이 1.45~16.0㏃/㎏, 플루토늄이 0.0316~0.477㏃/㎏로 과거 측정치 중 최대 농도를 밑도는 만큼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추가 유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