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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 중 상위 20%가 사실상 80%의 부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 가능한 부의 재분배 정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상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999년 5800만 원에서 2009년 9000만 원으로 10년 새 55%나 증가해 대부분 억대 수입에 가까워졌다. 반면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금액은 10년간 경제성장의 과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같은 기간 306만 원에서 199만 원으로 54%가 급감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등 여러 소득을 합쳐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신고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가운데 전체 소득금액 중 계층별 비율을 보면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총 소득금액은 90조 2257억 원. 이중 상위 20%가 가져간 소득금액은 64조 4203억 원으로 무려 71.4%에 달한다. 또 상위 20~40% 소득자의 소득금액은 13조 5337억 원으로 총 소득금액의 15%를 차지한 반면 중간층인 상위 40~60% 소득자는 7.7%, 60~80%는 4.3%, 하위 20%는 1.6%의 소득에 그쳤다.

결국 상위 20% 개인사업자가 총 소득의 3분의 2 이상을 거둬들인 반면 전체 신고자의 60%를 차지하는 상위 40% 이하는 10%를 약간 넘는 소득밖에 가져가지 못한 셈이다.

양극화 현상은 월급쟁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9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의 총 급여액 315조 7363억 원 중 상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131조 165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41.6%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위 20% 소득자의 급여액은 25조 2242억원으로, 총 급여액의 8%에 불과했다. 이같은 부의 재분배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월급쟁이 상위 20%가 차지하는 소득은 2005년 38.6%에서 2009년 41.6%로 불과 4년새 3%포인트 높아졌다.

개인사업자 상위 20%의 소득 비율도 1999년 63.4%에서 2009년 71.4%로 10년 새 무려 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추세라면 상위 20%가 소득의 80%를 가져가는 '20대 80 사회'도 멀지 않았다는게 관련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특히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 대기업의 영역 확장과 자영업자의 몰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한 경제인사는 "소득의 양극화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인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중산층이나 서민층의 구매력 약화로 인해 성장동력 자체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지속가능한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주택 선호 경향이 중대형에서 중소형 평형대로 변하면서 이사 및 집들이 선물 트랜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기존 중대형평형대에서 인기가 높았던 인테리어 소품 등은 인기가 줄어들고 반면 수납공간에 초점을 맞춘 중소형평형대 적합 상품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선호 선물이 실속 위주로 변하고 있다.

25일 온라인종합쇼핑몰 등에 따르면 올 2/4분기 전국 5만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납공간을 확보해주는 실속형 상품 매출이 전월 대비 많게는 3배가 가량 증가하는 등 관련 매출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닷컴은 대표적 실용선물로 인기가 많은 리빙박스(수납박스) 매출이 지난 3주간 전월 동기대비 무려 3배 증가했다.

부피가 큰 이불부터 의류와 장난감까지 다용도 수납이 가능한 이 제품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오는 6월까지 가파른 매출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옥션 역시 이사철을 맞아 수납기능이 가미된 인테리어 관련 제품 판매량이 전달 동기 대비 1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납박스와 소형 쌀통의 매출이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인터파크는 최근 한 달간 수납기능을 겸비한 휴지통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판매량이 22% 증가했고 AK몰은 좁은 공간 인테리어 활용이 용이한 소형 화분세트 매출이 전달보다 무려 26% 늘어났다.

11번가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높은 소형 로봇청소기 매출이 전월 대비 무려 125%나 늘어났고 무선 소형 핸디청소기, 소형 공기청정기 등의 매출도 큰 폭의 매출 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 쇼핑몰 관계자는 “비교적 평수가 작은 아파트에서 살림을 시작해야 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우 젊은 감각과 실용성이 강조되는 선물을 선호한다”며 “작은 평수에 입주할 경우 수납공간을 겸비한 인테리어 소품과 실속형 소형 가전제품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가수 김종서. 김종서 트위터

가수 김종서가 서태지·이지아 이혼 사건으로 인한 파장과 관련해 속내를 털어놓았다.

김종서는 25일 자신의 트위터에 “팩트를 떠나서 이번일로 우리 곁의 좋은 뮤지션을 잃게 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맘”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서와 서태지는 지난 1990년 헤비메탈 밴드 시나위 4집 앨범 활동 당시 보컬과 베이스로 함께한 이래 20년간 음악적 동료로 지내온 절친한 사이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일단 본인들의 입에선 어떤 얘기도 없으니 기다려 보자”며 “근거 없는 소문이 산처럼 커져서 본인이나 팬들이 상처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지난 1997년 미국서 결혼식을 올린 뒤 10여 년간 부부로 살아온 것으로 드러난 서태지와 이지아는 2006년 미국 법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상황이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 충남·북 등 39개 시·군 53곳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로서 조건을 갖춘 후보지로 조사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과학벨트 기획단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면적이 165만㎡(약 50만 평)이상인 동시에 바로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과학벨트 기획단은 부지 선정의 변수가 되는 ‘평가 지표별 가중치’를 입지 선정시까지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중치 여부가 입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학벨트 기획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한 개 부지가 후보지 조건을 충족했으나, 광주·부산·대구·대전 등 11개 지자체는 복수의 개발 가능한 부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단은 이날 개별지구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았다.

정경택 기획단장은 “토지개발사업지구로 이미 지정된 곳은 공개에 어려움이 없으나, 일부 지자체는 토지개발사업 ‘예정지구’를 제출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불확실한 부지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개발 기대도 커질 수 있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평가지표별 가중치와 관련, “지난주 연구·산업·도시개발 분야의 전문가 25명을 모아 과학벨트 조성 취지를 설명하고 가중치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가중치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알 수 없게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과학벨트 입지 지표인 ‘연구기반 구축·집적 정도', ‘산업기반 구축·집적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 4가지 입지요건별 지표가 갖는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 점수를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미성년자가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출입당시 남성의 강제력이 수반됐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성혼숙을 이유로 여관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단독 박효선 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인 A(16) 양 부모가 “이성혼숙하게 한 과실로 인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관 주인 장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 경 청주시 흥덕구 모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김모(24) 씨에게 여관으로 끌려가 성폭행 당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자인 청소년이 남성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경우 강간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통상 발생하는 일이라 할 수 없다”면서 “A 양이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씨의 강제력이 수반됐거나, 피고가 성폭행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성혼숙과 성폭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피고 김 씨에 대해선 “피해자와 부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명백하다”며 A 양에게 5000만 원, A 양 부모에게 각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성진·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