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경찰간부 징역 3년

     자신의 모친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 치사)로 구속 기소된 대전경찰 간부 A(40) 씨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문정일 부장판사)는 25일 316호 법정에서 A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7kg이 넘는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그 연령대 노인에게 중대한 상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고 제대로 조치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 씨가 15년 가까이 경찰 간부로 일한 점, 이 범행으로 직업이나 지위를 모두 잃은 점, 어린 자식이나 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받은 점, 유족이 처벌이 원치 않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8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유죄가 인정되면 어떠한 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지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법정에는 많은 취재진과 A 씨 가족 등이 방청석을 메웠고, 미결수 수의를 입고 나온 A 씨 역시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A 씨의 가족들은 당시 주식 빚에 시달리던 어머니 B(69) 씨의 절박했던 상황과 어머니 권유로 A 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설명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동생은 증인 신문에서 “평소 어머니가 돈이 생기면 주식에 투자했고 주식관련 신문이나 방송을 보며 상당히 몰두했다”며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다.

판결 선고에 앞서 검찰은 “경찰대 출신 간부가 지위를 망각해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을 보면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머니 빚을 갚아줄 능력도 없었고 나조차 탐욕에 물들어 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며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고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한 아빠가 됐다”고 재판부와 배심원단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한편 A 씨는 지난 1월 21일 오후 11시27분경 서구 탄방동 어머니의 집에서 미리 수면제를 먹고 잠들어 있던 어머니 B 씨에게 5~7차례 볼링공을 떨어뜨려 폭행을 가한 뒤 이튿날 오전 4시경 흉복부 및 요배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