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불법 개조차량들로 인한 소음공해가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 차들은 머플러는 물론 전조등을 불법 개조해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있고 각종 사고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은 사고위험과 시민불편 등의 문제로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경찰의 단속에도 불법 개조 차량은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5일 허가관청의 인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박모(24) 씨 등 35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불법 장착하고 타이어를 차체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등 해당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동차를 불법 개조한 혐의다. 차량 불법 구조변경 단속에 적발된 차량들의 유형은 소음방지장치 18명, HID전조등 7명, 조향장치 1명, 타이어돌출 3명, 기타 6명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호기심이나 우월감 때문에 자동차를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이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아직도 심야시간대 소음기, HID 등을 불법 개조한 차량들이 청주시내와 외곽지 등 도심을 굉음으로 누빈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초여름 날씨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차량 견인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머플러를 절단하고 소음기를 제거하거나 조향장치를 개조하는 등 렉카차의 위험한 도심 질주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됐다.

불법 개조한 차량의 도심 질주는 보행자 등 시민들의 불편과 함께 실제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경 거리를 청소하던 50대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 씨의 차량은 타이어 4륜이 차체 밖으로 돌출돼 있고 머플러 개조, 핸들규격 변경, HID를 장착한 고급 외제스포츠카 불법 개조 차량이었다.

또 지난달 9일 오후 11시경 차량 충돌사고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B 씨의 차량도 머플러를 개조하고 HID가 장착된 차량이었다. 이 사고들이 차량의 불법 개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차량 불법 개조는 다른 차량들의 운행과 시각 등을 방해해 얼마든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기 등을 불법 개조한 구조변경 차량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최근 들어서는 대형사로를 유발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불법 개조된 차인 줄 알고 탄 운전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시의회(의장 이상태)는 5일 제19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2010 회계연도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필응 의원(동구3)=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 등 예산이 모호하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

△이영옥 의원(비례)= ‘건강가정지원사업비’ 1억 2300만 원 전액이 집행되지 않았다. 불합리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한다.

△강영자 의원(교육2)= 일선 학교에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원들이 문제학생 지도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권 추락을 막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

△최진동 의원(교육4)= 자율형 공립고의 학생선발과정에서 일반학교에 비해 모집이 우선 이뤄지고 학력이 선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히려 성적이 낮은 학생이 입학해 학교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김창규 의원(교육1)= 내년부터 주5일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토요일에 방치되기 쉬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박물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

△김동건 의원(교육3)= 시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 확대하면서 방과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는 종일형과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형 운영 대상학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사전 준비가 부족해 많은 학교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혼선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리=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선점했던 충북이 대구와의 경쟁에서 밀리면 입지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책기관의 입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암센터 분원을 오송에 유치하기 위한 지역역량결집이 절실하다.

충북도는 지난 2009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결정 직후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에 적극 나섰다. 도는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10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거는 등 유치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대구시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이후인 지난 4월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 선정을 위해 충북 오송과 대구 신서지구 두 곳을 후보지로 놓고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후보지역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데다 용역기관의 주요인사들이 영남 출신들로 포진, 특정지역 밀어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이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를 먼저 추진했던 충북이 뒤늦게 뛰어든 대구에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충북이 입지과정 투명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오송첨복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중요한 시설인 점 외에도 오송에 반드시 유치돼야 하는 것은 대구에 내줄 경우 현재 입지 논란을 빚고 있는 오송 입지가 확정된 다른 국가시설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오송 입지가 확정된 국립노화연구원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대해 부산, 대구, 광주 등이 자신의 지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과 광주가 자신의 지역 입지를 주장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현재 두 개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대구가 정부에 대구첨복단지 내의 건립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는 국립암센터에 이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까지 막강한 정치력을 앞세워 유치에 나서 첨복단지 조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충북을 자극하고 있다.

이들 국가연구기관이 다른 지역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립암센터를 내줄 경우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오송 유치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바이오분야의 치열한 경쟁체제에서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는 단순한 국가기관을 유치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오송에 구축될 인프라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 놓인 시점에서 국립암센터를 놓치면 다른 유치 기관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분원은 오송첨복단지 조성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인 만큼 지역정치권이 초당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면서 지역주민의 역량 결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5일 민주당 예결위원들이 충남도를 방문, 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지원사격 방안을 모색했다. 충남도 제공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일 충남도를 찾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충남도 백제문화 재조명, 도청 이전 등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확보 지원사격을 약속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방문에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의원과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 강기정 의원, 양승조 의원(천안 갑), 오제세 의원(청주 홍덕 갑) 등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내포신도시 도청이전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 안 지사는 신청사 사업비와 더불어 대산~당진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올해 만큼은 민주당식 균형발전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제세 의원도 “기획재정위원으로 충남도 예산확보를 위해 충청도를 대표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혜영 의원은 “지방이 잘 되는 것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행정이 종속적이고 후발적인 관계가 결코 아님을 보여주는 과정”이라며 “도에서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어떤 것이 관리되고 필요한지 전달해 주면 그 해당업무를 맡고 있는 상임위원들의 협조 속에서 초기에 정착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3일 서울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도정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도와 도내 지자체 간 업무 협조가 엇박자를 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도는 앞서 도내 16개 시·군에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한 후 지난달 말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했으나 5일이 넘도록 일부 시·군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도 본청과 시·군 간 업무 협조에 불협화음이 나오자 충남도 민선 5기 도정 철학인 ‘소통과 대화’가 한계를 보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16개 시·군에 귀농·귀촌 실태를 조사해 6월 30일까지 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5일 현재 9개 시·군만 조사결과를 보냈다.

이번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충남도와 정부가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충남도로 귀농한 324가구에 대해 주거와 영농실태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것이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달 15일 각 시·군에 정식으로 협조할 것을 통보했고, 6월 30일까지 전 시·군의 조사결과물을 취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취합 날짜가 경과한 5일 현재 단 9개 시·군만 접수했다.

이 외에도 도와 시·군이 업무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이 외에도 도는 그동안 ‘세종시 상생발전 사업 발굴’과 ‘도 인삼공동상표인 GinsQ(진스큐) 참여 업체 발굴 사업’ 등을 놓고 각 시·군에 업무 협조를 당부했으나, 일선 시·군이 보고를 늦춰 제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지속적인 엇박자를 보여 왔다.

도는 ‘세종시와 상생발전 사업 발굴’을 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안 제출을 요구했으나 당초 사업안을 취합하기로 한 3월 28일까지 단 한 건의 사업도 접수되지 않았었다.

이와 관련 도는 각 시·군을 상대로 발전안 제출을 거듭 촉구했지만 4월이 넘어서야 겨우 일부 시·군이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인삼공동상표로 ‘GinsQ’를 고안해 각 시·군에 이 상표를 사용할 업체를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단 한 건의 보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정무부지사는 “시·군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직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반증한다”며 “업무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실행되기 전에는 도와 시·군 관계가 서열화돼 업무 협조가 잘됐었다”며 “도와 각 시·군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 실행 후 민선 단체장이 선출되며 도와 지자체 간의 위계질서가 애매해 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