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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출 문턱이 가계에는 높아지고 중소기업에는 낮아질 전망이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지난분기와 같은 15로 나타났다.

대출태도지수는 0을 기준으로 100과 -100사이에 분포하며, 이 지수가 높을수록 은행이 대출에 적극적이라는 의미다.

이 가운데 3분기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전분기보다 3포인트 오른 25로, 지난 2007년 1분기 25이후 가장 높았다. 3분기 대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3으로 전분기와 같았다.

반면 가계부문은 감독당국의 과당경쟁 자제 요구 등의 영향으로 주택 및 일반자금 대출 모두 완화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3분기 은행의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0으로 전분기보다 6포인트, 가계일반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분기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와 함께 조사된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부문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19, 대기업은 -3으로 모두 전분기보다 3포인트 올랐다.

가계부문은 가계대출이 꾸준히 느는 가운데 소득 대비 부채가 400%를 넘는 한계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할 수 있어 신용위험이 2분기 9에서 3분기 13으로 증가했다.

3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자금수요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가계주택자금 대출수요는 주택거래 부진 및 금리상승 등의 영향으로 감소로 돌아설 전망이다.

그러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일반자금은 가계의 실질소득여건 개선 미흡 등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13~21일까지 16개 금융기관(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대출태도와 신용위험 변동상황 및 요인, 대출수요 증감상황 및 요인 등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충남도내에 구제역이 발생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관련기사 3면 지난 4월 홍성을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된 지 93일 만에 종식이 선언됐지만, 구제역이 남기고 간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고 있다. 47만 마리에 육박하는 많은 가축을 차가운 땅속에 묻으며 도민들이 치러야 했던 심리적·물질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특히 구제역이 종식된 지 100일이 넘고 있지만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막대한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입식을 통한 축산 정상화가 요구되지만 지난 5월 30일 현재 재입식률은 전체의 42%에 그치는 등 회복은 더디기만 하다. 또 피해 농가 지원도 66%에 머무는 수준으로 축산농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충청투데이는 구제역 발생 6개월을 맞아 3차례에 걸쳐 피해 상황을 재점검하고 축산농가들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해 본다.

① 사상 최악의 피해, 계속되는 고통

2010년 11월 28일,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 경북 안동을 기점으로 발생했다.

안동을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4일에는 경기도로 전파된 후 강원과 인천, 그리고 충북을 거쳐 올 1월 1일 충남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다.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진 구제역은 11개 시·도 75개 시·군을 강타하며 총 153건으로 확산되는 등 유례 없는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충남도는 안동발 구제역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지난해 12월 29일 ‘심각단계’를 발령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돌입했다.

그러나 결국 올해 1월 1일 천안을 시작으로 9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총 16건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살처분 피해도 막대 했다.

도내 가축농가 중 427농가가 구제역으로 인해 소 2298마리, 돼지 46만 3726마리, 염소 69마리, 사슴 57마리 등 46만 3726마리를 차가운 땅에 묻어야만 했다.

당진의 경우 101농가에서 13만 6352마리를 살처분 해야 했고, 천안은 74농가 10만 8855마리를, 보령 42농가 8만 9352마리, 예산 38농가 4만 2022마리 등 지역별로 지속적인 살처분이 진행됐다.

구제역 신고 역시 폭발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구제역 증상이 의심돼 접수된 건은 홍성이 129건, 당진 73건, 천안 66건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총 366건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16건은 구제역으로 확진됐고, 임상증상 발현만 350건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상황 종식을 위해 도내 14개 시·군 1만 8000농가 187만 마리를 이동제한 대상으로 정하고 구제역 전파 경로 차단에 주력했다.

당진을 비롯해 홍성 등 축사가 있는 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는 311개에 달하는 통제초소가 설치됐고, 이동제한을 비롯해 각종 방역 업무를 위해 공무원과 경찰, 군인, 민간인 등 총 15만 3000여 명의 방역팀이 투입됐다.

방역비만 해도 275억 원이 소요됐다.

게다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 604만 3000마리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2차례 거쳐 실시하는 등 정신적·물질적 고통도 컸다.

결국 구제역 발생 93일 만인 4월 3일 홍성을 마지막으로 전 시·군의 이동제한 해제와 함께 구제역과의 사투는 겨우 마무리 됐다.

그러나 아직 구제역이 남긴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축산농가의 회생을 위해 필요한 피해농가 지원도 50%를 밑돌고 있으며 재입식 역시 50%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구제역 피해로부터 축산업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EU(유럽연합) FTA도 발효돼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에 대한 피해 지원이 50%에 그치는 수준이며 재입식 역시 돼지 가격 상승과 소 값의 지속적 하락 등 시장적 요인에 의해 순조롭지 못하다”며 “FTA 발효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으로 축산농가의 지속가능한 유지와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6일 대전 스파피아 호텔에서 ‘2011년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으로 선정된 기초과학분야 우수 대학원생 20명에게 증서를 수여한다.

이 사업은 국내 대학의 기초과학분야 우수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미래의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증서를 받는 석사과정생은 매년 최대 400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대 6000만 원의 연구비를 3년 동안 지원받으며, 별도의 심사과정을 통해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 관련분야 학술회의 및 연구정보를 제공하고, 펠로우십 수여자들 간에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상호 교류 확대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참여 해외학자, 과학기술한림원 등과 협조해 국내·외 최고 석학들의 멘토링 등 학위과정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기초과학 분야의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조기에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서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향후 국가 과학기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용 광고물 철거 유예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난색을 표하며 눈치보기만 할 뿐 선뜻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공광고물 철거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충북도내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본 뒤 향후 전망 및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본다. /편집자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도로변 미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지자체 소유 공공광고물을 포함한 모든 광고물의 일제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의 철거해야 할 공공광고물은 경기도 186개, 강원도 124개, 충북도 111개 등 모두 887개에 이른다.

이처럼 기존 공공광고물 숫자가 다수다 보니 행정안전부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8일까지 철거작업에 착수할 것을 종용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이다. 당장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지자체 입장에서 예산문제가 만만치 않다.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2000만~3000만 원대에 이르는 철거비용은 지자체에 따라 수 억 원에 달한다. 실례로 충북도의 경우 철거비용이 평균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만도 19개에 달해 총 5억 7000만 원의 예산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도 크다. 현재 철거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광고물은 대부분 지역 특산물과 행사 등을 홍보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일제정비가 이뤄지면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 대체시설을 마련할 때까지 고속도로변이나 시·도 경계에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특히 고속도로변의 경우는 별도의 이용료를 내고 행정안전부가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등의 기금조성을 위해 허용한 민간기업의 대형광고판만을 이용해야 한다.

결국 졸지에 일선 지자체들은 멀쩡한 기존 시설 철거비와 새 설치비 또는 민간 광고판 이용비를 이중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같은 일선 지자체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행법에 의거해 일제정비가 불가피하다며 기간내 철거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에선 행안부가 지자체별 철거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지자체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지자체들은 일단 '울며 겨자먹기'로 철거예산을 확보하면서도 집행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무조건적인 철거 후 대체수단이 없어 난감해 하기 보다는 최대한 버텨보다 행안부의 압박 수위가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철거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정부정책임을 알지만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인다면 불합리함을 알면서도 지자체로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일단은 모든 지자체들이 공공광고물 철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일선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며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 책의 저자 심상훈은 한자가 가지는 낱말 혹은 글자의 함축적인 의미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를 여러 작품들과 현실에 대입하는 참신한 역발상을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으로 드러내고 있다.

총 5편으로 구성된 본문은 각 8자씩 묶어 모두 40개의 글자를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 책의 가장 큰 텍스트는 공자의 논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이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으로, 저자는 논어에서 출발해 고전이라는 롤러코스트를 타고 과거와 현대를 종횡무진 넘나들며 열린 사고를 통한 창의적 발상들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비난 논어 뿐만 아니라 사기, 도덕경 등 곳곳에 숨어있는 많은 고전들이 이 책의 큰 특징을 구성한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중국 문인열전에서 시작해 마지막에 등장하는 고전 예기에 이르기까지 약 120권에 이르는 목록들이 이를 반증한다.

저자의 독특한 해석들은 여러 곳에서 빛나는데, 특히 중국 최초의 농민반란을 주도했던 진승과 오광을 리더와 팔로워로 구분하거나, 선(善)이라는 글자와 마크 얼스의 허드이론을 연관지어내기도 하며, 노자와 로버트 프로스트를 길 위에서 만나게 하면서 공통된 주제를 엮어냈다. 또 글자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다양한 사례와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설득력을 향상시켰다.

경영의 신이라 불렸던 동서양의 기업가들, 미국의 잭 웰치와 마쓰시타 고노스케, 이병철, 정주영 등은 물론이고, 노자와 장자를 비롯해 칸트와 니체, 유방과 항우, 한니발과 알렉산드로스, 김수영, 천양희 함민복 등 방대한 등장인물을 소개하며 독자로 하여금 지적 유희를 즐길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 공부하는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사 책의 말미에는 1016자에 이르는 한자의 순서별 색인과 인명과 경제용어 중심의 한글색인을 충실히 달았다.

무엇보다도 본문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한자그림이다.

표지를 수놓은 이 그림은 엄밀히 말해 글자처럼 보이는 그림이다.

이 책은 한자를 매개로 한 경영학, 인문학, 자기계발서이다.

연암 박지원은 늘그막에 因循故息 苟且彌縫(인순고식 구차미봉, 하던대로 따라하고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 구차하게 놀고 임시변통으로 때운다) 여덟 글자를 가지고 아들에게 천하만사가 이 여덟 글자로부터 잘못된다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한다.

‘공자와 잡스를 잇다’는 八字(팔자)를 얻어 불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인문경영서다.

박주미 기자 jju10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