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공무원들의 대규모 조직적 불법 행위가 대전시 복무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사무처리 기준을 위반한 채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사업에 예산을 부적법하게 집행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시 추진사업에 조직적으로 반대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이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로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산하 공사·공단 및 각 자치구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대덕구의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최두선 시 감사관은 3일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복·표적감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전 중앙부처 및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직기강 감찰의 일환이며, 이번 감사는 대전 5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대덕구의 경우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무원법(시행령)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이에 대해 확인사실에 나섰다”며 “공직자들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일각에서 오해가 있다고 감사를 중단하면 오히려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의 이번 공직기강 감찰에서 대덕구는 광역자치단체 고유사무인 도시철도 2호선의 시책추진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관내 자생단체를 동원해 플래카드 및 홍보물 등을 제작·게시했다.
대덕구 공무원들은 심지어 지방재정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570여만 원의 예산을 불법으로 집행, 대규모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용기 대덕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며, “시 감사는 비례와 형평이라는 감사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 11일로 예정된 시장·구청장 간 간담회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대덕구가 불법 현수막을 걸었던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구민의 혈세를 집행한 게 문제”라며 “산하 기관 및 5개 자치구에 대해 동시 다발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복·표적감사는 없다”고 정 청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집단·연명(聯名)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만큼, 이번 대덕구 공직자들의 대규모 조직적인 행태는 모두 위법”이라며 “설사 단체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관련된 업무가 아닌 불법적인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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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대덕구 공무원 법령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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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3 건설업체 수백억 불법대출 의혹
- 2011.08.03 선진·국민련 통합 8월말 결론
- 2011.08.03 ‘마당을 나온 암탉’ 50만 관객 돌파…금주 중 100만 돌파 기대
3일 코스피는 55.01포인트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42.08포인트 내린 2079.19로 출발했고 장 중 낙폭이 커지면서 한때 2056.53까지 내려갔다.
지난 2일 하락한 51.04포인트를 포함해 이날까지 불과 이틀 만에 106.05포인트나 빠진 것.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31조 600억 원이 빠져 1166조 880억 원이 됐으며, 2일 감소분까지 합치면 60조 원 가량이 증발한 셈이다.
이날 증시 급락을 주도한 건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이달 2일과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3710억 원, 7883억 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간 순매수 금액 1조 4000억 원 중 대부분을 최근 이틀 동안 내다 판 것이다.
개인과 기관이 이날 하루 각각 7183억 원, 2902억 원을 사들였지만, 지수 급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국인의 매도를 부추기며 이날 증시를 크게 흔든 주요 원인은 미국의 경기둔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1차적으로는 2050선을 형성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 등이 나쁘게 나올 경우 2000선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2000선 안팎을 바닥으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투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6.15포인트 내린 531.91에 거래를 마쳤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2일보다 9.60원 오른 1060.40원으로 마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청주지검은 3일 국내 중견 아파트 시공 전문업체인 A사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상환 차장검사는 “(A업체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A사가 분양률을 허위로 높인 뒤 시중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A사가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새시·토목·조경 등 하청업체에 지불해야 할 공사대금을 분양권으로 대신 주는 수법으로 분양률을 높였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사는 이 같은 수법으로 분양률을 높인 뒤 청주의 한 은행에서 560여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사가 하청업체에 대물형태로 넘긴 아파트 분양권은 200여 개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A사로부터 분양관련 서류와 공사대금 거래장부 등을 넘겨받아 정밀작업을 벌이는 한편, 조만간 A사 분양담당 책임자 등 관련자를 불러 허위분양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사는 지난 2008년 청주에 지하 2층, 지상 20층 14개동 규모로 총 811세대를 분양했으며, 올 1월 입주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통합관련 첫 회의를 갖고 ‘통합실무협의기구’를 ‘통합 기획단’으로 결정하고, 통합 방식과 절차 및 일정 등 6개 의제를 논의키로 합의했다.
‘통합 기획단’은 이날 △통합방식과 절차 및 일정 △정당의 이념 및 정강정책 △정당 명칭 △정당의 지도체제 △개방형 통합 및 인재영입 방안 △공천제도에 관한 사항 등 6개 의제를 확정하고, 이들 의제의 논의를 위해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통합 기획단’ 양당 대표단은 통합을 위해 서로 노력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날 의제로 합의된 통합방식과 절차, 정당 명칭 등을 놓고 양당 간 입장차가 커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통합방식과 관련 선진당은 국민련 심대평 대표의 복당 형식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국민련은 당대당 통합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당 명칭 역시 선진당은 기존의 ‘자유선진당’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중련은 당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첫 회의에 앞서 선진당 대표단장을 맡고 있는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선진당은 인내심과 진정성을 갖고 이 협상이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양당 통합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지만 논의가 진전되어서 더 큰 통합의 물줄기를 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련 김용원 단장은 “국민련과 선진당은 환골탈태하고, 분골쇄신해서 이 땅에 건강한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며 “우리는 의연하게 건강하고 강력한 새 정당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기획단’은 오는 31일까지 활동시한을 정함에 따라 선진당의 8·25 전당대회는 사실상 연기됐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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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 제공 | ||
애니메이션 영화 ‘마당을 나온 암탉’이 개봉 8일 만에 51만 2535명(3일 오전 8시·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단 기간 50만 관객 돌파의 흥행 기록을 세웠다.
이는 한국 애니메이션 역대 최고의 흥행작 ‘로보트 태권 브이’(디지털복원판·2007)의 기록(16일)을 8일이나 앞당긴 기록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개봉 첫 주말까지 누적 관객 수 33만 5859명을 기록하며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개봉 주 최다 관객 동원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영화는 개봉 2주차를 맞이한 평일에도 하루 평균 7만~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꾸준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
개봉 이후 확산된 영화에 대한 호평과 본격적인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접어든 가족 관객들의 선택이 흥행세를 이끌고 잇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성인 관객들의 열렬한 지지까지 이어지고 있어, 가족 영화로서의 흥행 뒷심이 예상된다.
이 같은 흥행 속도로 미루어 봤을 때 ‘마당을 나온 암탉’은 금주 중으로 ‘로보트 태권 브이’가 가지고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 기록인 72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100만 관객을 돌파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