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개편이 기로에 설 전망이다.
2일 정부 및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현재 진행 중인 출연연의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책 평가기관인 ㈜기술과가치에 용역을 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졸속 진행 논란에 대한 명분도 찾겠다는 복안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졸속 논란을 불식시키고 출연연 개편의 당위성을 확보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부정적인 용역 결과를 이유로 출연연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권 인수위로 이번 사안을 넘겨 장기화 모드로 전환할 것이란 추측도 내놓고 있다.
당초 정부는 이번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에 이어 올 연말까지 항공과 원자력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출연연을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산하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추후 있을 출연연의 국과위 이동이 보다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강소형 연구소 조직개편이 시작부터 졸속 논란에 휩싸인데다 일부 출연연의 개편안 내용에 대한 실효성 의문까지 제기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출연연 개편작업을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이 조만간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개편 내용에도 상당부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임 비서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며, 대신 정부는 후임으로 모 여성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용역 결과가 곧 출연연 개편의 향배를 가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 기관 관계자는 “이번 강소형 연구소 개편의 위탁 용역은 지금까지 진행되던 상황을 다른 방향으로 전개키시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게다가 청와대 비서관 인사까지 연이어 있을 전망이어서 추진 드라이브에도 상당한 변화를 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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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2 출연연 개편 용역… 명분쌓기용?
- 2011.08.02 “소득작물 재배로 사막화·식량난 동시해결”
- 2011.08.02 “학원비 아까워 휴가 못가요”
- 2011.08.02 여고생 절반 “외국인과 결혼 OK”
- 2011.08.02 선진·국민련 통합론 힘겨운 첫발
|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헥타르), 즉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2.7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또 현재 세계 인구의 절반인 30억 명이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10억 명은 ‘절대기아자’다. 사막화와 식량부족은 불가분의 관계다. 사막화 방지를 통해 인류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려는 과학자가 있다. 그 주인공은 일명 ‘고구마 박사’로 잘 알려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 책임연구원인 곽상수 박사다. |
◆식량문제 극복 위해 시작한 고구마 개량 연구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않았던 1960년대, 곽 박사는 어린 시절 주변 사람들이 혹독한 보릿고개를 겪는 모습을 보면서 식량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 입학에서 주저 없이 농학과를 선택한 그는 지난 1988년 일본 동경대 유학시절 이화학연구소(RIKEN)에서 식물의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을 연구하며 식량 증산에 대한 지식을 축적했다.
지난 1990년 생명연에 첫 발을 디딘 곽 박사는 처음 4년 동안은 식물에서 발현되는 고부가가치 항암제나 친환경 배양세포 생산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러나 곽 박사는 이 같은 연구는 제약회사나 대학 연구실에서 진행돼야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보다 큰 가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식량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곽 박사는 지난 1995년부터 본격적인 고구마의 항산화 연구를 시작했다.
곽 박사는 “고구마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최소한의 수확이 보장되는 작물”이라며 “그러나 당시에 고구마는 단순히 구황작물로만 여겨져 주목받지 못했지만, 미래 식량 해결에 굉장히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그의 확신은 지난 2007년 미국의 공익과학단체가 발표한 최고의 건강식품 10개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면서 입증됐다.
곽 박사는 이미 지난 2001년에 세계 최초로 고구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발현되는 스트레스 유도성 항산화 유전자 프로모토 발견하면서 관련 연구를 선도하고 있었다.
고구마는 다른 작물에 비해 형질전환이 어렵고, 때문에 그동안 적지 않은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를 포기했었다. 곽 박사의 연구 성과는 감자와 포플러 등 다른 식물의 환경 스트레스 극복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인류를 위협하는 사막화와 식량문제를 동시에 해결
2000년 초 곽 박사는 중국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던 중 중국에서 진행 중인 사막화를 목격했다.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였다.
UNEP(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세계의 토지면적인 149억 ㏊ 가운데 이미 1/3에 해당하는 51억 ㏊가 사막으로 변했다.
이 가운데 아시아가 32.3%, 아프리카 24.9%, 아메리카 24.2%, 호주 12.8% 등으로, 인구밀도를 고려할 때 특히 아시아 지역의 사막화가 심각했다.
곽 박사는 “사막화는 곧 인근 지역민들의 가난으로 직결되며, 가난으로 인한 환경 훼손은 다시 사막화를 불러오는 악순환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
때문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식물을 심어야 하는데, 이를 소득 작물로 대체할 경우 사막화 방지와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곽 박사는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과 중국의 작은 공동연구가 시작됐다.
중국의 현지 품종을 개량해 사막에서도 자랄 수 있는 작물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문제였다.
곽 박사를 비롯한 뜻 있는 연구원들의 작은 연구는 결국 지난 2008년 결실을 이뤘다. 같은 해 8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은 사막화 방지 공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중 사막화 방지 생명공학 공동연구센터’가 설치됐고, 생명연은 책임 기관이 됐다.
센터장이 된 곽 박사는 중국 연구소를 설득해 지금까지 고구마를 심어본 적이 없는 내몽골 자치구 사막에 자신의 연구를 접목시킨 고구마를 심었고, 지난해 1차 재배에 성공했다.
현재는 식재 품종을 확대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방향성은 이미 제시돼 있고, 꿈을 실현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곽 박사는 “우리는 BT(바이오테크놀로지)를 사막에 접목하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다”며 “사막화 방지와 식량문제 해결에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글로벌 녹색성장 관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결과도 비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특히 학원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강한 학생들에 대해 수강료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학부모 김 모(50)씨는 아직까지 여름 휴가를 갈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지난달 무심코 충북 괴산에 위치한 쌍곡계곡 주변 펜션을 예약했지만,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학원 수강일과 휴가기간이 겹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30여만 원을 내고 수강하고 있는 방학특강반을 결석하면, 10만 원 가까운 수강료를 손해볼 수 밖에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넉넉하지 않는 살림에 비싼 수강료까지 지불하면서까지 고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여나 휴가로 인해 집중이 흐트러질까 하는 점도 우려되고 있는 대목이다. 학부모 최 모(46)씨는 이번 여름에는 휴가를 아예 포기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두 자녀들의 학원비가 60만 원 가량 되는데, 휴가를 가게 될 경우 휴가비에 학원비까지 더해 수십만 원을 손해본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씨는 “주말을 이용해 가까운 놀이공원이나 다녀올 생각”이라며 “학원들이 휴가일수 만큼의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휴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에 학원 교습시간 3분의 1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를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수일 간 결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불관련 규정은 없어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원비가 워낙 비싸 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휴가마저 학원비 부담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선납한 학원비 환불이 어렵다면 수강 등록 시 일정 기간 결강을 미리 알려주면, 그 일수 만큼의 학원비를 빼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지역 고교생의 80%가 성인이 된 후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과의 결혼에 대해서도 45%가 찬성의사를 보여 달라진 가치관을 확인시켰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 4월 20~25일 도내 고교생 1369명(남학생 692명, 여학생 6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성인이 된 후 결혼을 하겠냐는 질문에 83%인 1133명이 결혼하겠다고 응답했다. 독신으로 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남학생 37명(5%), 여학생 57명(8%)의 비율을 보였다.
결혼의사가 있는 1133명의 72%인 825명은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했다.
또 남학생의 64%(446명)와 여학생의 65%(441명)는 결혼 후에 아들과 딸 둘 다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외국인과 결혼'에 대해서는 '사랑하면 문제없다'는 응답이 여학생은 51.5%에 달했으나 남학생은 40.3%에 그쳐 10% 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결혼 후 맞벌이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학생의 41%(282명)와 여학생의 57%(385명)가 맞벌이를 원한다고 답했다.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남학생의 43%인 296명, 여학생의 53%인 362명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후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며 함께 살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남학생의 52%(360명), 여학생의 46%(314명)이 모시고 살겠다고 응답했다.
결혼 후 누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는 자녀 중에서 아무나 형편이 되는 사람이 모시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남학생 48%(333명), 여학생 56%(379명)로 가장 많았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은 3일 통합을 위한 첫 실무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에 들어간다.
선진당과 국민련에서 각 3명씩 참여하는 실무협의기구 첫 논의 테이블에는 기구 명칭과 의제, 통합 일정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서부터 통합 후 쇄신방안과 정치노선 등까지 당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큰 틀의 안건도 올라올 예정이다.
일단 통합을 위한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양당 간의 시각차이가 여전하다 보니 실질적인 통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우선 선진당-국민련의 통합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둘로 갈라졌던 충청기반의 정당들이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충청인에게 ‘감동’을 주기에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양 당이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한 배경에는 두 정당이 신경전만 벌이며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자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련의 한 관계자는 “통합에는 뜻을 같이 하면서도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 보면 자칫 통합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우선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난제는 심대평 국민련 대표가 2년 전 선진당을 탈당할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이회창 대표가 물러난 것 이외에는 선진당의 상황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당시 선진당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당을 떠났지만, 이후에도 선진당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심 대표 역시 마찬가지이다. 선진당 탈당 후 국민련을 창당했지만 ‘1인 정당’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다.
결국 양 당 통합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2년 전의 인물들이 다시 합치는 것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도로 선진당’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칫 내년 총선을 위해 다시 합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국민련 관계자는 “통합과 혁신의 포인트는 사람이 돼야 한다. 새로운 인물을 동참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합을 통해 선진당과 국민련이 바라는 또 하나의 목표는 국회 교섭단체 구성이다. 현재 16석에 머물고 있는 선진당에 심 대표가 합류하고, 무소속인 이인제 의원까지 동참해 소위 ‘충청권 대통합’을 이뤄낸다면 의석은 18석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한 차례의 성공 경험을 살려 창조한국당(2석)과 손잡아 20석을 채우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이인제 의원의 합류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미 일부 의원들의 경우 탈당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이 현실화될 경우 어렵사리 마련한 통합 무드가 다시 가라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선진당과 국민련이 한 테이블에 앉아 얼마나 쇄신된 모습을 만들어 낼지에 통합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당 내부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도로 선진당이라는 말”이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