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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발전연구원은 29일 시청에서 대전의 지속적 성장가능성과 정책방향을 모색키 위한 '대중교통중심 도시구축을 통한 그린시티 조성방안'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 전문가가 참여해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구조 관련 전략과 국내외 사례,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시 도시공간구조 변화특성과 대중교통중심 도시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이창기 대발연 원장은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매력 있는 도시들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라면서 “이는 현재 대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대중교통문제로 인한 혼잡과 지체, 대기오염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이 구현될 경우 우선 통행거리가 단축될 것”이라며 “이는 장거리 통행은 대중교통수단, 단거리 통행은 보행 또는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이 돼 궁극적으로 승용차 통행량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자훈 한양대 교수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 기반의 탄소중립형 도시개발 필요”

주거기능 약화, 질적 변화 요구, 1~2인 가구 증대 등 대도시 도심지역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면서 새로운 도시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패러다임의 핵심은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와 이용활성화이다.

결국 대중교통중심의 직주근접 도시공간의 조성, 즉 TOD(대중교통지향형도시개발) 기반의 탄소중립형 도시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고밀 복합개발전략을 통해 복합용도의 압축도시개발과 효율적인 환승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확보 및 가치 창출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이 결합된 파트너십에 의한 개발·정비와 시장경제 기반의 안정적 수익모델이 요구된다.

◆장현봉 목원대 교수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의 연계성이 중요”

대전시의 대중교통중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망 확충,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중앙버스전용차로제 확대, 버스 환승체계 구축 등 기본적 교통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대중교통의 확충은 거시적으로 자전거 및 보행과 연결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전시는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중교통수단과 연계강화를 위한 노선 배치 등도 중요하다.

◆박천보 한밭대 교수 “TOD의 성공 거점지구 선정이 관건”

대전시에 적용하기 위한 TOD 지역은 주로 도시철도, 버스정류장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종합적인 지역선정 논의가 시급하다.

대전의 TOD 핵심지역은 미래적 도시공간개발 거점선정과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에 기초한 버스전용차로, 공간구조거점, 도시철도 등 6개 항목 중 4개 이상 관련되는 역이나 정류장으로 중구 서대전역, 서구 도마네거리, 유성구 유성네거리, 대덕구 오정동으로 나타났다.

◆김흥태 대발연 도시기반연구실장 “교통기능과 토지이용, 환경계획 연계한 통합적 접근 필요”

토지이용과 교통기능 연계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시설이 잘 정비된 지점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용도 도시개발을 지향해야 한다.

최근 대전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실시했고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세종시 연계 BRT 노선계획 등은 향후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시스템 이용행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모형을 형성하기 위해 교통기능과 토지이용, 환경계획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리=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 29일 KAIST 터만홀에서 열린 교수협의회 제3차 임시총회에서 교수들이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KAIST 내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올 초 학생들의 연이은 자살로 불거진 KAIST 사태는 갈등 끝에 학교 측과 교수, 학생들이 모여 혁신비상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혁신위 활동 종료 이후 의결사항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이 재현됐고, 급기야 29일 교수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서남표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곪았던 상처가 터져버렸다.

△약속 불이행, 소통 부재=교수협은 서 총장의 퇴진 이유로 지난 4월 혁신위 의결사항을 즉시 이행하겠다던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요구되던 ‘새로운 리더십’도 없었음을 들고 있다.

즉 혁신위의 26개 의결사항 가운데 대학평의회 구성 등 일부 사항에 대해 이사회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서 총장 개인이 KAIST 중점 연구과제에 관련해 특허를 보유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의혹과, 최근 수년간 수백 억 대 펀드투자 손실에 대한 무책임, 오버헤드(잉여 연구비) 사용처 불분명 등 도덕적인 문제까지 더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칼끝을 붙잡고 싸우는 심정’이라는 경종민 교수협 회장은 “모든 문제는 소통부재에 기인하며, 많은 교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의 본질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교수들의 세력화 위한 대학평의회가 핵심=이 같은 교수협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이 모든 것이 대학평의회 설치를 통한 교수협의회의 세력화가 목적’이라며 맞대응하고 있다. 일반 대학에서 주로 건의·자문기구인 대학평의회를 KAIST 교수협이 심의·의결기구로 구성해 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 학교 측 주장의 골자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용훈 교학부총장은 이 외에도 오버헤드 위원회 설치 일정과 서 총장이 보유한 특허 등 교수협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부총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현재 규정대로 대학평의회를 만들면 KAIST의 움직임(미래를 향한)은 상당히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교수협이 강제력을 가진 공식 기구가 아닌 사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퇴진 결의’ 이상의 실력행사는 나오기 힘든 상태다. 이에 따라 교수협과 서 총장의 극한 대립까지 치달은 KAIST 사태가 향후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도내 농경지 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을 하지 않았다가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소유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 9527명(1802㏊)을 적발,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주에게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에서 조사한 2010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중 충북도내에서는 전국에서 적발된 비자경농지 소유자 9527명의 9.8%인 931명(180㏊)이 적발돼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았다.

적발사유별로는 휴경 736명(141.6㏊), 임대 191명(37.5㏊), 위탁 경영(0.7㏊), 사용료를 받지 않고 농지를 빌려주는 사용대 1명(0.35㏊) 등이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09년에는 비자경농지 소유자 822명(155㏊)이 적발됐으며 2008년에도 865명(178㏊)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임대를 줬다가 적발되는 농지소유자가 2008년 302명(65㏊)에서 2009년 219명(50㏊), 2010년 191명(37㏊)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사용대와 위탁경영도 매년 줄어들고 있으나 휴경으로 적발된 농지소유자는 2008년 547명(111㏊)에서 2009년 592명, 2010년 736명(142㏊)으로 오히려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처분명령을 받았다가 3년 이상 본인이 경작해 처분명령유예된 농지소유주는 2008년 227명(42㏊)에서 2009년 307명(69㏊)으로 처분명령을 받은 후 직접 경작에 나서는 소유주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무통지를 받고 1년, 처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지난 1996년부터 현재까지 965명(251㏊)에게 21억 8015만 7000원을 부과했으며 이중 465명(885㏊)으로부터 9억 440만 8000원을 징수했고, 500명(162㏊)에게는 부과된 12억 7574만 9000원은 아직 징수 중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사를 벌인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 만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내달 대전·충남지역 제조업체들의 자금사정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충남지역 자금사정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달 제조업 자금사정전망BSI은 97로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83으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달 외부자금수요전망BSI는 제조업(9월 112→10월 116)이 매출감소와 외상매출금 증가 등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125→118)은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BSI가 100이상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긍정응답 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조사된 이달 제조업 자금사정BSI는 95로 전월보다 1포인트 하락한 반면 비제조업은 85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제조업의 외부자금수요BSI는 외상매출금 증가와 매출감소 등의 이유로 인해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120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122→119)은 전월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 자금조달사정BSI 또한 내부조달자금 감소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월보다 4포인트 하락한 94로, 비제조업은 내부자금조달 감소, 신용보증기관 보증 곤란 등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떨어진 90으로 나타났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속보>=점포 배정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대전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관리사무소와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간 갈등이 도면변경 사전협의에 대한 입장차로 인해 심화되고 있다.<본보 3월 29일자 7면, 4월 6일자 7면, 7월 6일자 6면, 9월 2일자 8면, 29일자 7면 보도>

중도매인 측은 “협의된 적 없는 일방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관리사무소 측은 “이의제기가 없어 사실상 협의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대전시 측은 현대화시설 리모델링 공사 1단계 후 채소경매동에 입점할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18.9㎡의 면적으로 통일, 80개소를 조성하는 내용의 도면을 제시했다.

이후 관리사무소 측이 중도매인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380개의 점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 6월 24일 18.9㎡ 점포 48개소와 10.2㎡ 점포 54개소로 이원화된 새로운 도면을 내놓았다.

그러나 변경된 도면은 작성 두 달 후인 8월 27일에야 중도매인들에게 공개됐고, 4일 뒤 곧바로 이 도면을 기준으로 점포가 배정됐다.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들은 바뀐 도면을 통한 점포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관리사무소 측은 공개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농협공판장 중도매인 측은 “중도매인들이 확정 도면을 본 것은 지난 8월 27일이었고, 점포배정 확정 통보는 나흘 뒤인 31일에 이뤄졌다”면서 “도면을 봤을 당시에는 점포배정은 물론 어느 방향으로 입점할 것인지 조차 정해지지 않아 이의제기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도면을 보면 농협 측 점포면적은 대부분 반토막을 내놓고 대전청과 측 3개 점포는 경매장까지 침범<그래픽 오른쪽 원안>해 내준 것만 봐도 농협에 얼마나 불리한 결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6월 도면변경 당시에는 ‘확정안’이 아닌 ‘시안’이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확정안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공무원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전시 측은 “현재 확정된 도면은 지난 6월 24일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시와 관리사무소, 양 법인 관계자 등이 만나 회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양 법인이 공감하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에는 점포 배정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 보니 양측 모두 아무 말 없다가 결정이 난 후 자신들이 불리하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도면을 통해 지난달 31일 관리사무소가 양측에 동일한 51개의 점포배정을 한 결과 농협공판장 측은 18.9㎡ 점포 14개소와 10.2㎡ 점포 37개소를 배정받았고, 대전청과㈜ 측은 18.9㎡ 점포 34개소와 10.2㎡ 점포 17개소를 배정받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