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최근 정부가 각 부처·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고졸자와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무원 고졸 채용 비율을 의무적으로 상당히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파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과도한 대학 진학률로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대졸자의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미스 매칭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통해 고졸자 취업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행안부를 중심으로 기술계 고졸자를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 채용제'를 도입했으며, 각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 고졸자의 채용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새터민들의 공무원 채용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2만 918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오는 2013년에는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 채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생계유지 및 사회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에 이들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행정보조인력 등 예상결원을 파악, 하반기 중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 채용을 권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고졸채용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채용 확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 제도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고졸자에 대한 채용 확대 방침이 자칫 대졸자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고졸자들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영역이 기능직이나 기술직으로 한정돼 있어 이들 직종에 대한 신규 정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현실적 한계다.

실제 7월말 현재 대전시 본청 소속 공무원(3360명) 중 고졸 출신은 514명으로 15.3% 수준이며, 중졸 이하를 포함하면 17.7%로 정부의 기술9급 20% 채용목표와 근접한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7월 기준)은 대전 437명, 충남 721명, 충북 598명 등 대전·충청권에 거주하는 새터민 수가 1756명에 달하는 반면 3개 시·도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공직 입문이 쉽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능직이나 기술직의 경우 신규 채용이 해마다 미미한 수준으로, 획기적인 수적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채용 인센티브 부여도 관련 법·규정을 수정해야 하는 등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충북지방경찰청 김철문 수사2계장이 언론단체를 사칭해 전국 영세업체 수천 곳에서 수십억 원의 금품을 뜯은 사기단에 대한 검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언론단체를 사칭해 충북 청원지역의 영세한 건설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공갈과 협박을 하고 광고와 DVD 등 물품 판매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이비기자들이 있다는 본보 보도 이후, 해당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보 6월 22일 자 3면 보도>

이들은 전국의 영세업체를 상대로 책자나 DVD 등을 강제로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9일 언론단체를 사칭하며 건설업체 등 전국의 기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뜯은 강모(49) 씨 등 6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이모(52) 씨 등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언론단체를 사칭한 ‘○○기자연대’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국의 영세 기업체 6000여 곳에 책자와 DVD 등을 판매해 27억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판 책자와 DVD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이들이 소속된 ○○기자연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자신들을 기존 언론단체와는 다른 전·현직 기자와 시민기자가 참여해 각종 사회문제에 소통을 취지로 만든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과 지역신문 등을 통해 입수한 기업체 현황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체의 비산먼지(날림먼지) 발생을 기사화 하겠다”며 협박은 물론, “기자의 날 행사를 하는데 경비가 없어 DVD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나중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등의 수법으로 책자와 DVD 등을 강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취재를 간 기자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 그 유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등의 수법으로도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DVD 등을 구매한 업체 중에는 2009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600만 원의 책자와 DVD를 산 곳도 있었고 피해업체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과 유사한 사기 단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대전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9블록 확장세대에 시공된 로이복층유리에 아르곤(Ar)가스 충진이 기준치 이하라는 유리업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샘플측정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27일자 7면 보도>시공사인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복층유리 생산업체인 대진글라스가 29일 확장세대를 무작위로 측정, 아르곤가스의 충진도가 세대 전방 좌·우측 복층유리는 90% 이상, 상·하 중앙에 시공된 복층유리는 86~88%로 집계됐다.

대진글라스 관계자는 “시공을 할 때 99% 이상의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단열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일부 업계에서 주장하는 기준치(85%) 이하로 가스가 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판유리산업협회를 통해 가스주입 단열유리 제품에 표시되는 단체표준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인 만큼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블록에 검증되지 않은 TPS간봉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업계의 주장은 일단락됐다.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시방서가 작성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유리공사의 현장설명 자료를 확인한 결과 ‘TPS간봉 동등 이상 사용조건’으로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TPS간봉을 사용하는 특정업체 제품만을 명시하지 않고 이와 동등한 제품도 자재로 참여할 수 있었지만 자재와 시공을 분리발주하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결국 LG하우시스 제품이 최종 선정된 것이라는 게 시공사의 설명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전국 저축은행들의 올 상반기 경영공시가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영진단을 받은 85개 저축은행들에 대한 '등급'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역 저축은행들은 금융당국의 '퇴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안도하면서도 고객들이 동요하지 않을까 긴장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국 85개 저축은행 성적표 공개

28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 결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0%를 넘는 곳은 40여 곳이다. 스타(36.00%)와 한신(23.99%), 부림(22.74%), 오성(21.74%) 등의 저축은행BIS비율은 20%를 웃돌았다.

반면 BIS 비율이 5~10% 사이에 드는 은행은 세종(7.58%), 스마트(8.32%), MS(9.07%), 진흥(9.11%), 인천(9.17%), 솔로몬(9.20%), 모아(9.24%), HK(9.26%), 참(9.37%), 금화(9.59%), 강원(9.83%), 구미(9.87%) 등이다.이밖에 경영공시를 마무리하지 못한 일부 저축은행들 중 상장사와 후순위채권 발행사는 28일까지, 나머지 저축은행은 30일까지 주주총회를 마무리하고 재무제표 등 확정된 경영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30일이면 부실 저축은행 뿐 아니라 우량저축은행의 명단도 공개되는 셈이다.

이번 결과에 따라 금융당국은 BIS비율이 5~10%인 저축은행 중 희망하는 곳에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BIS비율이 5%에 못 미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올랐다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들은 금융안정기금의 지원 없이 자구노력을 통해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이들 저축은행 대부분은 이미 증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감원은 85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해 BIS비율이 10%를 넘는 40여 곳은 우량저축은행으로, 5~10%인 30여 개 저축은행은 정상으로 분류한 바 있다.

◆충북도내 저축은행 '안도 속 긴장'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은 대부분 10%대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명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7.94%로 전국 저축은행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주(15.15%)와 한성(12.08%)도 안정적인 경영지표를 보였다. 아직 경영공시가 마무리되지 않은 하나로저축은행의 BIS비율도 8%대로 잠정 집계됐다.

도내 저축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하나로은행의 경우 기금 신청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내 저축은행들은 '퇴출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당장의 안도감보다 예금자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그동안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나 계열사 또는 부동산을 매각해 증자를 단행, 자본을 확충하고 BIS 비율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 왔다. 게다가 최근 자산 4조 4500억 원에 달하는 업계 2위 토마토저축은행과 자산 3조 8400억 원의 제일저축은행 등이 이번 구조조정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데서 외형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실 경영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퇴출 사태로 고객들의 동요나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은 저축은행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저축은행 경영공시> 

저축은행	소재지	BIS비율
삼보	서울	90.77%
스타	전북	36.0%
한신	서울	23.99%
부림	인천	22.7%
오성	대구경북	21.7%
진주	울산경남	20.22%
조흥	울산경남	19.63%
대명	충북	17.94%
청주	충북	15.15%
한성	충북	12.08%

   2011년 6월말 기준임
 

    

▲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조감도.

“신세계 유니온스퀘어가 중부권을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쇼핑시설로 조성된다는 소식에 관저지구가 또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지구에 들어설 복합문화쇼핑몰(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이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라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부회장의 발표가 있은지 하루만인 29일 관저지구 부동산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심지어 관저지구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 물건을 급매물 등으로 내놨다가 본보의 보도를 접하고 전세로 전환하거나 거둬들이는 등 매매를 잠시 유보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부동산업계도 지난해 연말 신세계의 사업 관련 발표 이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만큼은 안되더라도 전반적인 가격 형성이나 분위기 조성차원에서는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을 일축하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진일 마루공인중개사 대표는 “관저지구의 최대 이슈는 역시 유니온스퀘어인데 그동안 이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가 많았다”면서 “단순한 쇼핑시설이 아닌 체류형 위락시설로 관광과 쇼핑, 여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 관저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들의 기대가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도 신세계의 이 같은 구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관저동 서대전IC 일원 98만 9000㎡ 규모에 총 사업비 2400여억 원을 투입, 오는 2015년까지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한국발전교육원 등의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업계를 통해 유니온스퀘어 부지 인근 관저4지구와 5지구의 개발 시기와 이 일대 토지상담도 줄을 잇고 있다.

원진선 관저랜드 공인중개사 대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되다 중단된 관저4지구가 최근에 투자자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기 위한 준비를 하는 등 관저지구에 훈풍이 일고 있다”며 “내년 7월부터 유니온스퀘어가 들어설 개발지구에 보상이 시작되면 다시 한 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저4지구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도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수년째 개발이 보류된 조합원 310명은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실제 국내 메이저급의 건설사인 P사, H사, K사 등 건설업체 여러 곳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조합 측과 이견 조율을 하고 있으며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4지구는 유니온스퀘어 조성지구와 맞은 편에 있으며 정면으로 대전 8경 중의 한 곳인 구봉산을 바라보고 있어 천혜의 입지조건을 자랑하고 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양석준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직무대행은 “현재 진행상황으로 볼 때 다음달 조합원 총회를 통해 사업재개를 결정할 만한 희소식이 있을 것 같다”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결정되면 분양계획을 세워 본격적인 분양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