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역 의원들은 군 주요시설이 밀집한 충남지역에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등 군 작전 중심지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적 도발 시 신속대응이 어렵고,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공주·연기)은 13년 만에 부활한 육군훈련소의 면회제도를 높이 평가한 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요청했다.
심 의원은 “면회 시 긴 시간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외출을 허용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 군 의장대의 외곽 퍼레이드, 계백장군 박물관 방문 등을 시행하면 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이진삼 의원(부여·청양)도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 이전이 예정된 국방대학, 자운대 등 군 주요시설이 위치한 대전·충남지역을 진정한 군 중심지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합참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개인적으로 합참 이전은 작전 지휘 효율성 문제를 따져야 하며, 서울에 위치하면 전방지역 관할은 유리하지만 육·해·공 합동 지휘는 불안한 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대포병 탐지레이더인 ANTPQ-37과 아서 등 군 탐지장비의 잦은 고장과 보유 대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군내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 자체사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사병 간 가혹행위는 줄어드는 반면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부사관의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생기고 있다”며 “군화냄새 맡기나 마늘먹이기 등 상상할 수 없는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육군이 군내 5대 범죄에 대해 ‘원 아웃제’ 등을 천명했지만, 군 조직 특성상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각종 범죄 가해자의 징계를 같은 동료가 하다 보니 징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며 “미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끊이지 않는 자체 사고에 침통하다”면서 “양형기준 등을 개정해 각종 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양승민 기자 sm1004y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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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9 중부발전 본사 보령이전 급물살 1
- 2011.09.29 오현경 ‘보스를 지켜라’ 카메오 출연
- 2011.09.29 ‘취업률 부풀리기’ 교과부 조사 나선다
- 2011.09.29 “군사학과, 예비역 취업창구로 전락”
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보령으로 이전하게 될 한국중부발전㈜ 본사 이전대상지인 구(舊)대명중학교 일대가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고도제한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8일 보령시에서 제출한 구(舊)대명중학교 일원의 최고 고도지구 변경에 대해 과밀화 방지대책과 경관차단 방지 등 충남도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그동안 한국중부발전㈜는 지난 2005년 정부의 균형발전계획에 따라 2012년 말 이전 목표로 사옥 신축을 추진했으나 이전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 지연 등을 이유로 이전시기를 늦춰왔다.
최고 고도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한국중부발전㈜는 본사 사옥 공모에 선정된 업체와 30일 실시설계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2년 4월까지 건축설계와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공모에 선정된 본사 사옥은 대지면적 1만 8187㎡에 650억 원을 들여 연면적 2만 4200㎡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이며, 최고 높이는 50.4m이다.
보령시는 본사 이전부지 매입지연 및 최고 고도제한 등으로 본사 사옥 준공이 2014년까지 2년 늦춰졌지만 당초 계획대로 2012년까지 본사 주소 및 주요부서 이전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시우 시장은 "신보령 1·2호기 건설이행 협약에 본사이전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며 "본사이전과 신보령 1·2호기 건설관련 인·허가 관계를 연계해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본사이전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보령=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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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경. SBS 제공 | ||
배우 오현경이 SBS 수목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김하균의 맞선녀로 깜짝 등장해 깨알재미를 선사했다.
현재 SBS 아침드라마 '미쓰 아줌마'에서 열연을 펼치고 있는 오현경은 29일 마지막 회 방송분에 카메오 출연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오현경의 출연은 지난 2007년 인기드라마 '조강지처클럽'에 출연하면서 당시 연출이었던 손정현PD와 쌓은 돈독한 인연 덕분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9월 말 강남의 한 커피숍에서 진행된 맞선 촬영에서 오현경은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손정현PD, 그리고 김하균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연기에 임했다.
그녀는 ‘장비서’ 역을 맡은 김하균이 차회장과 통화하며 “회장님 저 선 그만 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번번이 퇴짜 맞다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사이 우아하게 등장해 “안녕하세요?”라는 대사 한마디를 던졌다. 이에 김하균은 몹시 당황해하는 연기를 펼쳐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제작진은 “오현경 씨가 아침드라마 때문에 바쁠 텐데도 출연해줘서 정말 고마웠다”며 “그녀와 더불어 그동안 ‘보스를 지켜라’에 카메오 출연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스를 지켜라’는 안내상을 시작으로 변기수, 홍석연, 윤기원, 최준용 등 카메오군단이 등장시켜 깨알웃음을 선사한 바 있다.
한편, 29일 18회를 마지막으로 종영된 ‘보스를 지켜라’의 후속으로 다음달 5일부터 한석규·장혁·신세경 주연의 '뿌리 깊은 나무'가 방송된다.
정진영 기자 crazyturtle@cctoday.co.kr
이같은 교과부의 조사진행으로 구조개혁 대학에 포함된 충북대 등의 향후 변화도 주목된다. 교과부가 진행한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항목은 8대 평가 지표가운데 20%의 비중을 차지한, 사실상 가장 큰 영향을 준 지표다. 그러나 대학평가전에 이미 이같은 부풀리기 소문이 확산돼 충북대 등은 교과부를 찾아 평가지표의 문제점 등 이의를 제기했었다. 취업률 비중이 20%나 돼 워낙 크다보니 결과적으로 원칙만을 강조했던 충북대는 결국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됐다.
충북대 관계자는 "상당수 대학이 학생들과 서너달 '단기 계약'을 맺고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자리를 제공해 3개월 이상 계약하고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취업자로 인정하는 교과부 기준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대는 재학생의 교육에 투자할 예산을 일시적인 교내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하지 않았고 휴학시기를 수업 일수 1/2선으로 조정해 재학생 충원율을 높이는 문제도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 원칙대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 알리미'의 4년제 일반 대학 162개 대학(졸업생 200명 이상 기준) 교내 취업자 현황에도 일부 대학이 올해 전체 졸업생의 5% 이상을 교내 취업시킨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현상이 광범위한 것임을 입증했다.
교과부는 "조교·연구 인력으로 10~20명 모교에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해 졸업생 200~300명이 자기 대학에 대거 취업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과부는 취업률을 부풀린 증거를 수집한 후 다음 달 중 현장 실사를 나갈 예정으로 조사결과 '허위 취업자'가 드러나면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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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육군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참모들과 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계룡=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육군에서 운영 중인 민간대학이 부실운영되거나 자격미달 교수를 채용하는 등 예비역의 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의원(민주당)은 “육군에서 운영 중인 군사학과를 분석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교과부에서 발표한 부실대학에 육군 군사학과를 설치한 8개 대학 중 대전대와 경남대, 원광대 등 3개 대학이, 부사관학과 설치대학은 동우대와 주성대 등 2곳이 포함됐다.
또 예비역 전임교수 요원 11명 중 36%인 4명이 육군이 제시한 기준(박사학위 이상)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은 현재 영관장교 이상으로 전역한 뒤 3년 이내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자격기준을 제시했고, 전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이 확인한 교수임용현황 결과, 전임교수 11명 중 4명이 석사학위를 소지해 군에서 제시한 자격에 미달됐고, 학사학위 소지자를 계약직 교수로 임용한 경우도 8개교에 11명이나 됐다.
게다가 공학박사 출신 예비역 교수가 군대윤리와 북한 군사론을 강의하거나, 경제학박사 출신 예비역교수도 군사영어와 한국전쟁 등을 강의하는 등 학위와 강의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육군이 학·군 협약을 통해 자격에 맞지 않는 예비역들의 재취업을 대학에 강요하는 등 부실을 자초했다”며 “육군은 군사학과를 예비역의 취업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군사학과 운용목적에 맞는 대학 및 강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