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충북의 내년 예산확보와 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5일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채라도 예산안 심사 진행을 강행한다고 시사했다.
여당만의 일방적 예산 심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어렵사리 확보한 내년도 지역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내년도 정부예산 64건 2561억 원의 반영을 위해 국회 계수조정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한·미 FTA 경색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여당 단독 예산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지역관련 예산이 누락 또는 삭감 가능성이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 예산 심의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행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여야가 참여하지 않는 예산 심의과정은 자칫 특정지역의 예산이 누락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예산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는 파행 국회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 외에도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충북관련 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관련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충북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이 개정안은 정부 발주 95억 원, LH발주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도 있다.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지역관련 예산 누락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경색 국회가 풀리지 않는 한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