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수준의 충북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포퓰리즘’에 젖어 과도하게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자칫 재정건전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충청투데이가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충북도의 경우 3조 1111억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9038억 원을 배정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1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8183억 원보다 10.4%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29.1%로 늘어났다.
복지관련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077억 88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71억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도 9억 600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다. 충북도의 올해 복지예산 비율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주시도 올해 예산 9256억 원 보다 8.5% 증가한 1조 4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복지분야가 33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6808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19%에 해당하는 1298억 원을 배정했다.
2011년 복지예산 1159억 원보다는 139억 원 늘었다. 제천시는 1008억 원 보다 16억 원 증가한 1024억 원을, 청원군은 912억 원보다 8.7% 인상한 947억 원을, 영동군은 398억 원보다 17.1% 증가한 443억 원을 내년도 복지예산에 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인 지자체로는 단양군이 2011년도 334억 원에서 3.8%(13억 원) 감소한 3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 보은군도 올해 301억 원에서 내년도 295억 원으로 줄였다.
◆취약계층 복지 구현에 예산투입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장애인과 영세서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충북도의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114억 원을 투입했다.
충주시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55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169억 원을 사용키로 했고, 괴산군도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에 129억 원을 배정했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지원에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했다.
도가 171억여 원을, 청원군이 38억여 원, 진천군이 25억 원, 음성이 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든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친서민경제, 재정 건정성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의 복지예산 늘리기를 놓고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 및 균형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복지의 수혜 폭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게 빚은 넘겨주는 것으로 유럽의 전처를 밝을 수 있어 묻지마식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같은 문제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복지예산을 인상하는 만큼 다른 부문의 재정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도력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결국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지자체 | 내년도 전체예산(안) |
내년도 복지예산(안) |
올해 복지예산 |
| 충북도 | 3조1111 | 9038 | 8183 |
| 청주시 | 1조 47 | 3332 | 2894 |
| 충주시 | 6808 | 1298 | 1159 |
| 제천시 | 4595 | 1024 | 1008 |
| 청원군 | 4830 | 947 | 912 |
| 보은군 | 2296 | 295 | 301 |
| 옥천군 | 2771 | 468 | 460 |
| 영동군 | 2764 | 443 | 398 |
| 증평군 | 1642 | 229 | 220 |
| 진천군 | 2872 | 396 | 383 |
| 괴산군 | 2559 | 327 | 314 |
| 음성군 | 3406 | 734 | 702 |
| 단양군 | 2451 | 321 |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