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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전 대표가 지역구인 예산·홍성에서 바통을 넘겨줄 다음 주자와 관련해 직접 ‘세대교체’를 언급하면서 이른바 후계 구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곧바로 예산사무소를 찾아 주요 당직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40~50대 젊은 지역 인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고 싶은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대화를 나눈 복수의 선진당 관계자들은 “이회창 대표님께서 그동안 다른 후보들이 출현하지 못한 예산·홍성에서 자신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문호가 개방되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또 후계자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이왕이면 40~50대 지역의 젊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보자고 말씀하셨다”며 “총선 불출마 선언은 누구도 한미 FTA의 선(先) 대책 후(後) 비준에 대해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 지난 19~20일 밤잠도 이루지 못하며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발언을 짚어보면 본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총선 출마설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왔던 최승우 예산군수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낸 서상목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이미 나이가 60세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재풀이 제한적인 예산·홍성에서 당장 이 전 대표를 만족시킬 새 얼굴을 찾아내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40~50대 젊은 기수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이 전 대표가 예산·홍성에서 워낙 강력한 위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차기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산=김동근 기자 dk1hero@cctoday.co.kr

     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사업비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7개 지회를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혁신협회(INNOBIZ협회)가 정부보조금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하고, 관련 교육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정산을 부적절하게 책정하는 등 협회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23일 중소기업청이 올 1~3분기 지방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17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주의사항 70건, 경고사항 23건, 시정사항 11건 등 100여 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8만 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던 것이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중기청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기관 경고'조치를 하고,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정부 보조금 58만 원을 회수했다.

또 협회는 이노비즈 교육 사업비를 변경함은 물론 정산과정에도 집행 잔액을 임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협회는 정부보조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2000만 원을 이노비즈기업 실태조사비로 변경하고, 정부보조금 8000만 원과 기업부담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400만 원으로 CEO역량 교육과 직무향상 교육 등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2월 이 사업 정산보고에는 정부보조금 8000만 원에 기업부담금 1억 1600만 원만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됐다.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한 집행 내역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중기청은 이건 관련 담당자와 관리책임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협회에는 기업부담금 계좌 잔액 5000여만 원을 올해 이노비즈 교육 사업으로 집행토록 조치했다. 사업비의 임의적인 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제한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협회는 2008년부터 3년 간 제한업종 196건에 모두 1억 300만 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업비를 임의로 운용할 수 있었던 데는 이 협회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기획예산처 예산집행지침이나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로 교부받은 4억 6000만 원 중 사업수행 뒤에 남은 금액인 1058만 원을 허위 정산을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민간비영리단체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단체나 협회의 경우 정부지침에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더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더욱 깨끗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미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통과와 관련 “정부는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FTA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에서 “여야 모두 국익을 챙기자는 마음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정부가 이미 보완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반대 의견을 포함해서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업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피해를 보상한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화 초기에 수출산업을 지원했듯이 하면 된다. 농업도 수출산업”이라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지원한 덴마크 등 유렵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FTA를 놓고 격론이 오갔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갈등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더 이상 갈등을 키우는 것은 국가나 개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불황이 당분간 갈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런 때 한미 FTA를 포함해 경제영토를 넓혔고, 어떤 경쟁국 보다 한발 앞서고 있는 기회를 잡아 힘을 합치면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한나라당 박근혜 전대표가 23일 대전 한남대에서 대전지역 총학생회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구내식당에서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본격적인 스킨십 행보에 나섰다.

최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2030 젊은 층의 지지를 등에 업고 단숨에 대선주자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박 전 대표의 대전 방문은 의미가 남다르다.

박 전 대표가 젊은 층과 소통에 나선 것은 철옹성 같았던 보수층이 흔들리고, 야권 대통합 바람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등 단단한 지지율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0·26 재보선에서 나타난 2030의 저력을 확인한 이상, 이들을 끌어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박 전 대표를 4년여의 정치적 ‘칩거’에서 나와 움직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 탓인지 23일 한남대와 대전대에서 가진 학생들과의 간담회나 강연에선 기존의 ‘차분한’ 이미지를 벗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젊은 층과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각인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식 소통과 차별화된 직접 만나 듣고 대화하는 ‘박근혜식 소통’의 시도로 풀이된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강조

박 전 대표는 한남대에서 “한나라당이 그동안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해 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동안 ‘원칙과 신뢰’를 정치철학의 가장 큰 무기로 삼았던 박 전 대표는 2030세대 유권자층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현실에 발맞춰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어 “앞으로 반성하고, 신뢰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며 “젊은 층의 고통을 체감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작심한 듯한 발언도 나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대해선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학부모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공약하는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포퓰리즘은 당장 그럴듯해 보여도 반드시 나라를 골병 들게 한다”라며 “정치적 득을 보려는 것인지, 진정성을 갖고 뭔가 하려는 것인지 국민이 평가를 잘 한다고 본다”며 폭포수 같은 발언을 쏟아냈다.

학생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메모했다.

◆정치개혁보단 정책 정립부터

박 전 대표는 오후 대전대로 자리를 옮겨 한나라당 쇄신에 대한 견해도 일부 밝혔다.

대학등록금 인하 문제, 복지정책 및 예산 등 당의 정책부터 확고히 하고 쇄신안을 논하자는 골자였다.박 전 대표는 “정치는 정책이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정책, 나아가 예산이 반영돼 국민의 피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주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부터 사회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속보>=대전지역 일부 주택건설사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면서 분양승인을 받기도 전에 분양하는 것을 둘러싸고 주택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건설사는 행정조치와 함께 계약자들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23일자 6면 보도>분양 승인 전 분양은 당사자 간 계약 자체가 유효하더라도 불법 분양을 자행했기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분양승인을 받지도 않고 단속의 눈을 피해 분양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강력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분양이 만연했지만, 동종업계에서 고발한다는 것은 도의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눈치만 보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하지만 대전시나 해당 구청이 단속에 대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건설사들은 분양보증과 분양승인 없이 수요자들을 끌어 모아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살펴보면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입주자모집을 할 수 있으며, 착공 당시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야 분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중소 건설사들이 착공과 함께 분양 승인 없이 분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중간 절차가 없이 불법으로 분양했다가 건설사의 부도 등 문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피해는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불법분양 등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건설사들도 이번 기회에 각성하고 앞으로는 정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분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각 구청을 통해 실태를 파악한 뒤 강력한 행정지도를 할 것”이라며 “계약금을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건설사에 직접 통보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 고발을 통해 처리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