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서원대 교수회 회장단 등이 교과부에 추천된 법인 경영후보자와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 등을 들어 '무효'를 주장했다. 이와관련, 성기서 총장은 학교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을 이제와서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며,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으나 교수회의 반발이 학원정상화에 또다른 걸림돌이 되지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서원대 교수회 회장단과 총학생회 집행부 등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이사회가 법인경영후보자로 손용기 대표를 추천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과 손씨의 가족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감춘 채 구성원에게 찬반표결을 물은 사실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손용기씨가 제시한 출연예정 금액이 수익용 재산 기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의 경우 감정가 책정에 의문이 있다"며 "또한 앞으로 대학평가에 있어서 법인지표가 되는 법정전입금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임시이사회의 잘못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이사장 및 임시이사 전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성 총장은 담화문을 내고 이 문제를 짚었다. 성 총장은 "일부 교수들의 주장은 우리가 합의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며 민주사회의 다수결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교당국을 통해 이사회에 정식으로 관련서류와 증거자료를 제출해 그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 구성원의 양식 있는 태도일 것"이라며 "자신의 의사와 판단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끝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하는 것은 반민주적 독선이요, 반공동체적 오만의 소치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서원대 총동문회(회장 신규식)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다른 대학들은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경쟁력 향상과 학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밤 낮으로 뛰고 있는데 서원대는 아직도 학교 내 권력싸움이나 하고 있으니 학원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대학당국은 학교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다뤄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 23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1주기 추모식에서 연평부대 근무중 희생한 두장병의 부모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한탄스럽고, 너무 보고 싶지만 하늘나라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큰 아들을 잃은 고 서정우 하사의 부친인 서래일(51) 씨는 먼저 보낸 아들의 그리움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추모식’에는 다소 쌀쌀하고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고 서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전사자 유가족, 해병대 장병,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과 참석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도 추모식 내내 잊히지 않는 고인들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등 주의를 숙연케 했다.

김황식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전사자들과 억울하게 희생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위기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사자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이날 추모공연에서 고 서 하사와 문 일병과 함께 근무한 박성우 하사가 추모글을 낭독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너희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를 우리가 꼭 지키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특히 일부 유가족들은 희생자 묘역에 가까워지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고 문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49) 씨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아들을 만나러 온다. 올 때마다 원망과 고통을 떨쳐 버리고 편안하게 있으라는 말을 해준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현역 해병대 장병 1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준수(23) 상병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북한의 도발에 용감히 맞서 싸운 전우들이 자랑스럽고,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현지에서도 추모식과 화합행사는 물론 북한의 군사도발을 가장한 대규모 기동훈련이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전사자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대전대 한의과대생들이 23일 교내에서 집회를 열고 “한미 FTA 무효, 의료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기습 처리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

<본보 23일자 1·3면 보도>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은 거대 투자자본의 입맛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국가정책을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내 대형마트는 총 15곳으로, 자치구별로는 동구 3개소, 중구 2개소, 서구 5개소, 유성구 5개소 등이다. 기업형슈퍼마켓(SSM)은 35개소로 동구 2개소, 중구 5개소, 서구 12개소, 유성구 11개소(가맹점 2곳 포함), 대덕구 5개소다.

지역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추세를 보면 지난 2001년 3900여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400여억 원으로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이는 등 지역 영세 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각 자치구 의회들은 전통시장 시장 및 지역 영세상권 보호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속속 완료하고 있다.

문제는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등의 독소조항이 '대형점포 입점규제' 등의 공공적 국가정책과 법망을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미국계 자본으로 무장한 대형유통업체가 해당 정부의 정책과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해 제소할 수 있다. 사실상 외국자본에게 '경제적 치외법권'을 부여한 셈이다.

지방정부도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ISD 제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자체의 조례제·개정이 제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패소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유무형적 부담이 지방정부에 전달될 여지가 크다.

특히 오는 2013년까지 대형마트 입점, 백화점 등의 개설을 제한하는 시책인 대전시의 유통총량제 역시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유리 한·미 FTA저지 대전충남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FTA와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면서 “ISD와 관련 캐나다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간섭은 물론 국민세금으로 배상금을 물고 있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재논의나 대응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불평등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통과됨에 따라 대전·충남지역 업종별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역의 대미(對美) 주력 수출 업종인 전자·전기·기계 등의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는 반면 농·축산인들은 침몰위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3일 한·미 FTA에 따른 관세철폐 시 우리 수출을 주도할 전략품목(수출 규모 중시)과 큰 폭의 수출 증가가 기대되는 유망품목(성장성 중시) 분석자료를 내 놓았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전체적인 대미 수출을 감안할 때 제트연료유, 윤활유, 경유 등 석유제품, 완성차 및 그 부품, 타이어, 변환기 등이 전략품목으로 선정됐고, 합성수지, 펌프·벨브·화학기계·볼트 및 너트 등 기계류, 계측기, 음료, 섬유사, 철도차량부품, 젤라틴 등 축산가공품이 유망품목으로 뽑혔다.

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 시 자동차부품산업 수출이 활발하고 전자기기 (대전 37.8%, 충남 20.2%)및 기계류(대전 23.8%, 충남 32.1%) 방면의 수출업체 비중이 높은 대전·충남지역은 관세철폐 및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농·축산인들은 정부가 내놓은 피해대책으로는 농·축산업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며 분개하고 있다.

실제 한·미 FTA 발효로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앞으로 15년간 무려 12조 6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고, 가장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축산품으로 앞으로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 2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역의 한 축산농민은 “구체적 대책도 없는 상황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농업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특히 미국산 쇠고기 등이 밀려들어와 국내 축산업은 전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관계자 20여명은 23일 오전 11시 한나라당 대전시당 앞에서 한미 FTA 날치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시당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의 한미 FTA 날치기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총성 없는 구테타이며, 경제주권과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매국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사상 최악의 날치기, 의회 쿠데타를 일으킨 한나라당은 국익을 팔아 먹은 매국노당이며 FTA 날치기에 찬성한 151명은 매국노 의원들”이라면서 “역사와 국민은 한미 FTA를 날치기 비준한 매국노 이명박, 한나라당 의원을 반드시 기억해 다음 선거에서 모조리 낙선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