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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년째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거나 수련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과계열 전문의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술이 손쉽고 환자가 많아 돈을 벌기 쉬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외과 등 기피전공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관련과의 전공의 월급을 2배까지 올렸지만, 올해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모집도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모집에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각 1명씩 모자랐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도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 병원의 전체 9개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과는 비뇨기과가 유일했다. 지역의 다른 주요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전을지대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과, 병리과에서 지원자 부족이 속출했다. 특히 이중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충남대병원도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에서 미달됐고 비뇨기과와 병리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안정되고 위험이 덜한 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충북대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의 내과는 지원자 전부를 채웠다. 각 병원의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등도 역시 강세를 보였다.

지역 의료기관의 미달 과를 살펴보면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 등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복지부가 이들 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수가가산 금액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련과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진 비뇨기과는 지원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올해도 기피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한 관계자는 "외과계열 지원자 부족 사태는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이상 안전이 보장된 과가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의 정책변경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의료환경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뜻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과들은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각 지자체들이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9년 총사업비 490억 원에서 시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311억 원으로 36.4% 줄었고, 올해 71억 원으로 77.2%나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24억 원만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단계에 와있다.

특히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동구 324명, 중구 309명, 서구 303명, 유성구 124명, 대덕구 219명 등 모두 1279명이 혜택을 봤지만 사업비 축소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0년대 IMF 위기때 대량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2009년 국제적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전개된 만큼 이 시점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됐던 마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각 부처 간 이원화됐던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전환에 앞서 기존 지원 대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의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며, 국비가 줄어든다해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난 2009년에 비해 급감하다보니 이를 지방선거와 연계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일자리도 줄었다’고 불평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며 고충을 밝혔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정부의 전체적 운용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점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창출하는 장기적 일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염홍철 대전시장(왼쪽 세번째)이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한현택 동구청장, 박환용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정용기 대덕구청장과 함께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5개구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후 취재진들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prime@cctoday.co.kr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충남도청 이전 부지 활용 방안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이 쏟아졌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우선 “등록문화재인 충남도청을 보전하면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청을 도청본관으로 이전하고, 일반상업용지인 현 중구청 부지는 대규모 상업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충남도교육청 이전 부지와 관련해서는 “현 교육청부지는 충남대 의과대학 캠퍼스로 활용하고, 현 충남대 의과대 캠퍼스는 환자들의 휴양을 위한 '치유센터' 및 '치유의 숲'으로 조성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로 활용하자”고 건의했다. 한현택 동구청장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지역 유치가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동구의 대전역이나 올해 말 완공하는 복합터미널 등 외국인들의 진출입로에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열악한 재정상황을 부각시키며, 광역지자체의 지원확대를 공통적으로 건의했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현재 레슬링과 태권도 등 2개 종목을 직장 운동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예산이 부족해 해체를 고려하고 있으며, 시에서 인수해 직접 운영을 맡아주길 바란다”며 고 말했다.

박환용 서구청장도 '가수원 옛 장터 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도심 내 사설 도로표지판 개선' 사업을 위한 시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염홍철 대전시장은 “서구와 유성구는 기업이전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만큼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려고 한다”면서 “당장 내년부터 세종시, 과학벨트 조성, 충남도청 이전 등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런 문제들을 구청장들과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청 이전과 관련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부지의 무상양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우의 수에 맞게 각각 대안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3일 오후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고려대 세종캠퍼스 농심관에서 각계 인사와 연기군민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판기념회’에서 최 전 청장(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입당 날짜와 당 선택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력한 세종시장 후보로 꼽히는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거취를 놓고 무성한 소문만 나돌고 있다.

최민호 전 청장은 3일 연기군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삶 세종’ 출판기념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를 비롯해 이완구 전 충남지사, 박성효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 강창희 대전시당 위원장, 정일영 전 의원, 전용학 전 조폐공사 사장(이상 한나라당) 등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주요 인사가 줄을 잇자 최 전 청장이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자유선진당 심 대표의 참석도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일각에선 심 대표가 지난 10월 30일 열린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출판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최 전 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공주·연기 지역은 심 대표의 텃밭으로 불리면서 자유선진당 세가 강한 지역이다.

이 때문에 최 전 청장의 자유선진당 입당은 세종시장으로서 확실한 ‘보증 수표’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 정치계의 중론이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관계자는 “심 대표가 최 전 청장의 행사를 찾은 것은 지역구이자 친분 때문이며, 강용식 총장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국회 일정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실제로 최 전 청장이 야당의 ‘러브 콜’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청장 측근은 “야당 쪽에서 구애의 손길을 보내고 있지만, 최 전 청장이 이렇다 할 색깔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며 “그 속내를 잘 모르겠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조만간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지난해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국토해양부 발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가 오류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통계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통계코너의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목적은 애초 관리비 사용료에 대한 세부내용 정보를 입주민과 일반에 공개함으로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단지별로 비교를 통해 에너지 절감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공동주택의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명목으로 집계되는 개별 사용료 통계는 일부 지역의 월별 단위면적당 가격 오류가 커 비교 통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월별 개별사용료 집계가 엉터리이다 보니 2011년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월별 개별사용료 평균가격(6951원)이 지난해 평균가격(507원)과 비교하면 1271% 폭등하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발생, 지역·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자료로 전혀 의미가 없다.

원인은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 8944원을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울산시 전체 개별사용료 관리비 현황이 잘못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해당 자료는 개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말일 전월관리비를 등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오류는 관리사무소의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에서 발생하지만 국토부의 홈페이지 관리 소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거형태는 전 국민 과반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발표된 관리비와 사용료는 국토부 공식사이트이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있으나 마나 한 전시행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관리비 공개는 국토부가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입주민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