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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출연금 약속도 지키지 않으며 도도히 나오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가해자 책임규정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입니다.”

오는 7일로 삼성·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4년을 맞은 가운데 피해주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름유출 사고 4년이 지나도록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에 청구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삼성과 정부가 약속한 피해기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는 기름유출사고 4년을 맞는 7일 과천 정부청사와 삼성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피해극복을 위한 삼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총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집회는 충남(당진·서산·태안·보령·서천·홍성)과 전북(군산·부안), 전남(무안·신안·영광) 등 총 11개 시·군 피해 주민 7000여 명이 참여한다. 삼성 사옥에는 1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과 출연금 증액을 촉구하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는 6100여 명의 주민이 사태해결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사고발생 4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보상이 흐지부지하다”며 “피해보상 접수액이 총 2조 6040억 원인 반면 IOPC가 인정한 금액은 3.3%인 134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 국장은 “특히 가해자인 삼성이 사과문을 게재하고 출연금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활성화 사업을 약속했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과 예산 지원도 거의 없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한국해양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국내 5개 기관이 연구한 결과 이번 유류사고로 인해 가치손실이 최고 1조 2665억 원으로 분석된 점을 지적하며, 삼성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12월 현재 2조 6040억 원의 피해보상이 IOPC에 청구됐지만 이 중 2만 8577건만 공식 피해건수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0%(2316건)만 정식 보상이 이뤄지는 등 보상 지연으로 인해 지역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내년 4·11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일 연기군산림조합에서 세종시장 및 교육감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선거 설명회에 예비후보군과 후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한식 연기군수 △홍영섭 전 연기군 기획감사실장 △박희부 전 국회의원(14대) △최민호 전 행정도시건설청장 △김부유 연기군의회 의원 △김준회 민주당 연구소장 △강용식 한밭대 명예총장 △허백녕 씨 등 총 8명(접수순)이 세종시장 선거 설명회에 참석했다.

또 교육감 선거 설명회에는 △임헌화 전 경희대 교수 △김경회 전 서울시 부교육감 △오광록 전 대전시교육감 △유장준 전 금호중 교장 △임청산 전 공주대정보영상대학장 △신정균 전 연기교육장 △최교진 안희정 충남지사 교육특보 등 7명이 참석했다.

이날 출마예상자를 위한 설명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각각 2억 2900만 원의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세종시의 아파트 분양시장은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충청지역 기존 주택시장은 여전히 거래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12월 초 충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은 거래가 없는 가운데 2주간(11월 18~12월 1일) 0.06%의 변동률로 2주 전(0.06%)과 같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전세시장도 2주간 0.05%의 변동률로 2주 전(0.07%)과 비슷한 보합세를 유지했다.

충북 아파트 매매시장은 2주간 0.03%의 변동률로 2주 전(0.07%)과 유사한 보합세를, 전세시장은 2주간 0.06%의 변동률을 보여 2주 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남

지역별 아파트 매매시장은 연기군(0.22%), 아산시(0.08%), 천안시(0.07%), 계룡시(0.07%)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보령시(-0.05%)는 내림세를,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13%, 69~82㎡대 0.12%, 102~115㎡대 0.07%, 85~99㎡대 0.04%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대형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전세는 아산시(0.26%)와 연기군(0.18%)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보였다.

면적대별로는 66㎡ 이하 0.10%, 69~82㎡대 0.06%, 102~115㎡대 0.06%, 85~99㎡대 0.04%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중대형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나타냈다.

◆충북

매매시장은 청원군(0.20%), 제천시(0.03%), 진천군(0.03%), 청주시(0.01%) 순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가 0.06%, 69~82㎡대가 0.03%의 약한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면적대는 거래 없이 보합세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시장은 2주간 0.06%의 변동률을 기록, 2주 전(0.02%)과 유사한 보합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청원군(0.51%), 청주시(0.01%)와 충주시(0.01%) 가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다른 지역은 거래 없이 보합세를 유지했다. 면적대별로는 102~115㎡대 0.14%, 85~99㎡대 0.07%, 69~82㎡대 0.01%의 순으로 중소형 면적대가 약한 상승세를 보였고, 중대형 면적대는 보합세로 나타났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오는 9일 마감되는 정기국회의 파행이 지속되면서 충북의 지역현안이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달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현안 관련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이 계류 중인 지역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세종시 충북건설업체 참여 등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장기 표류 상태다. 여야 간 시각차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법안의 정기국회 심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추가 지정까지의 행정절차를 고려할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 대선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여야 간 이해관계가 얽힌 법안의 국회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송 입지가 결정됐던 국립노화연구원 관련 법안도 해를 넘기게 됐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부산은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립노화연구원법)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광주도 유치에 나선 국립노화연구원과 관련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장기표류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만 남겨둔 충북 건설업체의 세종시 공사 참여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송광호(제천·단양) 국회의원이 발의한 충북 건설업체가 세종시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충북과 대전의 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법률은 세종시 예정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등 충남 건설업체만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충청권으로 확대했다.

오송 입지가 결정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기본설계비 5억 5000만 원이 국회 심의를 남게 두고 있다. 국회 예결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입지 재선정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대구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대구첨복단지 입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국회의 법안과 예산 심의와는 관련없으나 오송첨복단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가 뒤늦게 뛰어들면서 유치 경쟁이 불붙은 국립암센터는 오송첨복단지의 임상시험센터 역할을 할 중요한 보건의료시설이다. 하지만, 정치논리에 의한 입지 결정 논란을 빚으면서 자칫 분원 설치 계획이 무산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내에 국립암센터 분원의 오송 유치에 나선 충북도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을 법정기일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국가 예산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현안관련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억대 외상값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관청주변 식당 외상 관행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파문이 10여년 전 일로 불거졌는데도 확산되고 있는데는 현재도 식당 외상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식당에서는 변칙 청구와 관련공무원과의 뒷거래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은 충북도청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A 씨가 지난달 30일 한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1998년 도청 인근에 식당을 열었는데 개점 이듬해 도청 직원들의 외상값이 1억 원에 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모 간부는 가족회식을 자주해 1000만 원에 달하는 외상을 지고도 갚지 않는 등 도청 공무원들의 외상때문에 한때 자살까지 기도했다"며 "결국 자금 사정이 안좋아 지난 2001년 식당문을 닫게 됐다"고 밝혔다. A 씨는 최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에 식당을 다시 열면서 '도청 직원 절대사절, 안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문을 내걸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충북도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도가 도청 주변 식당을 대상으로 파악에 나선 결과 도청 공무원들의 한 달 외상값이 3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청 주변 식당을 상대로 한 공무원들의 외상이 십수년간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 관행은 비단 충북도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대부분의 행정기관과 공기업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예규 362호는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해 1건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초과근무 직원 1인당 하루 7000원씩 급량비를 지급하되, 카드결제나 사후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행안부가 사후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급량비 뿐이다. 규정상 초과근무나 비상근무 시 식대가 사후에 지급되다 보니 외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설명이지만, 이마저도 공무원들이 사비로 결제 후 향후 급량비를 받아도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궤변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당수 기관의 실·과에서 회식 때도 외상을 하고 남은 출장비 등을 모아 변제하는 일이 다반사라는 점이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식당에 외상값을 갚으면서 주인에게 ‘뒷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보름에 한 번 정도 외상값을 변제하면서 부서회식비 명목으로 찬조를 하라고 하거나, 가족들의 ‘공짜외식’을 요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외상이지만 매출과 직결되다 보니 일부 공무원들의 과도한 요구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수용, 애꿎은 식당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한편,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는 청사 주변 식당들을 대상으로 외상여부와 금액을 파악한 뒤 변제토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