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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 증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을 포함해 ‘충청권 선거구 증설 정치권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5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개특위에 제출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충청 지역의 민심을 반영되는데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충청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 선거구 신설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천안 을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특수성과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과 개별 만남을 갖고 이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는 인구 하한선 10만 4000명을 이미 넘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대표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독립 운영된다.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획정위의 기준은 잘못됐다. 기계적인 인구수 만을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신축성 있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충청권 지역구 증설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선거구증설특위 위원장,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진당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 등도 참석해 선거구 증설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통폐합 신청 3년 전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 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유예토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0억 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국회는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최저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 논의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부가 제시한 의견보다는 시행시기 유예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달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사를 적발하면서 건설업계에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68개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9개월, 건수가 적은 업체들은 6개월 또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것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건설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특히 건설사들이 내년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주부들은 신선채소류를 구입할 때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만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발표한 '2011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개 도시 1250가구의 기혼여성들은 배추·무, 양파, 통마늘 등 신선채소류의 주 구입처는 전통시장이며, 쌀, 참기름, 육류, 고추장 등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상품선택기준으로 신선도(13개 품목)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맛(5개품목)과 생산지역(2개품목)이 뒤를 이었다.

또 농축수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 반면 가공 및 포장제품의 브랜드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56.0%로 지난해(55.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권역별로 중소도시가 66%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57.4%)과 광역시(52.8%)가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2000만 원 미만 가구의 80.8%가 김장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50.4~63.5%로 집계돼 소득이 높을수록 김장을 담그려는 가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가까운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년째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거나 수련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과계열 전문의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술이 손쉽고 환자가 많아 돈을 벌기 쉬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외과 등 기피전공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관련과의 전공의 월급을 2배까지 올렸지만, 올해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모집도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모집에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각 1명씩 모자랐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도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 병원의 전체 9개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과는 비뇨기과가 유일했다. 지역의 다른 주요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전을지대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과, 병리과에서 지원자 부족이 속출했다. 특히 이중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충남대병원도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에서 미달됐고 비뇨기과와 병리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안정되고 위험이 덜한 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충북대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의 내과는 지원자 전부를 채웠다. 각 병원의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등도 역시 강세를 보였다.

지역 의료기관의 미달 과를 살펴보면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 등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복지부가 이들 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수가가산 금액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련과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진 비뇨기과는 지원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올해도 기피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한 관계자는 "외과계열 지원자 부족 사태는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이상 안전이 보장된 과가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의 정책변경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의료환경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뜻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과들은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