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연탄봉사 등 난방지원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크게 줄면서 난방시설 개·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각 단체로부터 지원된 겨울 난방용품은 연탄 60만 장, 백미 1만㎏, 김장 20만㎏ 등이다.
쪽방 등 저소득 가구가 밀집한 동구지역은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상당수지만, 유가 상승 등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단체에서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위해 유류 1만ℓ를 100세대에 나눠 지원키로 했으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동구가 정동과 소제동 인근의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를 파악한 결과, 연탄 사용 2가구를 제외하곤 33가구가 모두 유류보일러 사용 세대였다.
게다가 지역 내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은 3.6㎏가량의 연탄을 제때 갈아 끼우기도 버겁고, 가스 유출에 따른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낡은 주택의 단열재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및 창호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도 바닥난방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구당 지원비나 대상자가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전기판넬이나 난방필름 등을 사용한 난방시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경우 누진세 부담으로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기판넬은 3.3㎡당 설치비가 7만~8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 주택에서 난방 전용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20만~30만 원에 달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요금이 적용돼 20% 정도 감면혜택을 받지만, 한 달 기준 43만 원(1인 기준)을 받는 생계주거비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매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연탄지원 보다는 난방시설 개선과 요금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겨울철 난방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전·월세를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난방시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료비 부담이 적은 난방시설 개선은 물론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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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이 짙은 제천·단양지역은 전통적으로 한나라당이 강세를 보이는 곳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충청권에선 유일하게 한나라당 송광호 국회의원이 당선될 정도로 충성도가 높다.
한나라당에서는 4선을 노리는 송광호 국회의원, 엄태영 전 제천시장, 민경환 전 충북도의회 의원이 이미 총선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에서는 서재관 전 국회의원과 이근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운동연합총재의 출마가 유력하다.
나머지 중소정당의 후보자 윤곽은 현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상황이다.
19대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천 쟁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후보들은 저마다 공천을 자신하고 있지만 예측 불허다. 한나라당에서는 송 의원과 엄 전 시장, 민 전 의원 간의 혈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서 전 의원과 이 총재가 피말리는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선거 구도로 볼 때, 내년 총선 역시 여야의 대결 구도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문제는 공천이다. 송 의원은 3선의 관록과 현역 프리미엄을 무기로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26 재보선 이후 정계에 불고 있는 물갈이론, 인적 쇄신론이 어떻게 작용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여기에 최근 한미 FTA 비준안 찬성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거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현 상황도 송 의원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다. 전통적으로 농민 유권자들의 입김이 센 이 지역구의 성향으로 볼 때 비준안 찬성 논란은 선거 내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만을 믿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엄 전 시장도 공천을 자신하고 있다. 당내에 부는 물갈이론, 인적 쇄신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최근엔 한나라당 대외협력부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당내 입지도 굳히고 있다.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마련한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중앙당 핵심 간부들이 대거 참여해 힘을 실어줬고, 선거사무실을 제천의 ‘노른자위’에 마련하는 등 발빠른 행보도 눈에 띈다. 하지만 3선인 송 의원이 그간 다져놓은 단양지역의 표밭을 얼마나 자신의 쪽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민 전 의원은 젊은 패기와 도의원 시절 인정받은 의정 활동력, 진정성을 필살기로 내세워 조용하지만 묵직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른바 ‘스펙’이 화려한 경쟁자들에게 위축되지 않는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피말리는 공천 싸움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천을 누가 받던, 공천 결과를 놓고 흩어질 표심이 반사이익으로 돌아와 ‘어부지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선거 대결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참신한 인물에 대한 갈망이 표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십 수년째 ‘그 밥에 그 나물’인 후보들에 대한 염증과 정계에 부는 ‘물갈이론, 인적 쇄신론’이 이 지역구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중앙 무대에서 실력을 쌓은 거물급 인물들이 대거 내려와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인근 충주지역을 부러워하는 유권자들의 강한 욕구가 이번에는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트렌드를 생각할 때, 정당별 전략 공천의 ‘파격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짙은 이 지역구 유권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선뜻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따라서 기존의 인물들이 이런 유권자들의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과거의 구태를 벗어 참신함으로 무장한다면, 제천·단양지역의 선거는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충북도는 2011년도 전국 단위 각종 평가에서 7개 분야 50개 수상이 확정돼 9억 7400만 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받게됐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5개 6억 원 △보건복지 3개 100만 원 △문화체육환경 8개 280만 원 △경제 2개 5000만 원 △농업 23개 1억1000만 원 △지역개발 2개·안전관리 7개 2억 원이다. 표창도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상 4개, 장관상 14개 청장상 22개, 기타 6개다.
주요 수상 사례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조직개편 인원감축 및 주차장 유료화시 노조의 의견수렴을 보완해 행정의 효율성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공무원 노사문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분야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은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대학·기업체간 출산장려 사회적협약 체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출산친화시책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시종 지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직원들의 창의적인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서해 어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배·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한 결과 보상 건수는 전체의 10%(2316건)에 불과하다. 맨손 어업의 경우 인정 건수는 더욱 형편없다. 영세어민들은 이래저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보상 지연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당시 기름유출 사고를 유발한 삼성중공업 측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삼성 측이 그간 보여준 자세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기름유출로 인한 가치 손실이 무려 1조 2665억 원에 이른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는데도 삼성 측은 법적인 한도만 책임지려고 한다. 기업의 도의적·사회적인 책임성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 약속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1000억 원 그 이상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이 5000억 원을 요구하지만 모른 척 한다.
서해안 일대 10개 시·군 피해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어제는 충남도의원들이 정부와 삼성 측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적이 5.2%선에 그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그간 주민 4명이 피폐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환경복원사업, 주민 건강 정밀검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적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기름피해로 인한 생태계 복원이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4년이 흐르도록 이럴 수는 없다. 어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도 예고돼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의 얼룩진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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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6일부터 입주하게 될 세종보에서 바라본 첫마을 아파트 전경. 연기군청 제공 | ||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입주를 20일 앞두고 연기군은 완벽한 입주 환경조성을 위해 입주지원 최종점검 회의를 5일 군 제2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회의는 유한식 연기군수 주재로 열려 세종시 ‘첫마을’ 입주 지원 최종점검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 점검내용으로는 △주민센터 시설보강 △문화의 집 설치·운영 △차량등록 민원 및 부동산거래 검인대책 △인력배치 계획과 전입신고 처리대책 △도서관 설치 △취득세 부과 징수대책 △보육시설 대책 △폐기물 처리 및 상수도 공급대책 △대중교통 체계구축 △입주민 의료 대책 등이다.
군은 최종점검을 통하여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 일대 세종시 서남부 115만 8000㎡부지에 조성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는 이번달 26일부터 2242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