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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해안 6개 시·군에 지역구를 둔 도의원들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4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유익환 의원(태안1)을 비롯해 총 11명의 도의원은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거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을 상대로 힘겹게 싸우는 지역민을 보고만 있지 말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류사고의 전적인 책임은 당시 기상 상황을 무시하고 항해를 강행했던 삼성중공업 크레인선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초일류 기업이라 자처하는 삼성은 1000억 원의 지역발전기금 출연을 약속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청정해안을 휩쓸고 간 유류오염사고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채 지역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 사고 책임자인 삼성의 무성의와 무책임은 서해의 푸른 바다와 지역민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지지부진한 배상과 보상, 늙은 소걸음만도 못한 환경복원사업,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삼성은 바다를 떠나 차가운 서울 아스팔트에서 목놓아 외치는 지역민의 절규에 대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이후 4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정부는 피해지역과 주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 삼성본관과 서울광장에서 열릴 피해주민 총궐기대회에 의원들도 함께할 것이며, 도의회 차원에서 정부와 삼성에 대한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을 내놓겠다”며 “정부와 삼성은 피해 지역민의 피눈물을 닦아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IOPC는 도내 유류사고로 접수된 피해 건수 7만 3255건 중 1만 4781건(391억 6100만 원)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연말에는 돈 쓸 일이 더 많아지는데 물가는 자꾸 오르기만 하고…, 연초부터 지출을 줄일 만큼 줄였는데 이제 더 졸라맬 허리띠도 없네요”

연초부터 이어진 고물가 기조가 꺾이기도 전에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가공식품 가격 인상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연말 ‘돈 쓸 일’이 많아진 서민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8월 정점을 찍고 3%대로 내려섰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만에 다시 4%대에 재진입하면서 송년회와 성탄절 등 지출이 많아지는 연말을 맞은 서민가계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급등과 이상한파로 인한 채소류 가격 상승으로 인해 1월 3.4% 상승으로 출발한 후 8월에는 5.3%까지 지속적인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3월 이후에는 일본 원전사고 여파가 이어지며 수산물 가격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년대비 7.5%가 오르는 등 먹거리 전반이 크게 올랐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자장면과 김치찌개, 삼겹살 등 식당 음식가격 역시 농축수산물 전반의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가계를 더욱 압박했다.

게다가 중동사태와 유럽금융 위기 등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역시 전년대비 무려 16% 급등했다.

이처럼 물가 전반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서민가계는 올 한해를 널뛰는 물가와 씨름하며 보낼 수 밖에 없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도시가스 요금과 대중교통 요금까지 일제히 올랐고 최근에는 전기요금까지 8월 인상(4.9%)에 이어 또다시 4.5%가 오르며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가공식품 가격마저 들썩이며 연말연시 지출이 많은 서민가계를 더욱 옥죄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은 지난 10월 우유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최근 요구르트와 탄산음료, 커피, 맥주, 라면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라면의 경우 업계 점유율 1위 업체가 지난달 말 제품 가격을 봉지당 50원 씩 인상키로 결정하면서 타 업체들까지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 김모(대전시 대덕구·43) 씨는 “연말에는 각종 모임과 아이들 선물까지 돈 쓸 일이 훨씬 많아지는데 물가 때문에 생활비는 자꾸 늘어나 큰 걱정”이라며 “너무 올라버린 식당 음식 가격이 부담스러워 연말 가족 외식을 아예 하지 않을 계획이고 송년모임도 최소한만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기본계획이 확정된 가운데 과학벨트의 핵심인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 구성에 기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인력은 물론 R&D(연구개발) 예산의 나눠먹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017년까지 구성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50개 연구단에는 3000명의 연구인력과 행정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당장 내년에만 20개 이상의 연구단이 만들어지며, 여기에 투입되는 연구인력만 1200명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인력 규모와 인력 양성 체계를 고려할 때 이처럼 대규모의 연구인력을 충원하려면 기존 출연연 자원의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중론이다.

결국 기존 출연연 연구인력이 연구환경이나 보수 등에서 보다 좋은 조건이 예상되는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출연연 R&D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특히 기초과학연구원과 연구 내용이 유사한 교육과학기술부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인력 문제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보다 심각할 전망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인력 구성이 가시화 되면 중장기 과제 위주로 편성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연구단을 향하는 고급 연구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국외 연구인력 유치 계획을 감안해도 출연연의 연구인력 유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 나눠먹기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다.

과학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과학벨트 특별법 마련 과정 중 인력 수급과 함께 예산 나눠먹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지난해 말 한나라당 주도의 법안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누락되면서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은 “기초과학연구원이 기존 출연연과 유연하게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출연연의 자산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서는 안된다”며 “과학벨트 구성이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양념재료 값 상승 여파로 중국산 농수산물을 속여 파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A(5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5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0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서구 변동 한 지하 창고에서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포대로 바꾸는 수법으로 가짜 ‘신안 천일염’ 11t을 지역 급식업체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소금을 30㎏당 8000원~1만 원 가량에 사들인 뒤 국내산 포대에 담아 두 배가 넘는 2만 원 가량에 되파는 등 최근까지 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과 섞어 판매한 C(50) 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들 역시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시장 인근 비밀 작업장에서 중국산 깐 마늘을 국내산과 혼합, 유통시켜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처럼 김장철 재료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원산지 바꿔치기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가 김장철에 맞춰 단기간에 이뤄지거나, 은밀한 곳에서 진행되면서 관계 당국의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소금의 경우 지난 3월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과 국내산 천일염이 방사능 오염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50% 이상 폭등하면서 중국산을 포대만 바꿔 속여 파는 일명 ‘포대갈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단순 의심이나 소문이 있어도 전문적으로 중국산 소금을 가려낼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장철 재료를 구입할 때 국내산이라도 다른 곳과 비교해 현저하게 가격이 싸거나 깐 마늘 등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상품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안태정 광역수사대장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김치를 담글 때 국산 재료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일부 업자들이 비교적 구하기 쉬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다”며 “장기 수사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한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연탄봉사 등 난방지원 활동이 펼쳐지고 있으나,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크게 줄면서 난방시설 개·보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되는 연탄쿠폰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각 단체로부터 지원된 겨울 난방용품은 연탄 60만 장, 백미 1만㎏, 김장 20만㎏ 등이다.

쪽방 등 저소득 가구가 밀집한 동구지역은 연탄보일러에서 기름보일러로 바꾼 세대가 상당수지만, 유가 상승 등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단체에서 연탄을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의 경우 기름보일러 사용 가구를 위해 유류 1만ℓ를 100세대에 나눠 지원키로 했으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동구가 정동과 소제동 인근의 쪽방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수요를 파악한 결과, 연탄 사용 2가구를 제외하곤 33가구가 모두 유류보일러 사용 세대였다.

게다가 지역 내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이다. 혼자 사는 고령의 노인들은 3.6㎏가량의 연탄을 제때 갈아 끼우기도 버겁고, 가스 유출에 따른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낡은 주택의 단열재와 난방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보일러 및 창호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도 바닥난방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구당 지원비나 대상자가 적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최근 전기판넬이나 난방필름 등을 사용한 난방시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용 가구가 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경우 누진세 부담으로 사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전기판넬은 3.3㎡당 설치비가 7만~8만 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지만, 일반 주택에서 난방 전용으로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은 20만~30만 원에 달한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복지할인 요금이 적용돼 20% 정도 감면혜택을 받지만, 한 달 기준 43만 원(1인 기준)을 받는 생계주거비로는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매년 ‘보여주기 식’으로 진행되는 연탄지원 보다는 난방시설 개선과 요금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저소득층 대부분이 겨울철 난방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전·월세를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난방시설을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연료비 부담이 적은 난방시설 개선은 물론 현실적인 난방비 지원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