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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공립대의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지역 국공립대들이 향후 대응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까지 1심판결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공립대 운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성회비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정부의 향후 대처에 국공립대 관계자는 물론 학생,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지역 국공립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이번 판결로 기성회비에 대한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기성회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의 국·공립대가 등록금과 함께 받아온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난 27일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 소송에는 지역 국립대인 공주대와 공주교대를 포함한 서울대·부산대·경북대·전남대·경상대·창원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각 대학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10년 간 기성회비를 모두 학생들(1인당 학기당 10만 원)에게 반환해야만 할 처지에 놓여 국립대들로서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다.

특히 현재 국립대가 걷어들인 기성회비가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도구로 삼는다는 지적과 함께 직원 급여로 지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기성회비를 둘러싼 논란은 학내의 핫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 한 국립대 관계자는 “기성회비를 만약 폐지할 경우 정부가 고통분담을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교과부의 대응책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르면 오는 3월 발효될 것으로 관측되는 한·미 FTA(이하 FTA)협정문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가 충돌할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자치법규 30여 건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대전시 역시 FTA와 자치법규 충돌의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터져 나오는데 기인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지난 28일 FTA와 관련한 대전시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시는 시·구 조례 등 30건의 자치법규가 한·미 FTA에 위배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전시 또한 FTA협정문과 지치법규 간 충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서울시의 분석을 기초로 대전시의 자치법규 간 위배가능성을 분석했다.

우선 참여연대는 상위법령과 FTA와의 비합치 유형으로 동·중·서·대덕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대덕구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지목했다.

이 같은 조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 인근에 무절제한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진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고 전통시장과 유통시설의 상생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유통법’과 ‘상생법’을 상위법으로 한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SSM에 대한 규제, 조건부과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FTA의 시장접근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와 일선 자치구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대덕구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또한 FTA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지원할 자료축적이 필요한 유형으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대전과 서울의 사례를 보면 FTA와 충돌하는 조례의 대부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주체들에 대한 지원이거나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내용”이라며 “아무런 대비 없이 FTA가 시행된다면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에서 육성·지원한 조례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FTA로 인한 지역경제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과의 충돌지점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7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한미 FTA 대책기구’가 자치법규 7100여 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30여 건의 자치법규가 FTA협정문과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서울시의 발표와 관련, “불충분한 근거와 과도한 우려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와 왜곡된 시각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일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지방경찰청의 총경급 경찰간부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권 의혹 사건,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소속 A 과장은 서울경찰청에 근무하던 2009년 2월 6300여만 원을 들여 CNK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10만주를 배정받았다. A 과장은 외교통상부가 CNK의 다이아몬드 개발권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한 이후인 2010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입가의 10배 상당에 팔아 5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 경찰조사 결과 A 과장은 오덕균 CNK 회장과 고교 동창으로 절친한 사이였으며 오 회장의 투자 권유로 주식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유상증자를 받을 당시에는 CNK회사가 무척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하더라도 불확실성이 클 때였다”며 “주식을 유상증자받은 뒤 가격이 올랐지만 유상증자 받은 주식은 일정기간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해 매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청 조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모두 소명했으며, 주식 취득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28일 CNK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본 A 과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인 뒤 대기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의 현안들이 대전과 충남지역의 반발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충청권 상생론을 무색케 하고 있다.

민선 5기 충북도는 대청호 취수탑 이전과 유람선 및 도선운행을 위한 지난 해부터 총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지난해 말 열린 ‘대청호 유역 발전방안’ 용역 최종보고회 이후 취수탑 이전과 유람선 및 도선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용역보고서는 유람선 및 도선 운행과 수변구역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취수탑 이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환경부에 대청호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이시종 지사가 염홍철 대전시장에게 취수탑 이전 비용의 국비확보를 위한 공동 노력과 유람선 운항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전·충남지역 일부 환경단체, 학계 등이 유람선 및 도선훙항에 따른 오염원을 우려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원군 오송과 충남 연기군을 사이로 신설되는 철도종합시험선로(Test Track) 사업도 연기군이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5년 경부고속철도 오송 차량기지부터 경부서 일반철로 전동역까지 총연장 14.7㎞의 시험선로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기본설계가 끝나면 2015년까지 사업비 2128억 원을 투입,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일대 14.5㎞ 구간을 폐곡선 형태로 구축한다. 도는 이 사업으로 철도장비와 관련된 시험·인증시설이 들어서면 철도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까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기군은 철도시험선로가 세종시 편입에 따른 파급효과에 장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시험구간이 연기군 전동역 일대를 둘러치면 학교, 공공기관 유치가 어려워지고, 소음,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연기군 주민들은 최근 철도시험선로 구축사업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갖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대전, 충남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을 빚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수도권 전철의 청주국제공항 연장사업에 있어 충북은 기존노선을, 충남 천안은 새 노선을 주장하면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국토해양부가 충북의 기존노선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조율과정에서 천안이 크게 반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처럼 각종 충북의 현안 과제들이 대전과 충남지역의 이해관계에 얽혀 어려움을 겪으면서 충청권 상생발전을 퇴색시키고 있다. 충북, 대전, 충남은 세종시 원안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유치,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굵직한 국가 프로젝트에 상생발전 차원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대응해왔다.

충청권 상생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 결과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에 성공했으나 대전과 충남에 비해 충북의 혜택이 미미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다.

충청권 공조체제에 따른 지역 간 혜택 격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충북의 현안이 잇따라 대전, 충남지역의 반발로 부딪치면서 충청권 상생발전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청호 규제 문제는 충북이 40여 년 가까이 땅을 내주고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든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인데 수혜지역의 반대여론에 부딪칠 가능성이 처음부터 우려됐다”며 “충청권이 진정으로 상생발전하려면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들에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라오스에 진출한지 8년째를 맞고 있는 마루산업은 소규모 해외조림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생산을 앞두고 있는 무앙쌍통의 아가우드 조림지 모습 . 우희철 기자

‘캄보디아 사람들은 벼를 심고, 베트남 사람들은 벼를 수확하며, 라오스 사람들은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이 있다. 벼를 심는 것은 개발의 시초요, 벼를 수확하는 것은 생산의 첫발인데, 벼가 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단순히 벼를 심고 수확하는 데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발전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일 게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한때 잊힌 국가였지만 요즘 라오스가 그 변혁의 선두에서 나래를 펴고 있다. 특히 10년, 50년, 100년 후를 내다봐야하는 중장기적 개발모델인 산림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해외조림사업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고 있는 ㈜마루산업에서 미래 라오스의 녹색성장 청사진을 그려본다.

지구를 살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나무를 심는 일이다. 나무는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과 증산작용을 통해 미세기후를 조정하며 급격한 기상변화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가운데 라오스에서 나무를 심어 지구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마루산업이 있다. ㈜마루산업(대표 김지영)은 2005년 라오스에 진출한 소규모 해외조림업체다. 조림지는 수도인 비엔티안 주(州) 무앙쌍통구(區) 내에 33개마을에 걸쳐 있으며 1087㏊의 면적 중 티크 249㏊, 아가우드 154㏊, 고무나무 18㏊ 등 421㏊에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라오스에 진출한지 8년째를 맞고 있는 마루산업은 소규모 해외조림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생산을 앞두고 있는 무앙쌍통의 아가우드 조림지 모습 . 우희철 기자

조림지는 비엔티안 수도로부터 서쪽으로 65km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로 마루산업의 진출 이후 주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농사와 가내수공업을 하던 이들에게 조림지 관리라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 매월 받는 급여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됐다. 

▲ 라오스에 진출한지 8년째를 맞고 있는 마루산업은 소규모 해외조림사업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았다. 생산을 앞두고 있는 무앙쌍통의 아가우드 조림지 모습 . 우희철 기자

조림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그중에 김지영 대표의 직원에 대한 사랑과 소통이 가장 컸다. 주민들과 함께 직접 나무를 심는 등 땀을 같이 흘렸고 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주었고 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겐 엄청난 보너스를 주고 있다. 계약직 직원들의 경우 5년 동안 우수 직원으로 인정을 받으며 마을에 3만 달러에 달하는 집을 지어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있다.

마루산업은 다방면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림사업은 생산기간이 길어서 이에 대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이고 부가적인 수익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조림지 내에 바나나, 참외 등의 고수익 과수재배와 함께 축산업과 양묘업도 병행하고 있다. 축산업은 임신 중인 소와 송아지를 나눠주고 1년 후 판매 수익금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해 가계에 보탬을 준 성공적인 사례다. 또한 비엔티안 시 인근에 0.6㏊ 규모의 양묘장을 운영해 이곳에서 생산되는 8만여 그루의 묘목도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는 33가구 151명의 직원들이 조림지 안에서 나무를 가꾸며 생활하고 있다. 조림목 생산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잡초제거와 벌목, 물주기 등 관리 유지하는 일을 하며 분주하게 보내고 있다.

▲ 조림지 관리를 하고 있는 마이숙 부부.

4년째 우수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마이숙 부부<사진>는 요즘 자식, 손자들과 함께 살 번듯한 집이 생긴다는 기대에 행복하기만 하다. 마루산업에서는 5년 동안 우수 직원으로 근무 하면 집을 지어주는 엄청난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라오스 국영텔레비젼에 마루산업이 방영된 이후 직원 채용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 빚도 갚고 이젠 집도 갖게 됐고 마루산업에서 근무하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한 직원의 인터뷰가 라오스 현지인들에게 마루산업의 이미지를 크게 올려놨다.

현장을 방문한 국제산림협력연구사업단 부단장인 이준우 교수(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환경자원학과)는 “마루산업은 조림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생활을 꿈꾸게 해준 모범적인 해외조림업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김지영 대표는 “조림의 최적지인 라오스에서 이제 생산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준 현지 직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현지 직원은 단순히 노동력 제공자가 아닌 마루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갈 식구로 생각하고 있다”며 직원사랑을 표현했다.

라오스=우희철 기자 photo29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