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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앞서 제종모(왼쪽 다섯번째) 회장(부산시의회 의장), 이상태(왼쪽 일곱번째) 대전시의회 의장, 염홍철(가운데) 대전시장 등 전국광역의회 의장과 참석 내빈들이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0일 대전에서 2012년도 제1차 임시회를 갖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정례회 건의안’ 등 4개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충북도의회가 제출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및 주민만족도 조사 정례회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댐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소득증대 사업 및 대체산업의 육성을 골자로 한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한 발전판매수익금과 생활용수 판매수익금의 확대이다.

아울러 댐 주변지역 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평가 환류체계의 구축이다.

협의회는 또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영유아 무상보육정책 개선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그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영유아 무상보육정책과 관련해 △만 0~2세아 무상보육료 전액 국고 지원 △만 3~4세아 무상보육 전면 실시 및 충분한 공보육 인프라 구축 △국가적 정책결정 과정 시 국민과 지자체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이행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일반직 지방공무원 속기직렬 신설, 의정활동지원 청년인턴제 추진 등의 안건도 채택됐다.

반면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에 대한 정부보전을 요구하는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 정부보전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문’과 지방재정 확충 및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인상을 기조로 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분권 촉구 결의문’은 차기 회의로 미뤄졌다.

이상태 대전시의회 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은 “지역적으로 세종시 원안사수와 과학벨트 입지확정에 시의회가 중심역할을 한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과도 궤를 같이 한다”면서 “지방행정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정착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금명간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주시 공무원 수뢰혐의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청주시의 허술한 행정시스템을 드러내는 심각한 사례로 인·허가 및 보상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 “청주시청 소속 공무원 두 명이 토지수용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당시 상당구청 도로보상 관련 담당자로 2007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땅 주인으로부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며 “1983년에 도로부지로 수용된 땅이 2007년에 다시 7억 원대의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시가 도로보상과 관련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토지의 '이중보상'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고발조치한 것”이라며 “12m 이상 도로로 수용되는 토지는 시 소관이기 때문에 1987년 도로개설 당시 시가 원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해당 토지가 시 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지 않았고, 2007년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상당구청이 7억대의 보상금을 다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연 어떻게 해서 위법적인 이중보상이 가능했는지 뇌물수수 고리가 어디까지 연결돼 있는지 해당 공무원의 다른 비위혐의는 없는지 관계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하라”며 “경찰수사와 별개로 명백히 위법임에도 구청에서 보상금을 지급한 경위를 철저히 파악해 해당 공무원뿐 아니라 당시 관리감독 책임자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대전 동부경찰서는 내달 1일부터 치안수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대·파출소 관할을 재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할 조정은 그동안 행정동과 지구대 간 관할이 달라 가양1치안센터가 성남동에 위치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112신고접수와 출동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기존 용전지구대 관할이던 가양1동을 가양지구대로, 삼성동·대동 일부를 대전역지구대, 효동 일부를 천동 파출소, 용운동을 판암파출소로 조정한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4·11총선 공천심사 등 여야 간 총선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각종 악재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는 한나라당이 충북에서 선거전 막판 돌파구를 찾을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주 중 여야가 4·11총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초까지 공천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역대 최대 폭의 물갈이 가능성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디도스 사건', '돈 봉투 파문', 외교통상부 공무원이 연루된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의혹 등 여권발(發)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선거판이 크게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잇따라 터지는 각종 악재로 지지도가 크게 떨어지는데다 충북에서는 인물난까지 겹쳐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충북에서 한나라당 총선 도전자는 전체 정치지망생 40여 명의 절반에 가까운 20여 명에 달한다.

야당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망생이 몰렸으나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할 만한 경쟁력 있는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다수의 선거구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8개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은 북부지역의 제천·단양, 충주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홍재형 의원과 빅매치가 예상되는 정우택 예비후보 외에는 최근까지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민주당 후보에 큰 차이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중부4군과 청주흥덕갑, 청주흥덕을, 청원군, 남부3군에서 민주당의 다선 의원과 힘겨운 여의도 입성 경쟁을 벌여야 한다. 현역국회의원을 대적해야 할 본선인 4·11총선에 앞서 한나라당 정치지망생들은 전초전인 공천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20% 전략공천과 80% 개방형 국민경선 원칙에 따라 충북지역에서의 어느 선거구가 전략공천 또는 경선공천지역이 될지 관심사다.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공천 희망자가 난립하면서 공천 후유증마저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중도신당 '국민생각' 창당이 가시화되면서 보수진영의 분화 가능성으로 총선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중도신당 '국민생각'이 창당되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 가능성이 높아 지지표 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충북 북부지역 외에 청주·청원지역, 중부와 남부지역 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느 지역을 전략공천과 경선공천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선거판도 변화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역정가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선거구도상 민주당의 강세지역에서의 경쟁력있는 인물의 전략공천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악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지지도까지 급락하면서 경쟁력있는 외부 인물 영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선거구에서의 경선공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천 탈락자의 이탈과 지지세력의 분화도 총선 승리를 위한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악재가 잇따라 나오면서 한나라당의 외부인물 영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3월 초까지 공천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나올 수 있으나 인물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한나라당이 경쟁력을 높이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태안 유류피해 출연금 증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협의체’ 활동이 중단위기에 내몰렸다.

이 협의체는 삼성의 출연금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비롯해 삼성의 연안어장환경 복원계획 동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삼성과 피해총연합회 간 합의에 의해 구성된 후 활동을 개시했다. 그러나 사전 이견 조율과 논점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한 달에 한 번 만나 즉석에서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실효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는 30일 충청투데이와 인터뷰를 통해 이 협의체 모임을 의미 없는 만남으로 규정하고 향후 참여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승일 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사무국장은 “내달 1일 삼성·서해안유류피해총연합회 협의체 2차 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참여 여부는 불투명 하다”며 “의미 없는 만남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

문 국장은 “협의체를 통해 양 측에서 전문가들이 상호 무엇을 논의할 것인지, 구체적 실행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없다”며 “상호 논점을 모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절차가 필요한데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연금 문제부터 따지다 보니 대화의 진전이 없다”며 “삼성 측 부사장은 서로 만나야 간격이 좁혀질 것으로 보는 반면 실무진들은 증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 국장은 협의체의 ‘의미 없는 만남’을 뒤로 하고 자체적인 대응을 추진할 의사를 표명했다.

문 국장은 “31일 피해총연합회를 열어 1일 개최 예정인 협의체 불참을 포함해 협의체 자체를 해체하는 것까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총선 이전에 투쟁과 대화를 병행한 자체 대응책도 함께 고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 측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이다. 삼성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르지 않다.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 가면 되고, 필요하다면 회의 전에 만나 논의를 진행하면 된다”며 대화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삼성과 피해총연합회 간 서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출연금 문제가 지연되자 삼성을 향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트위터에는 “삼성그룹의 지난해 이익이 5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태안 유류피해는 외면한다”고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태안 유류피해 현장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나름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사회 공헌 활동 등을 충실히 이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