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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2월부터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총선 국면에 돌입했다.

이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심 풍향계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 변화 등이 예상돼 공천 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혁신과 개혁을 통해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계획이어서 공천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이번 주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공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공심위원장으로는 충청권 출신 윤여준 전 의원을 비롯해 3~4명이 거론 중인데 기본적으로 경선을 공천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략공천과 현역의원 컷오프 25%를 공천 원칙으로 정해 사실상 현역의원 공천 탈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당 사무처는 이달 말까지 전국 당협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완료하고 여의도 연구소는 각종 여론조사에 착수해 현역의원 물갈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이,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공천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3월 초까지는 모든 후보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내달까지 전체적인 공천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선관위 후보등록일(3월 22~23일)보다 일주일가량 앞선 3월 15일께 후보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공천작업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30일 이미경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당내 인사 10명가량이 참여하는 총선기획단을 발족해 공천 관련 당규를 정비하고 공천방식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천심사위원장은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거론되며 위원은 당내외 인사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공심위에 지역구 여건과 예비후보의 경쟁력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구별 기초실사는 이번 주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단장을 맡아 총선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권 단장은 “선진당 공천개혁의 기본방향은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젊고 참신한 정치신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인사 중심의 공심위 구성으로 조기 공천해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방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달 4일 후보자를 모두 확정해 본격적으로 총선에 돌입한다. 진보당은 현재 160여 개 지역구에서 후보자가 확정돼 있고, 4일까지 10여 개 지역에서 경선이 마무리된다.

최근 이의엽 공동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총선기획단은 총선 전략과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한 방안을 가다듬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가 기피업무 ‘1순위’가 되고 있다. 왕따·폭행 등 학생들의 폭력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다 학생인권조례 등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강제 연수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학생지도 업무가 이래저래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고등학교.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지만 이 학교 역시 새 학기부터 학생생활지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명의 생활지도 교사중 더 이상 학생 지도를 맡지 못하겠다는 교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이같은 하소연은 잇따르는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실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문제학생들의 경우 때려보라며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교권이 추락한 현실에서 생활지도 업무라는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가 나지도 않고, 그나마 잘해야 ‘본전’이니 이같은 기피현상을 부르고 있다”며 “더구나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업무 성격상 교원평가 만족도 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가 일쑤다. 교원평가가 대부분 교사 인기투표 식으로 이뤄지다 보니 두발과 복장 단속을 하고 학생들에게 늘 잔소리를 해야하는 생활지도 교사들은 교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생활지도 교사들에 대해 ‘교원평가때 두고보자’는 식의 학생 협박(?)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다. 학생생활지도 교사들은 학생의 만족도 평가 점수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 강제연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주시 운천동의 한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 기피현상이 확산된다면 이는 교육의 붕괴 조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힘들어 무력감에 빠지거나 자긍심을 상실하는 경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못할 경우 교실내 왕따와 폭력 예방은 둘째치고, 인성교육은 사라지고 말것이라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 생활지도담당 김돈영 장학관은 “교사들이 학생생활지도를 기피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생활지도 교사든 담임교사든 학생들을 사실상 통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또 “학교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두고보자식 협박도 난무하고 교원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강제연수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연수대상자의 25%가 생활부장이라는 통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생활지도를 맡는다해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장·교감 등이 생활지도교사를 맡아줄 것을 사정사정하고, 또한 대부분 체육교사들이 이를 맡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김돈영 장학관은 “학교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학생생활지도를 적극적으로 할수있도록 승진가산점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학관은 “생활지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고민을 듣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교육청이 앞장서 마련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열정과 사명감만이 지금의 학교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서민경제 침체로 채권과 채무 관계를 둘러싼 법원 소송이 빈발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은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매신청과 소액처리, 형사사건에서의 국선변호사 선임의 이유가 빈곤이 주된 원인이 되는 등 최근 경제난을 실감케 하고 있다.

◆민사독촉, 개인파산 증가

서민경제의 침체는 법정공방 없이 법원의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하는 민사독촉과 개인파산 선고의 계속된 증가세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민사독촉 사건은 지난해 1월 2367건에서 같은 해 12월 2669건으로 불과 1년여 만에 302건이 늘었다.

독촉사건의 증가는 카드빚과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과 개인들 사이의 분쟁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면서 카드사를 포함한 금융권에서 민사본안 소송보다는 손쉬운 독촉신청을 선호하는 것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민사독촉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생겨 채권자는 경매 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

개인파산도 증가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선고 인용건수는 지난해 1월 258건에 불과했지만, 12월 349건으로 100건 가까이 늘었다.

◆경매, 소액처리, 빈곤 이유 국선변호사 선임

독촉·가압류 등 사건의 증가와 직결되는 민사집행 사건도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근거해 경매를 요구하는 대전지법의 강제경매처리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294건으로 같은 해 1월 268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담보권에 의해 보장되는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임의경매처리 건수도 지난해 8월 446건, 10월 490건, 12월 460건 등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의 값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돈이나 기타 대체물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 소액처리 사건의 접수 건수도 지난해 1월 2119건에 불과하던 것이 1년여 만에 3478건으로 무려 1359건이 늘었다.

대부분 빈곤 등의 사유로 선정하는 국선전담변호사의 선임 건수도 증가세다. 대전지법에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295건에 326명이 신청했던 국선변호사 선임은 지난 2010년 12월 기준 276건, 316명과 비교해 1년 만에 각 19건과 10명이 늘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학생·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충청권 대학들의 2012년도 등록금 인하폭은 대부분 5%대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부터 감사원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들 대학들에 대한 특별 감사를 단행, '수입은 적게, 지출은 많게'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등록금을 과다 책정했다는 사실을 적발했지만 정작 인하폭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29일 감사원, 교과부, 지역 대학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전국 113개 대학을 감사한 결과 15% 정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올해 충청권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율은 5%대에 머물렀다.

우선 국립 충남대는 재학생 기준 계열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한남대도 5% 인하를 결정해 인문사회계열이 689만 원에서 655만 원으로, 이학체육계열이 809만 원에서 768만 원으로, 공학예능계열이 889만 원에서 845만 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배재대와 목원대도 5.2%, 5.4% 각각 내렸고, 건양대 5.1%, 침례신학대 5%, 우송대 5.5%, 중부대 5.3% 등 대부분의 대학들이 5~5.5% 인하했다.

결국 이들 대학들은 교과부가 권고한 5% 인하(안)를 맞추는 수준에서 등록금 문제를 매듭지어,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 교육관련 전문가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5% 인하했다고 해도 내년에 다시 등록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며 "이미 뻥튀기된 고액 등록금이 적정한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들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소극적인 이유로 "장학금을 대폭 늘렸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장학금 지급을 얼마나 늘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 공개는 대부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올 총선과 대선에 등록금 인하 문제를 직접적인 정당 공약으로 해 줄 것을 정치권에 요청한 상태다.

지역의 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김모(21)씨는 "1학기 등록금이 7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데 매번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주택 담보 대출보다 높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정치인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번 주 충청권에도 눈을 동반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29일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충청권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1~5도, 낮 최고기온도 대체로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 특히 31일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고 기온이 더욱 낮아지면서 오는 1일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30일 지역별 최저 기온은 천안 영하 8도, 대전·서산이 영하 7도로 춥겠으며 31일 눈과 함께 대체로 영하 9도까지 더 떨어지고, 이어 1일과 2일에는 충청권 대부분 지역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휩싸이겠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서해 중부상에는 최고 4m의 파도가 일어 조업이나 항해하는 석박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낮 기온을 회복하는 등 다소 풀리겠지만 다음주 후반까지는 쌀쌀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