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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인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7일 도 본청 기획관리실과 환경녹지국에 대한 ‘2012년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농민의 불안감을 없앨 방안과 도 자치법규 간 충돌문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2)은 “FTA로 도내 대형할인점 규제 및 사회적 기업 지원 등 관련 자치법규와 충돌이 우려된다”며 “도 자치법규 전수조사 필요성과 공무원, 도의원 등 전문가로 구성한 한·미 FTA 대책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성철 의원(보령2)은 “청양대학은 지난 1997년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규칙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문 의원(천안7)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지역 대체사업 또는 시장·군수 선심성 사업으로 활용돼 사업의 실효성 문제와 사업 제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마련에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새롭게 조성하는 내포신도시가 전기자동차 보급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치연 의원(계룡)은 “빗물관리 조례제정 이후 빗물 저금통 설치 등 빗물관리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폐공으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미숙 의원은 “도시 숲과 학교 숲 조성사업, 애향공원 및 도로변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과 연관하여 특색 있게 조성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판매가격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ℓ당 2000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번주(1월 29일~2월 4일) 대전지역 유가는 휘발유의 경우 ℓ당 2002원, 경유는 1834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오차범위는 휘발유가 14원, 경유가 20원으로, 휘발유의 경우 최소 1988원부터 최대 2016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이며, 경유는 1814원에서 최대 1854원 사이에서 가격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석유공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공시한 지난 2008년 4월 15일 이후 대전지역 휘발유 평균판매가격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30일의 ℓ당 1998.17원으로 2000원이 넘을 경우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게 된다.

이 같은 석유제품 가격 상승은 3주 연속 이어진 국내 정유사 공급가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주인 1월 3주차 정유사 세전 공급가격은 휘발유는 전주대비 ℓ당 21.1원 상승한 974.8원을 기록하며 강세를 지속했고, 자동차용 경유는 21.2원 오른 1058.3원/ℓ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대전지역의 1월 4주차 석유제품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전주대비 16.65원 오른 ℓ당 1984.08원, 경유는 전주대비 12.91원 오른 1822.88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공급가격이 상승한 이번주까지는 판매가격도 오름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석유공사는 ‘1월 4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동향’ 자료에서 EU의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부채위기, IMF의 세계경제성장 하향전망 등 약세요인으로 국제유가가 일시 소강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 또한 하락하고 있어 최근 상승세인 국내주유소 판매가격도 일부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 및 국제 상품가격이 국내에 반영되는 2~3주 후에는 다소 국내유가가 낮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29일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고 노무현 전대통의 업적이 담긴 영상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친노(친 노무현) 지도부가 29일 세종시에 총집결했다.

노무현재단 등이 이날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한 '국가 균형발전 선언 기념행사'에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선포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였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노 대통령의 업적 중 상징성이 큰 세종시에서 '노무현의 부활'을 알리는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인 세종시 백지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등 어설픈 정책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수준 높은 행복도시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군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왼쪽부터)가 묵념을 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한명숙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를 짓밟았다"며 "오는 4월 총선을 통해 빼앗겼던 정권을 되찾아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우리나라 역사상 국정운영의 핵심을 국가균형발전에 두고 정책을 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이라며 "이명박 정부 4년 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세종시를 짓밟았지만, 국민과 충청도민이 지켜냈다. 어렵게 구해낸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올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커다란 희망으로 충청권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 29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선언 8주년 기념행사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경남 남해군수가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정현태 남해군수가 온-오프라인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기=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안희정 충남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은 서울과 지방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양극화로 중병을 앓고 있다"며 "도시와 농촌 간의 양극화는 멈추지 않고 치솟고 있다.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충남이 모범을 보이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 후 문재인 이사장과 안희정 지사, 정현태 남해군수는 온-오프 토크 콘서트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과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 등을 트위터를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 김두관 경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와 실시간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32·여) 씨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가 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지갑을 분실했다.

당시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은 소액이라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신경 쓰였던 김 씨는 전화로 분실물 신고센터에 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도 물건을 찾는 글을 올렸다.

이튿날 김 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분실물을 갖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고, 이 남성은 배송비와 수고비로 3만 원을 요구하며 계좌번호를 남겼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아무 의심 없이 계좌 입금을 했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지갑 배송은커녕 이후로 이 남성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 발생한 분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택배비 등을 가로채는 일명 ‘소액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분실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금품을 요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역 내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분실물은 월 평균 500여건으로, 지난해 2월부터는 시에서 관련 센터를 만들어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서도 각자 전화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역에서만 하루 평균 20여 건의 분실물이 등록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물품 찾기 글을 올리는 경우 분실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돼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사진 등을 이용한 확인작업을 하지않고, 분실물 보유자를 일방적으로 믿고있어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이러한 사기를 당하고도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경찰 신고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금이 워낙 소액인데다 신고에 따른 경찰조사 등 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범인들이 대부분 대포폰과 통장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검거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종의 소액사기 수법에서 진화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확보가 어려운 사건인 만큼 기획수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내용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충남도가 도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는 부서별, 사업별로 각종 영농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보조금 지원 후 용도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

보조금으로 마련한 트랙터 등 해당 재산이 제대로 있는지를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는 있지만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 특정인을 위해 유용되는 게 아닌지 등 정상적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농업법인은 총 4234곳으로 이 중 영농조합법인은 3635곳, 농업회사법인은 599곳으로 집계됐다.

업종 구분으로는 작물재배업이 2080곳, 축산업 533곳, 농산물유통 460곳, 임업 144 등으로 대부분 경작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2911곳은 운영 중인 반면 1312곳은 휴면에 들어가는 등 농업법인의 운영률은 저조하다.

이처럼 농업법인 중 30%이상이 휴면 상태지만, 원인 파악과 보조금 내역에 대해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법인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 실태 파악도 문제다.

도가 사업별, 부서별로 농업법인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종합 점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입찰 비리를 비롯해 정부보조금 허위 수령, 조합원 간 이익금 환원 갈등 등 영농법인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일고 있는 만큼, 최소한 도가 지원한 보조금만이라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1조에 ‘보조금 지원 시 용도외 사용 금지’가 명시된 만큼 농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특정인을 위한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많은 수의 법인에 비해 이를 관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