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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30일 정강·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 비대위는 이날 정강·정책이란 용어 자체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바꾸고, 개정안 전문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전문과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나열식 구조를 전문과 10대 약속과 23개 정책으로 변경했다.

10대 약속은 △모든 국민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국가 △일자리 걱정없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등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23개 정책은 △기회균등의 창조형 미래교육 △다양함을 존중하는 소통과 배려의 사회문화 △지속가능한 친환경 사회 △한반도 평화와 국익중심의 국방외교 △통일한반도 시대의 주도 △국민과 소통하는 신뢰의 정치 구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신뢰정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새 정강·정책과 관련 “개정안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 당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정강·정책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우리의 나아갈 길이 국민행복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산림관계관 회의를 열고 3농혁신의 일환으로 올해 산림분야 38개 과제에 총 173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는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17억 원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과제 97억 원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과제 721억 원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에 102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 밖에 일반사업으로는 임도 사업에 117억 원을 투입하고, 사방 사업 140억 원, 행복한 삶의 공원 사업 63억 원, 수목원 조성 59억 원, 산림박물관 조성 44억 원, 내포문화숲길 30억 원 등을 각각 지원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농혁신 추진계획과 2012년 산림시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고, 도와 시·군, 산림조합 간 협조사항 전달, 사업 추진 발전방안 등이 토의됐다.

구삼회 환경녹지국장은 “3년 연속 산림행정 전국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 5기 역점사업인 3농혁신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왼쪽부터 한경인, 김선규

대전시티즌이 공격수와 골키퍼를 새로 영입했다.

시티즌은 최근 경남FC에서 한경인(25·FW)과 골키퍼 김선규(25·GK)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경인은 1m 80cm, 76kg의 체격을 갖춘 공격수로, 스피드가 빠르고 순간 돌파력과 패스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데뷔 원년 23경기에 나서며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골키퍼 김선규는 순간 판단력이 좋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로 유명하다.

경기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아쉽지만 노장 최은성의 체력 안배와 은퇴 이후 대비를 위해서도 적격이라는 판단이다.

최은식 대전 전력강화팀장은 "한경인은 빠른 돌파력이 강점이다. 정경호와 발을 맞춰 대전의 측면 공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규는 잠재력이 상당한 선수로 기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불거진 우정사업본부 산하 일부 별정우체국의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충청지방우정청에서만 4명의 우체국장이 금품제공 혐의로 적발되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충청지역 별정우체국장 4명 해임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요구를 받았다. 29일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와 소속 기관 대상으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처리한 '우편 및 우체국금융 사업과 경영관리' 전반을 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청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장 4명에 대해 별정우체국장 추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우체국장 추천 과정에서 피지정인에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임대보증금과 취급수수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키로해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18조 및 제36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별정우체국의 인사·뇌물 비리가 만연한 함에 따라 50년 전 도입됐던 별정우체국을 조속히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비리의 온상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중앙회에 따르면 현재 충북도내 별정우체국(2011년 6월 기준)은 모두 43곳으로, 9개에 지회가 설립돼 있다. 별정우체국은 과거 국가재정이 부족하던 시기에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민자를 유치해 우체국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제공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에서 도입된 제도다.

특히 별정우체국의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근무자들은 공무원의 보수와 연금 등을 보장받고 있다. 애초 민간인이 시설투자를 했지만 공무원 조직으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은 자신의 국장 지위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할 수 있고 직원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별정우체국장 직위가 사실상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실제 감사원이 전국 762개 별정우체국을 조사한 결과 배우자나 자녀에게 한번 세습된 별정우체국은 472곳, 2번 세습된 곳은 148곳, 세번 세습된 곳도 18곳에 달했다.

심지어 네번 세습된 곳도 2곳이나 됐고, 122곳은 제3자를 추천해 승계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회계처리로 경영수지를 과대 계상하고 저가로 다량의 우체국택배를 유치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등 우정사업 전반에 걸쳐 여러 사항을 지적받은 바"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영평가 제도개선과 내부통제체계 개편, 사업구조 개선 등 혁신활동을 적극 추진해 내실 있는 성장기반 확충에 노력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민선5기 청주시가 추진중인 일부 사업이 내부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우선 발표 후 지지부진하자 실속없는 즉흥구상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수개월째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이뤄지자 내부에서조차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한범덕 청주시장의 지시로 처음 거론된 무심천 하상도로 주말통제는 무심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대체로가 없는 상태에서 통제가 이뤄질 경우 극심한 교통체증이 불가피하다는 대다수 여론에 부딪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시범통제 결과 천변도로 곳곳이 정체현상을 빚으며 시민불만이 속출하면서 사실상 시기상조임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여전히 하상도로 주말통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올 상반기 중 여론수렴과정을 또다시 밟을 예정이다.

지난해 초 논란이 됐던 '시상징조형물' 건립 사업도 현재진행형이다. 당시 시가 천년고도인 청주를 대표할 유명 시설물이 없다며 '시상징조형물'을 건립할 뜻을 내비치자 효율성과 적정성,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논쟁이 벌어졌다. 게다가 단순 조형물만으로 랜드마크화한다는 것 또한 공감대를 얻기에 부족했다. 하지만 시는 대다수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최근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000만 원을 책정했다.

최근엔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노면전차(TRAM·트램) 도입안을 내놓으면서 또다시 논쟁을 낳고 있다.

노면전차란 도로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전동차로,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주로 운행중인 '저탄소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시는 '청주 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사직로 6.5㎞, 상당로 2.8㎞에 노면전차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한 시장은 지난 27일 교통행정 실무진과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견학차 유럽3개국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하지만 도로 중앙에 설치해야 하는 노면전차의 경우 청주처럼 도로폭이 좁은 곳은 교통혼란 초래 등으로 적합지 않은데다 막대한 건설비와 운영비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속에서의 해외일정이라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

이밖에 지난해 하반기 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처음 알린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의 경우는 시의 계획대로라면 예산낭비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내부검토 단계로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사업은 최근에야 국비 등 일부 예산이 확보되면서 구체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처럼 시가 현재 추진중인 다수의 사업이 외부 여론에 반하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논란을 초래하다보니 청내 안팎에서 비난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지역인사는 "하나의 정책이나 사업이 일반에게 전해지기 까지는 내부의 검토를 거쳐 어느 정도 필요성이 확인됐을 때 발표가 이뤄지고, 여론수렴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다면 이를 철회함이 옳은데도 청주시의 경우 겉으론 소통을 하면서 실상은 '마이웨이'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 논란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일부 참모의 즉흥구상이 곧바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실무진의 판단과 달리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결국 이들 사업으로 인한 논쟁이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나중에는 행정의 신뢰도까지 추락시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