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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대전·충남지역 교사와 공무원 수십 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 당원이 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나 교사가 정당을 금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한계에 관해 법원이 내린 판단으로, 교원단체 등이 불복할 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4일 민노당에 가입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초등학교 최 모(31) 교사 등 대전·충남지역 국·공립학교 교사와 공무원 48명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후원금 액수가 적은 19명에게는 선고를 유예하고 정당법 위반 공소시효가 지난 37명에 대해서는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며 “지난 2006년 3월 13일경부터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민노당이 아닌 후원회에 매달 일정 금원을 내려는 의사였고 그 행위가 적법한 것으로 알았다”는 교사와 공무원들의 주장에 대해선 “각 금원의 이체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의 금원을 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선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은 민노당 가입 후 탈당을 하지 않는 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960년대부터 계속돼 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 가입 시점부터 시효가 시작되므로 가입한 지 3년이 지난 교사들과 공무원들은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판결한다”고 밝혔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지역 휘발유 값이 한 때 ℓ당 2000원을 돌파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주유소별 판매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주시의 경우 휘발유 가격이 같은 지역 내에서 최대 170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운전자들은 유가 자율화로 인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그야말로 '장사하는 사람 맘대로'라며 정부 차원의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83.41원으로, 이 중 도내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979.55원이다.

특히 지난 13일 도내 휘발유 값은 처음으로 ℓ당 2000원으로 최고가 정점을 찍으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비슷한 가파른 가격상승세를 보였다.

불과 하루만에 휘발유 가격이 21원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서 기름 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심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주유소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는 2099원이며 최저가는 1879원으로 최대 220원이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원이 넘게 차이나면 운전자들이 휘발유 30ℓ를 주유했을 때 66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게다가 휘발유 가격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최대 170원이나 차이가 발생했다.

청주시의 ℓ당 휘발유 최저가는 1927원, 최고가는 2099원으로 170원의 가격차가 났으며, 괴산군 151원, 청원군 133원, 진천군 123원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또 이날 청주지역 경유 최고가는 1929원으로, 같은 지역 내 휘발유 최저가인 1927원보다도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북지역 경유 평균가격 1839.19원보다 90원 가량 비쌌다.

이처럼 경유 최고가(1929원)와 최저가(1746원)의 차이도 183원이나 나는 등 가격편차가 심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무폴주유소나 셀프주유소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운전자들이 붐비고 있다.대한주유소협회 충북도회 관계자는 "각 주유소별로 업체 실정에 맞는 판매가 기준을 정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충북지역 대학들이 비싼 등록금을 받으면서 카드결제를 외면한 채 현금수납만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 비난을 사고 있다.

14일 충북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충북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사립대 중에선 주성대가 유일하다. 충북지역 소재 대학의 80~90%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카드수수료 때문이다. 충북의 한 대학을 예로들면 재학생 1800여 명의 등록금은 연 400억 원 규모. 이를 모두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1.5%로 계산하면 6억여 원의 등록금이 카드사수수료로 빠져나가게 된다. 학교측으로선 엄청난 손실인 셈이다. 결국 이같이 ‘안내도 될’ 카드수수료 지출이 크다보니 카드결제를 외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재학생에 대한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들조차도 신입생의 경우는 예외다. 신입생의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한 대학은 현재 청주교대 한 곳 뿐이다. 신입생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이유는 신입생들이 등록을 포기할 경우 환불이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신입생이 등록 포기를 할 경우 단순히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해결되는 문제로 환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는 결국 학교측이 번거로움을 구실로 카드결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교대 관계자는 “등록금 카드 결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으로 정부의 정책적인 요구등도 있어 신입생 등록금 카드결제를 받았다”며 “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는 10% 정도로 수수료는 4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학 신입생 등록금 관련 전문기관의 조사에서도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 410여개 대학가운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곳은 모두 18곳으로 5% 안되는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올해 대학입학생을 둔 한 학부모 A씨(청주시 모충동)는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결제하려다 당장 수백만원의 현금을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었다”며 “환불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무처리와 카드수수료 때문에 대학들이 신입생 카드 납부를 거절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청주의 한 대학 관계자도 “학교입장에서 카드수수료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학생수가 줄어 등록금수입도 감소하고있어 정부가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2일께 취임 4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운영 방침과 각종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잇따른 측근 비리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14일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임기 5년 차를 맞는 각오와 지난 4년간 소회를 밝히고,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지난 순방 동안 체감하고 오신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견해와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계획 등을 언급하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3월 말 서울에서 있을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하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약 60분가량 진행되고,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이름 알리는 자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달 선출될 충북도생활체육회장에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35개 종목별연합회, 12개 시·군생활체육회, 6100여개 클럽, 17만 6000여명의 공식회원이 가입된 충북도생활체육회는 명실상부한 충북도내 최대 단체다. 이로 인해 충북도생활체육회장 자리는 얼굴 알리기로 정치적 기반을 닦길 원하는 현직 정치인들의 선호를 받기도 했다.

실제 초대·2대·3대회장을 지낸 정진택 전 회장을 제외하고는 지난 1997년부터 4·5·6대 권영관 전 충북도의회 의장, 7대에 이어 현재까지 오장세 전 충북도의회의장이 회장을 역임해 왔다. 이렇듯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이 정치인의 전유물로 비쳐지자 생활체육인 사이에서는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생활체육에 전념할 회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왔다. 특히, 정치인이 생활체육회장을 맡다 보니 주요 대회에서만 얼굴을 비칠 뿐 본연의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의 충북도생활체육회장 도전은 생활체육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14일 충북도생활체육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27·28대 충북도약사회장을 지낸 김용명 전 약사회장은 청주고와 충북대 약대를 졸업했으며 14·15대 충청북도새마을회장, 청원군생활체육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청원군 미원면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다. 김 전 회장의 흠결은 생체협 운영과 회장 임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시종 지사와 선후배이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인 한범덕 시장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것이다. 이번 도생체협회장 등록에도 이 지사 선거캠프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주재선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가 강력 추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만일 회장에 당선된다면 생활체육에만 전념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명 전 충북도약사회장이 후보 등록을 마치자 자연스레 오장세 현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 회장은 4·11 총선 청주 흥덕을 예비후보로 등록해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빠른 시간안에 거취를 결정할 것”이라며 “생활체육회장에 출마하실 분이 있다면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9대 충북도생활체육회장은 오는 16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오는 21일 청주 명암타워 컨벤션센터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