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충북도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지역현안을 4·11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여야 정당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4·11 총선 여야 정당 공약화를 위해 청와대·대법원·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건립하는 계획 등 17건의 지역현안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지역현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추진 △세종시의 성공 출범과 조기 안착을 위한 청와대, 국회, 대법원 분원 건립 △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이다. 세종시와의 접근성 강화와 연계발전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조기 건설 △동탄~안성~혁신도시~청주공항 연계철도망 구축 △제2경부고속도로 오송 경유 건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과 화물청사 증축 △천안~공항 복선전철 연장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건의하기로 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미래성장동력산업인 오송바이오밸리 및 솔라밸리 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개발 사업 추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의 정상 추진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사업 △대청호 취수탑 이전 및 도선운항 등이 선정됐다.

도는 이들 지역현안을 담은 총선 공약 건의안을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국민생각 등 여·야 각 정당에 보낼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건의하는 지역현안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요구되는 사안들”이라며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 14일 대전대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이란 주제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패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올바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이 같은 지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14일 대전대학교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버넌스 모색: 지방분권, 동네자치, 지역사회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동계국제학술대회에서 대두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진정성을 갖고 지방분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 후보나 대선 후보는 찍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지방분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는 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또 “아직까지 정강정책에 지방분권을 내세운 정당과 후보는 없다”면서 “민간단체와 지방정부가 연합체를 구성해 총선 후보와 대선 후보의 공약에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선다면 짧은 시간 내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대전대 교수)은 “이명박 정부들어 지방분권에 대한 통치권자의 의지가 약화됐고, 국회의원도 분권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올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갑과 을의 수준인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부진 이유로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낳고 있는 여론의 편향과 이에 기인한 국민적 동의의 부재를 지목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자치를 위한 국민들의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지방정부는 곧 무능과 부패라는 담론에 여론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역량을 담는 틀이 마을공동체”라면서 “민주주의,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강화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승종 한국행정학회 회장은 “시민들은 정부를 불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해결의 주체는 정부라는 이중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서 “(분권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위한 커뮤니티의 부활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중앙관료의 강력한 저항, 수도권중심주의자와 기득권자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이를 대비하고 종국적으로 수도권 집중체제를 개혁키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경룡 한림대 교수도 “정치권의 화두인 재벌개혁, 보편적 복지와 대등하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역시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수년전부터 대전 도심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입주민과 인근주민 간 주차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주차난은 지자체는 물론 건설업계에서도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사안인 만큼 제한이나 규제가 어려워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을 야기한 것은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면서 법률 상 준주거 및 상업지역은 120㎡당 1개의 주차면을,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공동주택이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도시형생활주택은 4~5세대 당 1면의 주차장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주차시설 부족은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문제점 예견에도 정부의 주택보급 우선 정책에 따라 지난 2009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역에는 2206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됐다.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주차면수로 인해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 반복되는 주차전쟁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 골목길은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들의 주차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대전시 유성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거주자는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몇면 안되는 주차장은 항상 가득차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인근 대로변에 차를 세워야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이런 어려움을 여기저기 호소해도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됐다는 취지만 설명할 뿐 해결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을 해결할 것이라는 당초 취지보다는 주차난 야기라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만큼 국토해양부에 건축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하다는 설명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붐이 일기 전부터 주차난 뿐 아니라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토부 측에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예견된 문제를 예방하는 방향의 정책이 진행돼야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수요상승에 따른 문제 발생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일 뿐”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스스로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을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행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시설 기준은 일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인 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업계 내에서 건축 붐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난립할 경우 발생할 다양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정부와 지자체에서 더 이상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K-water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우)은 15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본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상민 원대부대표와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 박해철 위원장 등 노동계와 정치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노동조합 출범식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새롭게 출범하는 K-water 노조는 ‘열린 노조, 실천 노조’를 기치로 내세우고 정부의 일방적인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부실공기업으로 비하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노조는 또 국책사업 완수를 위해 인력과 시간부족이라는 물리적 제약 앞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조합원 중심의 책임 있는 경영실천을 약속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조합원간 신뢰 회복을 위해 SNS등을 활용한 격이 없는 실시간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공정한 승진과 인사, 지역위원장 직선제 등 체감형 복지공약 이행에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영우 위원장은 “공익성이 보장된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확산시켜나감은 물론 노동계와 정치계 등 외부연대를 통한 위기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국민과 조합원들에게 K-water와 국민을 살리는 노동조합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K-water, 바른 K-water, 더 큰 K-water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지난해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세종시에서도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임대 수익형 부동산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충청권 부동산시장의 핫플레이스로 지목되고 있는 세종시와 수익형 부동산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2012년 이전 공무원 아파트 분양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이전하는 6개 공공기관 직원 4518명 가운데 시내권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1380명(30.5%)에 달했다.

오는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하면서 세종시 인근에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 공무원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세종시 수익형 상품에 관한 관심이 주택분양 못지않게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형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당첨만 되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형 상품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관련 제한도 없어서 업계는 정부가 별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한 공무원 특별공급을 하거나 거주지역별로 청약 가산점을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시에 수익형 부동산을 처음 공급하는 건설사는 대우건설로 올 상반기 중 세종시 1-5생활권 C24블록에서 오피스텔 1886실을 공급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측은 내달 말 1036실을 1차로 분양한 뒤 2차로 850실을 분양할 계획이다.

대전지역 중견 건설사인 계룡건설도 1-5생활권 C-3-2블록 2000여㎡ 규모의 부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결합형 상품 24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현재 심의를 마치고 건축 허가를 앞두고 있다.

우석건설도 1-5생활권 C-20-3블록 3800㎡ 부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600여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중앙행정타운이 있는 1-5생활권에 공무원 수요를 겨냥한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첫마을 건너편 2-4블록 상업용지에도 추가 공급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