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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7월 출범하는 계획도시의 특성상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의 주차난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할 경우 3가구당 1대꼴의 주차면을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내부에서도 세종시에 들어설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시설 기준은 최소 오피스텔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1세대 당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해야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청 관계자는 “법안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조심스럽다”면서도 “향후 공급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중론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설청은 내달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 주차장 시설 기준과 관련한 해결책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청은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세종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고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해당 문제점의 방안을 조속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건설청의 긴밀한 협조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해 3월 말까지는 해결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가 현재 세종시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의 건축 인허가에 영향을 끼친 사례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 이명박 정부와 분명한 선 긋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15일 정당대표 라디오 연설을 통해 “선거란 근본적으로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저와 새누리당, 잘못된 과거와는 깨끗이 단절하고 성큼성큼 미래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에 따라 당 안팎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이번 총선 역시, 과거에 묶이고 과거를 논박하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선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총선이 돼야 한다”며 “새롭게 태어난 저의 새누리당과 함께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특히 이번 총선 구도가 ‘이명박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자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연계해 ‘미래의 선택’이란 구호를 통해 총선 구도를 바꾸려는 의도도 짙게 배어 있다.

더구나 최근 박희태 국회의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중도하차하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검찰 소환을 받는 등 여러 악재가 잇따라 불거지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과거와의 단절’이라는 전략으로 자신의 주도하에 총선과 대선을 치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 된다.

박 비대위원장 이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당 쇄신을 강조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희 새누리당, 이름뿐만 아니라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도 새롭게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신뢰를 잃기는 쉬워도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이 각종 부작용을 속출하고 있다. 교사들이 생활지도담당과 담임 맡기를 꺼리는가 하면, 일부 학교의 경우 대거 전출을 요구하는 등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충북도교육청과 청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교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청주시 흥덕구 소재 A 중학교는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사 40여 명 중 70%인 30여 명이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게 해달라며 전출 희망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학교들의 전출 희망비율이 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해당 학교는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복지 우선지원 대상학교’ 인데다 학교폭력도 자주 발생해 청주시내에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교 중의 하나로 꼽혀왔다. 실제 지난해 이 학교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 10건 안팎의 사건이 상정됐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거친 태도를 보여 징계를 받은 사례 역시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와 가해 학생 학부모가 맞고소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내에서 이 학교로 오겠다는 교사는 거의 없는 형편이다. 또 최근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교사를 잇따라 수사하면서 학생 생활지도 업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새 학기 학내 인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희망자가 전체 학급의 절반을 밑돌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지도 담당을 맡겠다는 교사가 적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출희망자가 모두 학생생활지도 때문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근무 만기자가 많을 수도 있고 관리자와의 관계속에서 전출을 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대전 대덕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후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미수)로 A(14) 양과 B(18)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 등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경 서구 둔산동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만난 C(33) 씨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고 “미성년자를 강간했으니 1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가출 후 남자친구와 여관에서 생활하던 A 양이 “돈이 필요하다”면서 비교적 덩치가 큰 B 군에게 성매매 남성을 협박해 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C 씨는 이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다 결국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4·11 총선과 관련 민주통합당에 복당한 뒤 공천 신청을 준비 중이던 조규선(63) 예비후보가 무소속으로 선회,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시장 측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주통합당에 공천 신청을 했으나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천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조 시장은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오는 22일 민주통합당에 복당신청을 하고 후보경선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당의 후보자 공모기간이 빨라지면서 공모 신청일에 당원이 될 수 없게 되어 아쉽다”며 “무소속으로 당당히 국회의원에 도전하여 좋은 정치를 통해 서산·태안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북아의 중심으로 만들고 한국정치의 새 희망을 만드는 꿈을 꼭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