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새누리당은 13일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약 3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 82개 도시 중 50개와 전체 군이 대상이 된다.

다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형마트와 SSM 진입을 인정하거나 소비자 대표들이 요구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 등을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있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 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마케팅공사가 대전무역전시관을 본격적으로 인수 운영하면서 대규모 행사 유치에 탄력이 붙고 있다.

공사는 13일 대전무역전시관에서 제1회 한국 축산기자재 산업정보전을 오는 3월 7일부터 4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산기자재 산업정보전은 대전무역전시관 옥내외 공간 1만 5000㎡ 면적를 모두 전시장으로 사용하며 750여 개 부스에 약 10만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행사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버금가는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미 FTA 체결 등에 대응해 국내 축산 산업의 새로운 활로모색과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해 처음 시작된 행사다.

전시회에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축산물 위생 및 가공처리, 동물약품 및 사료 절감, 축산물 저장운송, 친환경 축산 등 축산분야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광범위한 첨단기술들이 다양하게 선보인다.

공사는 향후 축산 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미국 등 축산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박람회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전무역전시관을 활용한 행사들은 물론, 대전컨벤션센터와 연계개최 가능한 대형행사 발굴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무역전시관은 대전엑스포 개최 이후 KOTRA에서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대전시에서 인수해 이달부터 대전마케팅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32건의 행사 개최에 이어 올해는 35건 이상의 행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최근 사단법인 한국광학회가 주관하는 광(光)학회 학술대회를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 매년 여름, 겨울 두 차례 대전 개최를 유치한 바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충남도내 아동과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충남도는 13일 도내 문화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도내 문화예술 단체들의 활성화를 목표로 ‘2012년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 이달 중 사업을 담당할 예술단체 선정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 시설 등이 도민과 함께 소통·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발토록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문화예술의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내용은 도내 각 시·군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며, 총 30여 개의 예술단체가 선정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담당할 예술단체 선정을 위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 지리, 생태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창의적 프로그램 마련 여부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 주민과 문화예술 주체 간의 협력 여부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달 27일 1차 심사를 해 이번 사업에 공모한 총 47개의 예술단체 중 39개를 단체를 선별했으며 오는 22일 문화예술진흥원 연수실에서 참여단체 선정 최종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최종 선정된 예술단체는 한 곳당 800만 원~2000만 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며, 운영단체의 역량과 사업추진 내용 여하에 따라 보조금 지원액이 차등 조정된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13일 청주에서 폭력서클을 만들어 또래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온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올해들어 충북도내에서 폭력서클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학교는 경찰이 실적쌓기에 급급, 무리하게 수사를 펼쳤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3일 교내 폭력서클을 결성, 또래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해 온 청주 모 중학교 3학년 민모(15) 군을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군은 지난달 18일 오후 5시경 청주시내 한 PC 방에서 같은 학교 이모(14) 군을 협박해 6000원을 빼앗는 등 수차례 이 군 등 2명의 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민 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또래 학생 16명을 모아 ‘○○짱’이라는 폭력서클을 만들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군 등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민 군은 밤낮 가리지 않고 이 군을 학교 인근 공원 등으로 불러내 괴롭히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이 군은 자살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폭력서클은 생일파티 비용 명목으로 후배들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상납받았다. 민 군 등은 금품을 상납하는 후배들한테 다른 1·2학년 동급생이 맞서지 못하도록 세력을 과시하며 뒤를 봐주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날치기를 한 혐의로 민 군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일진으로 지목된 학생들이 재발방지다짐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 경찰로부터 고압적인 언행과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급기야 일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은 이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항의하고 정확한 수사결과를 요청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서를 항의 방문한 한 학생은 “친구들이 개별적으로 나쁜 짓을 했을지는 몰라도 같이 몰려다니며 돈을 뺏거나 때린 적은 절대 없다”며 “다짐서 작성 당시에도 ‘나는 일진이 아니다’ 라고 말했지만 경찰이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 받는다’고 말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다짐서에는 ‘나는 ○중학교 일진 임을 인정합니다’라는 내용과 속칭 ‘청팸’(청주패밀리) 일원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부모는 “수사기관까지 나서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진이 아닌 선량한 학생들을 가해자로 몰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에게 서명하지 않으면 ‘소년원에 갈 수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당국도 부랴부랴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청주교육지원청은 반박 자료를 내고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애꿎은 학생들까지 일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 학생 이 군이 자살을 시도했던 것 또한 지난해 9월로 학교폭력이 아닌 가정불화가 이유였다”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비난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학교에 일진회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해 학생이 폭력조직과 흡사한 조직을 만들어 피해 학생을 괴롭힌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머지 학생 16명은 직접 폭력이나 갈취 등에 참여한 혐의가 없어 선도 조건으로 사법처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재발 방지 다짐서 작성 과정에서의 강요나 강압은 없었다”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 음성경찰서가 이필용 음성군수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 수사중인 가운데 이 사건을 제보한 지역인사가 이 군수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지역 주민 고삼식 씨는 고소장에서 “이필용 음성군수의 지난해 12월 8일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고 13일 음성서에 출두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고씨는 조사에서 “이 군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거짓으로 일관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월초 자신을 금왕하수종말처리장 소장으로 임명했고, 또 모 업체에 다수의 수의계약을 밀어줘서 수익금을 챙기게 해주고도 전면 부인해 자신을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끝낸 만큼 수일 내로 이 군수를 소환해 명예훼손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씨는 “이 군수가 자신에게 뇌물을 주기위해 M업체에 공사 수의 계약을 몰아주는 등 편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자진 출두해 진술하고 언론에 공개해 경찰이 ‘제 3자 뇌물공여혐의’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라며 “지난해 기자회견 당시 이 군수가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함은 물론 제보자를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내가 먼저 명예훼손으로 이 군수를 고소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필용 음성군수의 '제 3자 뇌물공여 혐의'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수사 진행중에 있어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제보자 고 씨와 관련된 업체, 제3의 중재인 반 씨와 김 씨 등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한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음성군청 관계자는 “고씨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방침에 있다”며 “제보와 고소·고발건의 모든 사항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장천식 기자 jangc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