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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4·11총선 주자인 민주통합당 홍재형(청주상당) 의원의 ‘청주북부터미널 신설용역 의뢰’ 발표에 대해 일격을 가했다.

새누리당 청주상당 당협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 “지난 8년간 북부터미널 신설 문제를 갖고 청주시민을 우롱해놓고 이제 와서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한 행태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북부터미널 신설은 지난 2004년, 2008년 총선에서 홍 의원의 당선에 지대한 공을 세운 일등공약이었다”면서 “신설 추진은 커녕 8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다가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오직 표만을 위한 약속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연말 ‘청주 북부터미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열 때만 해도 막연한 기대를 가졌었다”면서 “북부터미널 신설을 4·11총선의 표밭갈이용으로 이용해 청주시민을 다시 한번 속여 선거 후 5월에 나오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떨어지면 신설을 중단하겠다는, 참으로 ‘일타이피’의 정치꼼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얼마 전에는 청주시 모 국장을 앞세운 (상당구 금천동 소공원 조성) 공약발표로 관권선거를 획책하더니 이번에는 충북도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영달만을 채우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홍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시 고위공무원과 함께 주민들을 만나 공원 조성 공약을 발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일 "북부터미널 신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에 따라) 도가 '북부터미널 필요성 및 주민불편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도는 충북발전연구원을 통해 터미널 신설이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사용하는 터미널과 정류장을 보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5월 말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정우택(청주상당) 예비후보는 “북부터미널 신설은 상당구민의 숙원사업이며 다가오는 청주청원 통합을 대비해서라도 신설돼야 한다.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신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내달 중순에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인데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신학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부모들은 달라진 교육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각 분야별 올해 바뀌는 교육청책을 미리 알면 아이들의 교육지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학부모는 어떤 교육정책에 주목해야 할까.

△예비 고2 자녀 둔 부모라면 '2014학년도 예비 수능'에 주목하라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수험생이 난이도별 문제 유형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 형태로 치러진다(언어·수리·외국어영역). A형은 쉬운 문제, B형은 현행 수준의 문제다. 올해는 달라지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마련된다.

일단 내달 중순에 예비 수능을 치를 시범학교가 확정된다. 오는 5월엔 이들 고교 2년생을 대상으로 예비 수능이 치러질 예정. '쉬운 수능'의 기조를 유지하고 문항 수를 줄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실제로 언어·외국어 영역 문항 수는 50개에서 45개로 줄었지만 제한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탐구영역(사회탐구·과학탐구)의 경우 최대 선택과목 수가 현행 3과목에서 2과목으로 축소된다.

제2외국어 영역에 베트남어 과목이 포함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자녀가 중학생 된다면 성취평가제, '과열 경쟁' 대안 될까? = 현재 중고생의 학생부엔 과목별 석차가 기재돼 있다.

고교생의 경우, 석차에 따라 9등급 중 하나를 부여받는다. 이런 방식은 '학생 간 경쟁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이 같은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성취평가제'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 학생부에서 과목별 등수 항목이 사라진다.

'수-우-미-양-가' 형태의 표기법도 'A-B-C-D-E(-F)'로 바뀐다.

'낙제(Fail)'를 의미하는 'F'는 교과이수제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 같은 조치는 성취평가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전국 100개 고교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단 성적 부풀리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목평균과 원점수는 이전대로 함께 표기한다.

△자녀가 예비 고3 수험생이라면 NEAT(국가영어능력평가) 정책 변화 귀 기울여라 = 제1회 국가영어능력평가(이하 'NEAT') 성적이 국내 7개 대학(강릉원주대·공주대·부경대·창원대·한국해양대·대진대·동서대) 입시에 최초로 시범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의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 응시생은 오는 5월에 모의평가를, 6월과 7월에 본시험을 각각 치르게 된다.

총 3개급으로 개발된 시험 중 고3 수험생에게 적용되는 시험은 2·3급이다(1급은 대학 2·3학년 수준).

NEAT 성적이 필요한 수험생은 이달 말 EBS 영어교육방송에서 방영되는 특강 프로그램과 EBSe(www.ebs.co.kr/after)의 방과후 영어교육 말하기·쓰기 연습 프로그램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편, NEAT의 수능 대체 여부는 올해 중 결정된다.

△미취학 자녀 둔 부모라면 만 5세 대상 '누리과정'에 관심을 = 내달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국의 만 5세 어린이는 공통교육과정(일명 '누리과정')에 따라 수업을 받는다. 누리과정의 중점 교육 부문은 인성교육, 기초생활습관, 창의성 등 세 가지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에게 보육비 일부를 지원한다. 공제액은 국·공립 유치원생 5만 9000원, 사립 유치원생 20만 원이다(1개월 기준).

보육비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아이즐거운 카드(농협)나 아이사랑카드(신한은행)를 발급받은 후 해당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비를 결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4·11 총선에서 이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여권의 반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4일 야권이 한미 FTA 폐기 문서를 주한 미 대사관에 전달한 것과 관련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미 FTA”라며 “세계가 경쟁하고 있고 모두가 다 미국과 FTA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에서 이기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순 없다”며 “우리의 잘못과 나태, 안일로 그런 일 (한미 FTA 폐기)이 생긴다면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여권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새누리당 박 비대위원장을 정면 겨냥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은 2007년 FTA와 2010년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며 “여권 대권 주자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주선 의원도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2007년과 2010년에 일방적으로 요구했었다”며 “미국을 위한 재협상 요구에는 입 한번 뻥긋 않던 박 위원장이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재협상에 반대하니 어느 나라 의원인지 의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원내대변인도 “정치의 달인 박 위원장이 모처럼 길게 말했다. 그런데 내용도 모르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동업자인 박 위원장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최근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이유로 구직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방경찰청의 순경 채용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전경찰청의 순경 시험 경쟁률이 최고 136대 1을 기록해 합격의 문이 좁아지면서 수년간 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14일 대전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5일 실시되는 2012년 1차 경찰공무원 순경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 10일 마감됐다.

대전은 모두 10명의 순경을 선발하는 시험에 972명이 지원해 97.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5명 모집에 680명(136대 1), 여성도 5명 모집에 292명(58.4대 1)이나 몰렸다.

이는 지난해 12명을 뽑는 1차 순경 채용시험에 모두 666명이 지원해 55.5대 1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응시자와 경쟁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충남도 모두 14명을 신규 선발하는 가운데 900명이 몰려 64.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남성은 9명 모집에 667명(74.1대1), 여성은 5명 모집에 237명(47.4대1)이 각각 지원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과 전북이 107대 1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기존 경찰공무원 정년이 2010년부터 일반 공무원과 같이 기존 만57세에서 만59세로 증가하면서 퇴임 인원이 감소해 그만큼 신규 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은 경쟁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반면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관직 입문의 꿈을 이루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생 한 모(30) 씨는 “3년째 경찰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 올해 경쟁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필기시험에 국사 과목이 추가된데다, 지원자는 늘고 모집 인원은 줄어들어 그만큼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하지만 대전은 유성경찰서, 충남은 세종시 입주에 따른 경찰서 신설이나 인원 확충이 예정돼 있어 일부에선 신규 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 경찰의 일진회 검거 사건과 관련해 14일 해당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경찰이 단속실적을 높이기 위해 재발방지 다짐서를 받는 과정에서 압력을 했다며 항의방문을 받은 청주 청남경찰서 수사과 차상학 총괄팀장이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충북경찰이 최근 학교 폭력의 중심인 이른바 ‘일진회’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강압적인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진회에 속한 학생들이 아닌데도, 임의적으로 일진으로 규정해 발표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도를 넘어선 성과주의에 되레 일진회를 생성,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강압·엮기수사 제기…근거요구

지난 13일 청주청남경찰서가 발표한 청주 모 중학교 일진회 적발 사건과 관련, 일진회 명단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부모 10여 명이 전날에 이어 14일에도 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1시간 여에 걸친 면담자리에서 학부모들은 ‘근거 없는 일진 엮기’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피해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라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학부모들은 “경찰이 밝힌 일진회 명단은 사실무근이고 일방적으로 학생들에게 일진회 임을 인정하고 탈퇴하겠다는 다짐서를 강압적으로 받아낸 것”이라며 “단지 예방차원이라며 어린 학생들을 회유해 자신들의 입맛대로 문구를 수정해 작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경찰에게 학생들을 일진회로 규정한 근거를 제시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수사담당 관계자는 “피해 학생 등의 진술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일진회로 규정, 발표한 것”이라며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은 수사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충북경찰의 이번 일진회 적발 사건 수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이 가해학생 민모(15) 군의 진술만을 토대로 16명의 일진회 명단을 작성했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생설문조사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무리하게 발표했다는 것이다.

경찰도 일진으로 지목된 학생들의 범죄 행위 등을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민 군의 진술에만 의존, 선도 조건부로 불입건 처리했다고 밝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찰 범죄사실 허점…실적 올리기 지적

경찰 내부에서조차 경찰이 학교 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주력하는 ‘일진회 해체’가 오히려 일진을 양성하는 형국으로, 본말전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 군의 범죄 시기와 피해 학생인 홍모(14) 군이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했다는 시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 군이 민 군의 괴롭힘으로 자살을 시도해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실제 홍 군의 입원기록 등 기본적인 혐의입증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이같은 ‘아니면 말고’식 학교 폭력 수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일진 척결’을 진행하면서 각 지방청별로 할당량을 배분, 일진 현황을 파악한 뒤 해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수사요원들의 경쟁을 유도해 수사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결과물에 따라 ‘특진’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찰의 한 수사간부는 “일진회 해체에 대한 수사지침은 결국 경찰 내부의 무리한 경쟁을 불러온다”며 “근본해결방안은 전무한 채 오로지 실적을 올리기 위한 성과주의식 수사진행이라는 폐단을 갖고 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의 가장 큰 폐해는 계급 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친 성과주의”라며 “대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시책인만큼 일선 경찰를 비롯한 모든 경찰들은 책임감을 갖고 학교 폭력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뒤늦게 일진문구 사용금지

‘청주일진회는 경찰이 만든다’ 등 비판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직원들을 해당 학교와 경찰서 등에 급파, 사실확인에 나서는 등 정확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충북경찰청도 일선 경찰서에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서를 작성할 때 ‘일진회’ 등의 확정적 문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또 다짐서 작성이 선도차원에서 이뤄지고 있고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우선 해당 학교와 학부모의 이해를 구한 뒤 학부모 입회하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토록 지시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