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은 15일 공천심사위원회 2차 회의를 열어 공천심사 기준으로 ‘국민섬김지수’를 마련해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섬김지수는 도덕성·봉사정도·정치헌신·기부·전문성 등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한 지수로, 구체적인 배점과 반영 기준은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지난 1차 회의에서 공천 후보자를 평가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개별지표를 개발해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정치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은 공통지표로 평가하고, 지역구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 후보에 대한 평가는 개별지표를 통해 심층적인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역의원 공천배제의 기준은 당초 총선기획단에서 기본안으로 제시한 ‘2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심위원을 상대로 기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활동을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고, 공천심사 후보자에게는 공천심사에서 탈락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받는다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선진당은 지난 10일 마감한 지역구 후보자 공천신청 1차 마감일을 17일까지 연장한다.
한편 심대평 대표의 리더십을 놓고 당내 분란이 불거진 지난 10일 이회창 전 대표와 박선영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킨 심대평 대표의 측근 심상억 정책연구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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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15 선진당, 공천심사에 국민섬김지수 반영키로
- 2012.02.15 재외국민 총선 영향력 ‘미미’
- 2012.02.15 선거구 획정 16일 결판
- 2012.02.15 “전 직장 동료가 괴롭혔다” 공기총 난사
- 2012.02.15 휴일특근 제한에 제조업체 울상
재외국민 및 국외부재자 선거인이 오는 4·11 총선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마감한 재외선거인 등록률이 5.57%(12만 4350명)로 저조함에 따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는 대전·충남 재외국민과 국외부재자 선거인의 등록률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전은 2546명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239명·2307명)가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충남은 2731명(재외선거인 367명, 국외부재자 2364명)이 투표할 뜻을 내비쳤다.
이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부산시(7935명), 대구시(3864명), 인천시(5387명), 전남(2609명)보다 투표 희망률이 낮은 셈이다. 대전·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282만 명 가운데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 불과해 선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표가 아쉬운 지역 예비후보들은 이들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현지 한인 정치조직을 통해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지 지지조직과 연계해 지지층의 투표 신청을 독려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권익보호와 정치적 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쏟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여기에 지연, 학연, 친인척 등을 동원해 최대한 ‘이름’ 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다양한 색깔을 띠며 투표율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단기 체류자보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영주권자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영주권자들도 단기 재외 체류자처럼 우편으로 투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당 관계자는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게끔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세계한인 민주회의를 중심으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네 탓 공방’, ‘밥그릇 싸움’을 접어두고 16일 본회의에서 타협점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세종시 선거구 신설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개특위는 천안 선거구 분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후폭풍이 예고되며, 정치권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강도 역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개특위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더라도 정부에 이송되는 절차와 더불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는 등 이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최소 10일 이상이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은 총선 준비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당장 오점을 남길 위기에 놓였다.
재외국민 선거인은 현재 명부조차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참여율도 부진해 선관위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선관위는 여·야 대치로 정개특위가 파행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16일에 반드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의결돼야 한다고 여야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선거인 명부 작성 기간에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은데 이는 역대 선거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아 결국 예비후보자와 유권자가 모두 피해를 보게 됐다”며 “이는 곧 정치권의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혹시라도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투표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에 부담을 느낀 여·야도 총선이 임박함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점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 상태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측은 “그동안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16일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점을 찾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전에 다니던 회사직원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자가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40분경 서산시 수석동 농공단지 내 A 회사 주차장에서 이 회사를 다니던 성 모(32·당진시) 씨가 자신의 무쏘차량에 탄채 휴식을 취하던 이 회사 직원들에게 공기총을 난사했다.
이 사고로 최 모(38·당진시) 씨가 숨지고 문 모(57·서산시) 씨와 임 모(30·서산시)씨가 각각 팔과 가슴에 총을 맞고 서산중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가슴에 총을 맞은 임 씨는 상태가 악화돼 응급 치료 후 닥터헬기를 이용, 인천 길병원으로 긴급 후송됐다.
성 씨는 범행 후 서해안고속도로으로 도주하다 신고들 받고 출동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서해대교에서 50분 만에 붙잡혔다.
성 씨는 쫓아오는 경찰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하는 등 저항했으며, 경찰은 성 씨의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 세운 뒤 전기총을 발사해 검거했다.
그러나 성 씨는 검거 직전 농약을 마셨으며, 서산중앙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성 씨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씨는 “공장에 다니던 시절 직원들이 나를 괴롭혀서 보복을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성 씨가 이미 이 회사를 퇴사한 지 3년이 경과한 만큼, 그 같은 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A 회사는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로 현재 100여 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일자리를 늘린다는 명분이지만 업체들은 고용부담 증가에 따라 채산성 악화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은 수당 등 실질 임금 감소에 따른 생활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대전과 충남지역 제조업체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당 12시간까지 인정되던 연장근로시간에 휴일특근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휴일특근이나 잔업 등을 제한해 그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고용부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하거나 대기업 협력업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은 정부 방침대로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체들은 우선 휴일특근을 제한할 경우 납품기한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설비를 늘려야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만약 설비를 늘리지 못해 납품을 포기해야할 경우 가뜩이나 녹록치 않은 경영상황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또 수요와 물량 등 경기변동이 심한 자동차부품업종은 평준화 생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량이 증가할 때마다 정규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제조원가가 상승해 채산성과 수익성이 악화일로를 걷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신규 인원을 보강한 뒤 물량이 급감할 경우 해당 인원이 고스란히 잉여인력으로 남게돼 업체의 경영부담을 키울 수 밖에 없다.
근로자들 역시 휴일근로제한입법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휴일특근이 사라질 경우 고물가 기조 속에서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수당 등이 줄어들어 월급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현재 지역 중소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기본 월급 외에 휴일특근 등을 통해 받고 있는 수당이 전체 급여의 20%에서 많게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런 법 개정으로 관련 수장이 줄어들 경우 빠듯한 월급에 가계를 꾸려나가기 막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대표적 자동차부품 기업인 ㈜진합 관계자는 “대기업보다 경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들은 경영난과 인력난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관련법 개정은 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업계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는 “근로자 대부분은 휴일을 쉬고 싶어도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당이 없으면 가계 생활자체가 불가능해 휴일특근 등을 자원해서 하고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는 이해하겠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를 파탄내는 법 개정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