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수도권 1주택자에 세종 분양권…청약당첨땐 손쉽게 집 두채 얻어
고위공직자, 재산증식용 악용도…기존주택 처분 등 제도개선 필요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가 정부의 '다주택자 처분'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특별공급 제도는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공무원들이 '이주 조건' 없이도 세종 분양권을 손에 쥐는 구조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이주 공무원들은 청약 당첨과 동시에 '수도권+세종시' 집 두 채를 얻게 되면서도, 별도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규제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최근 정부의 투기성 다주택자 처분 조치와 맞물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동일한 조건에서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고 있다.  

행복청은 지난해 재산증식용 특별공급 악용을 막기 위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제외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정부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1주택자가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내용이 누락 돼 아쉬움을 샀다. 

현행 부동산 대책에서도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문제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방식이 다주택자를 양산하는 제도로 변질 된 것. 서울·수도권의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세종시로 이주를 해야 하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분양받은 주택을 전·월세로 돌리고, 서울~세종간 출퇴근족으로 살아가는 게 현주소다. 결국 청약 당첨과 동시에 다주택자가 된 공무원들은 세종시 분양권을 재산증식용으로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업계는 행복청의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종시 이주공무원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고강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예정된 공무원 특별공급에서는 세종시 분양권을 얻게 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에 집을 두고 출퇴근을 결정한 공무원에게는 세종시 청약권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청약 경쟁률을 높여 실거주를 위한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분양을 받은 공직자에게는 규제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행안부 및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는 규제를 강화해야 재산증식용 사례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세종 2명·충남 2명 추가발생…줌바댄스로 4차감염까지 나와
강사-접촉자-가족…'꼬리물기', "예측범위밖 진화 불가" 우려도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충청권 내 코로나19(이하 코로나) 사태가 줌바댄스에 의한 N차 감염 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충남 천안에서 줌바댄스 역학관계에 의한 확진자가 속출된 데 이어 추가 확진자가 잇따르는 세종 역시 출발점이 줌바댄스로 밝혀지면서 4차 감염 사례까지 속출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6면

9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세종 2명, 충남 2명의 확진자가 각각 추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지역별 누적 확진자 수는 △대전 18명 △세종 8명 △충남 102명 △충북 25명 등 모두 153명이다.

세종 7번째 확진자는 반곡동 거주 40대 여성으로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세종 4번째 확진자(바이올린 강사)의 접촉자다.

세종 8번재 확진자는 아름동 거주 10대 여아로 바이올린 강사인 4번째 확진자와 바이올린 교습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7·8번째 확진자들이 접촉한 4번째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줌바 강사 워크숍에 참석했던 세종 2번째 확진자인 줌바 강사의 수강생이다.

세종시는 7·8번째 확진자 모두 2번째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지역 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안 워크숍에서부터 시작된 세종지역 코로나 사태가 바이올린 수강생까지 이어지는 4차 감염 사례로 확대된 것이다.

충남에서도 줌바댄스에 의한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에서는 천안 거주 20대 여성 2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천안 줌바댄스 강사인 충남 2번째 확진자의 딸이다. 나머지 확진자 1명은 전날 확진판정을 받은 천안 동남구 봉명동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의 딸이다.

현재 충남지역 확진자는 1번째 확진자인 공군 중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1명 모두 천안·아산지역 주민이다. 충남도는 이들 가운데 92명이 줌바댄스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줌바댄스 강사가 4명, 수강생 54명이 직접적인 역학관계에 놓여있으며 이들의 가족·지인 등 34명이 N차 감염 사례다. 

이처럼 세종과 충남에서 줌바댄스로 인한 N차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예측범위 내 감염’ 수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N차 감염이 장기화될 경우 보건당국이 파악해야 할 접촉범위가 또다시 광범위하게 변화하면서 대구·경북 등 확진자 다수가 나온 일부 지역과 마찬가지로 방역망 컨트롤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험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까지도 나온다.

충청권 지자체는 이를 감안해 감염경로를 비롯한 접촉범위 등에 대한 세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세종시는 세종 2·4번째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확진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2·3차 접촉자에 대한 관리도 함께 강화한다. 충남도도 예측범위 내 감염을 통해 줌바댄스 관련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역학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대전시는 아직까지 줌바댄스 등 단체운동 시설 내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선제적 방역차원에서 지역 내 줌바댄스 교습소 규모 및 이상여부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방역조치할 예정이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세종시 국회의사당' 설치와 직결되는 필수 조건 성립에 ‘적신호’가 켜졌다.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으며, 예산안 관련 설계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면서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또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 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충청권 의원들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된다.

운영위 소위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되지 못한채 계속 심사 안건으로 분류했다. 이는 다음날 열린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때문에 내달 10일 종료되는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된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원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심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자유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여기에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꺼낸 만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세종의사당 논의가 민주당 내에서도조차 후순위로 밀리면서 진정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대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는 거물급 정치인인 이해찬 의원이 여당 대표를 맡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충청권 출신 의원들로 채워지면서 '충청권 여당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게 사실”며 “현재는 헛된 바람이었다는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궁색한 논리'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떠한 타협점 모색 없이 혼자만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다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정치는 협상을 통해 타협하고, 필요하면 자기편도 설득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대국적인 자세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협점을 모색하려는 노력 없이 민주당 혼자 국회 이전에 대한 의지만 표명한다면 이는 '세종시' 정통성을 의식한 당파적 행동일 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시간 끌기용'으로 비춰질 개연성까지 더해져 건립 의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2018 주택소유통계 전국 시·도 중 비중 최고
전국구 청약제 원인 지적 "투기 부추겨" 우려 목소리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외지인의 주택 소유 비중이 40%에 육박하면서 정작 세종 실수요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전국구를 대상으로 한 세종시 청약제도 개편작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소재 개인 소유 주택 중 외지인 소유 주택 수는 3만 5500가구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다. 이는 2017년 37.4%와 비교하면 1.5% 포인트 줄어든 수치지만 전국 시·도 가운데 외지인 소유 주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세종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를 보면 대전 유성구가 12.7%(4500가구), 대전 서구가 10.1%(3600가구), 충북 청주가 9.2%(3300가구)로 인근 지역 거주자가 상위권에 포진했다.

세종시에 외지인 주택 소유율이 높은 이유는 ‘전국구 청약제도’가 근본적 원인이다. 세종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50%(세종시 1년 이상 거주자)로 축소했다. 나머지 50%는 기타 지역 1순위로 전국 어디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전국구 청약’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다.

문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외지인의 투기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들은 기존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됐지만, 제도 시행 이전의 청약 당첨자들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세종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전과 청주권에서 세종에 청약을 받은 다수의 수요층들은 실거주가 목적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종시에 실제 거주하고 싶어하는 실거주자들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전했다.

특히 세종은 전국구 청약 제도에 따라 신규 분양시장은 수백대 일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쟁률이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 입지 축소 및 투기 활성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구 청약제도는 세종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종시에 적용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지 말아야’하는 요건이 있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규제 완화에 대한 신청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 외지인 소유 주택이 높다는 통계가 나온 만큼, 부동산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청약제도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세종 청약난·교통체증에 회귀 원하지만 대전부동산 시세 급등 ‘장벽’
보람동 8% 오를때, 둔산동 29.5% 올라… 신규 분양가도 세종〈대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에서 대전으로 유턴을 구상하는 인구들이 급등한 대전 부동산 매매가격의 진입장벽에 가로 막혔다.

지난 2017년 8월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 전세로 주소지를 옮겨 청약 도전에 나서는 수요층의 움직임이 빗발쳤다.

하지만 수백대 일에 달하는 청약시장의 바늘구멍을 뚫기에는 역부족. 청약시장에서 지속적인 고배를 마시면서 심화되는 교통체증에 따른 출퇴근의 피로감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뛰어난 대전으로의 회귀를 구상하지만, 높아진 대전 부동산 시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의 아파트 시세란을 분석한 결과, 대전 출퇴근족이 가장 많이 분포된 세종시 3생활권 보람동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기인 지난 2017년 8월 1109만 원에서 현재 1198만 원으로 8.0% 증가했다.

반면 대전 부동산 시장의 핫플레이스인 도안동의 경우 2017년 8월 1019만원에서 현재 1224만 원으로 20.1% 급등했다. 대전 둔산동은 같은 시기 881만 원에서 1141만 원으로 2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대전과 세종의 매매가격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단지별 시세를 봐도 주요지역 동일 평형대 아파트의 가격이 세종에 비해 대전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대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사이익이 주를 이룬다. 특히 지역 부동산 시세변화를 조장하는 ‘부동산 법인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이 지난 1-2년간 세종에서 대전으로 무대를 옮겼다는 점이 눈에 띤다. 대전과 세종은 신규 청약시장의 분양가격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전 도안의 경우 사실상 평당 분양가격이 1500만 원 시대를 열었지만, 세종은 1100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양 도시의 부동산 지형이 뒤바뀌면서 대전 유턴족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세종시 청약시장이 당분간 개점휴업이라는 점도 대전 유턴족의 발길을 부추기고 있다. 세종시는 내년 연말이 돼야 6-3생활권 분양을 예고 하고 있어 1년이라는 공백기를 맞이한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시점을 앞두고, 청약시장에서도 번번이 고배를 마시면서 대전으로 컴백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전의 집값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면서 “그렇다고 세종 기축아파트를 거래하자니, 장기적으로는 세종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 것은 예상되지만, 현재 세종 부동산 침체국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고민이 깊어진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월세 '마지노선' 100만원 붕괴 신도심 유력상권 악화일로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 용지공급 조절 등 실효성 의문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상가시장에 줄도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신도심 유력상권의 월세가 투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원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 경매시장 물건도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반토막 난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등 관계기관이 내놓은 상가활성화 대책은 헛바퀴만 돌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분위기다. 유동인구를 이끌 굵직한 기업유치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25일 세종시 상가시장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청 인근 수변상가의 1층(전용면적 10평대) 시세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80만~100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수변상가는 신도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손꼽혔지만 공실이 심화되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수변상가의 한 관계자는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금융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황이 점점 악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나성동 일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어반아트리움 2~3층(전용 10평 이하)의 시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정부세종청사를 둘러싼 어진동 상가시세도 곤두박질 쳤다. 상가 2~3층의 월세가 적게는 5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바닥을 쳤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가는 경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경매시장에 나온 신도심 내 근린상가는 14건이다. 소담동 1층 감정가 9억 6000만 원 한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7000만 원, 한솔동의 1층 10억 원 상가는 2회 유찰 돼 4억 9000만 원으로 가격이 반토막 났다.  

상가활성화 대책도 헛바퀴만 돌고 있다. 

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등의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시장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고 있다. 대전 출퇴근족이 많은 3생활권은 사실상 밤이 되면 불이 꺼진 베드타운화 된 게 사실. 또한 현재 신도심 내 상가들이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실은 넘치고 있다. 

상가업계는 △유동인구를 이끌 대기업 유치 △관광인프라 개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업종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상가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지원으로 상가를 살릴 수 없다. 굵직한 기업이 들어서거나, 업종제한 확대 및 관광객을 이끌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며 “기관들이 치적 쌓기용인 행정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5734

세종시 등 전국 31곳 대상
지정 효력 시점도 앞당겨
전매제한 5~10년으로 연장
국토부 “10월중 개선 완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오는 10월부터 세종시, 서울시, 경기도 일부,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정 협의를 거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이번 개선 추진안의 골자다.

현행 주택법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 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수정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를 비롯해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나머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의 3가지 선택요건 중에서는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기준)만 변경됐고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는 그대로 유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의 시점도 앞당겨졌다.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토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3~4년에 불과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개정안을 통해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5∼10년으로 연장했다.

또 아파트 후 분양이 가능한 시점을 현행 '지상층 층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에서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는 1999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규제책을 마련했다”며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 시, 오는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이뤄 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최정우 기자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999http://www.cctoday.co.kr)

지난달 대전 -1.3% 집계
인구 유출 전국서 가장 높아
세종 6.2%… 인구 유입 최고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전과 세종지역의 인구 증감 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국내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순이동률은 대전지역 -1.3%, 세종지역 6.2% 등이다. 앞서 '인구 순이동률'은 주민등록인구(거주자) 100명당 이동자 수로,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할땐 총전입보다 총전출이 많아 인구가 순유출됐다는 의미다. 대전지역의 순이동률(-1.3%)은 전국에서 마이너스(-)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구의 유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뜻이다.

반면 세종지역의 순이동률(6.2%)은 전국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지역과 반대로 인구 유입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5월 인구 순이동률도 대전지역(-1.0%)과 세종지역(3.9%)이 각각 전국 최저치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충북지역은 순이동률 -0.1%, 순이동자 수 -173명으로 소폭 유출됐으며, 충남지역은 순이동률 0.2%, 순이동자 33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대전·충북지역 인구는 줄고 세종·충남지역 인구는 늘어난 셈이다. 전국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에 이어 대구(-0.9%), 서울(-0.8%), 울산(-0.6%), 부산(-0.6%) 등 대도시의 인구 유출이 두드러졌다.

반면 세종에 이어 경기(1.1%), 제주(0.7%) 등은 인구 순유입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달 전국의 인구 이동은 4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0.9%(5만 9000명) 감소했다. 이는 6월 기준으로 45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주택 매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이사가 줄어들면서 인구 이동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11월 이후 주택 매매거래량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2017~2018년 활발했던 신규 아파트 건설도 올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4893건으로 1년 전보다 15.6% 줄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기승 거래 51.8% 기획부동산 추정
금남면 등 거쳐 읍면지역 확산 임야 등 싼값에 대량 매입 후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기업형 기획부동산이 세종시를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지분 쪼개기’ 토지거래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4일 세종시 부동산업계와 부동산 정보업체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세종시에서 진행된 토지거래 2619건 중 51.8%에 달하는 802건이 기획부동산 거래물건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획부동산들은 세종시 금남면과 장군면을 거쳐 연서면, 전의면 등 읍면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로고와 은행 이름이 포함된 OO토지정보, OO경매 등 이름을 쓰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체들은 대전 둔산권에서 사무실을 두고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향후 세종시로의 사무실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등의 토지를 대량 사들인 이후, 가격을 부풀려 지분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되파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 업체가 거래한 전의면 달전리 임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업체는 9만 9471㎡를 13억 8410만원에 사들였다. 공시지가가 3.3㎡당 7400원 수준인 땅을 평균 4만 6000원에 사들인 뒤 투자자들에게는 19만 9000원에 분양했다. 문제는 등기부등본상 지분을 공유한 투자자만 3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기업형 기획부동산은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 인근의 그린벨트나 보존관리지역 임야 등을 여러 회사명의를 동원해 공동구매 한 후 텔레마케팅 및 블로그 영업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다. 

밸류맵 관계자는 “투자자가 관심을 보이면 확보금, 혹은 입찰금이라는 형태로 총금액의 10%를 우선 입금하게 한 후 이후 직원들을 파견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 등을 사용하며 확보금 입금 전에는 상세지번 등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기획부동산들이 변호사 등의 자문에 따라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기획부동산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 산업단지 입주시작으로 해당지역이 향후 큰 투자가치가 있다는 정보를 알리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의 수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761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 서울집무실 연말까지 완전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집권여당은 당정 협의를 이유로 ‘장·차관 서울 소집’이 더 잦아지면서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월 행정안전부 이전, 다음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등으로 정부부처의 세종시 추가 이전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다만 최근 근무실태를 보면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이 회의 참석과 국회 대응 등을 이유로 세종보다는 서울 근무가 많아지고, 덩달아 실무자들의 서울 출장도 빈번하게 이뤄지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세종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와 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영상회의실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회의를 통해 세종에서 보다 더 많이 근무하고 직원들도 세종에서 보고하는 업무시스템을 정착해 나가면서 행정 비효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서울에서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영상회의를 많이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장차관이 세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호흡을 같이 해야 하는 여당이 장차관들의 ‘서울 호출 횟수’를 더욱 늘리면서 당정간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다.

올 들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로 장차관들을 부른 공식 당정 협의만 3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당정 협의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부처 장관 릴레이 오찬을 서울에서 가졌다는 점도 도마에 오른다.

이 대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와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4일부터 25일까지 당정 협의를 명분으로 18명의 부처 장관과 오찬을 진행했다.

세종에 부처가 있는 장관들까지 일일이 서울로 불러내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세종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세종으로 이동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세종에서 장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서울 오찬에서 세종 현안을 얘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표가 관성에 얽매인 인식에 갇혀 있는 느낌”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서울 국회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경제정책방향 관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세종 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민주당의 서울 호출이 부쩍 늘어 현안 보고와 업무 제한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치권의 공약대로 세종시에 국회가 조속하게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1359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