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 최고세율도 인상
“투기세력 줄어들 것” vs “서민 재산권 축소”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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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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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실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추월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12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5%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내려앉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대비 2.3%p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지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1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늘었지만 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증가율인 34.5%를 기록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앞질렀다. 충남은 지난달 12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 증가폭인 17.9%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북 역시 취업자 수는 2.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실업자 수는 31.0% 증가하며 고용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고용쇼크 현상을 놓고 정부는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고용쇼크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전통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상승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멈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8만 2000명에 그쳤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강세를 보이는 충남도 2.6%뿐이 증가하지 못했다.

자영업 침체도 고용쇼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으며 충남은 0.5%의 소폭 증가만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임금 노동 형태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선호하며 그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역대 최악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것은 생산인구감소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업종별 및 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마련 대책 등 세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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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시가 혁신도시법에 따른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에서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채용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이들 지자체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 등을 이유로 당시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아,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전은 대학만 19곳, 배출되는 졸업생만 매년 3만 50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젊은 도시이지만,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채용 문을 뚫기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지역인재 채용 사각지대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권역화가 꼽히지만,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대구와 경북, 광주와 전남은 각 시·도가 아닌 영남권, 호남권 등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지역인재 적용의 범위를 넓힌 것과 대조적이다. 

대전·세종·충남도 이들 지자체와 같이 권역화하자는 방안이 논의는 되고 있지만, 열쇠를 쥔 세종시 지역사회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진전이 없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에 따르면 정작 올해 상반기 세종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 채용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못찾아, 1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계속해서 세종시와 협의는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다보니 아직 별다른 진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세종시와의 권역화 문제가 잘 풀리지 않다보니, 차선책으로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건의하며 해결책을 꾀하고 있다. 

대전과 마찬가지로 비(非) 혁신도시인 충남도 지역인재 역차별 문제를 들어, 정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추가 지정 계획은 없다고 밝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지만, 각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입법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올해 18%에서 시작해, 2020년 최대 30%까지 확대돼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대전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세종시와 권역화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충남도와 공조해 추가로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서윤 기자 classi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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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서북권을 중심으로 매머드급 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일대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북부권인 연서면 일원에 330만㎡ 규모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와 서부권인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을 잇는 ‘서울~세종고속도로 노선’이 개발호재의 중심축이다. 

해당사업 개발 소식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서북권 부동산 시장이 재조명 되는 분위기. 행복도시 1생활권 고운동, 아름동과 6생활권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개발사업의 개요를 보면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단은 연서면 일원에 330만㎡ 규모로 조성된다. 준공 예정은 2026년이다. 세종시 국가산단은 스마트시티 분야 실증·창업·기업 성장 등 입지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복합형 산업단지, 직장·주거 근접과 편의 기능이 어우러진 고용 친화형 산업단지 형태로 만들어질 계획이다. 국가산단에는 수많은 기업들과 종사자들이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완공 예정인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서북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장군면 일대에 해당 고속도로 노선을 잇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대안1은 장군면 하봉리(대전당진고속도로 서세종IC)가, 대안2는 장군면 봉안리 인근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나들목과 국가산업단지의 입지는 개발지역 일대의 공동주택과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힌다는 설명이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소식은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가장 큰 호재로 작용한다”면서 “이번 두건의 개발사업 소식은 그동안 저평가 받았던 세종시 서북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가산단의 수혜지역인 고운동과 아름동은 그동안 신도심 내에서 부동산 가치가 저평가 된 곳이다.

KB 부동산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이 1650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보람동 1442만 원, 대평동 1439만 원, 소담동 1436만 원, 새롬동 1416만 원, 도담동 1370만 원, 다정동 1340만 원, 종촌동 1158만 원, 한솔동 1049만 원, 아름동 1023만 원, 고운동 974만 원 순을 나타냈다. 

현재 고운동과 아름동의 시세가 가장 낮은 수준. 이번 개발사업을 통해 반등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신도심 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는 “국가산단 입지 발표 이후 고운동과 아름동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문의가 예전에 비해 늘고 있다”면서 “해당지역은 기축아파트가 주를 이루면서 쾌적한 생활여건이 완비된 곳으로 부동산 가치가 반등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또한 6생활권도 국가산단의 수혜지역으로 손꼽혀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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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제공

충북 인구가 소폭 증가한 가운데 인구가 늘던 청주시는 오히려 줄어 세종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시·군 지형도 바뀌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자료(6월 말 기준)를 보면 외국인을 제외한 충북 주민등록 인구는 159만 6161명이다. 

지난해 12월 159만 4432명 보다 1729명(0.11%) 늘었다. 충북 인구는 지난 해에도 2016년보다 2807명 늘었다. 

인구 증가를 주도한 시군에는 변화가 나타났다. 도내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청주시는 그동안 인구 증가를 견인했지만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세종시 빨대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2030년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한 청주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청주 인구는 83만 5373명이다. 지난해 12월 83만 5590명보다 217명 줄었다. 

청주 인구가 줄어든 것은 출생아 수 감소와 인근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출생아 수는 2015년 8669명에 달했지만 2016년 7894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7039명까지 떨어졌다.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도 두드러진다. 지난해 세종으로 이사한 청주시민은 5298명이지만 청주로 전입한 세종시민은 2289명에 그쳤다. 

세종시로의 빨대 현상 때문에 3009명의 청주 인구가 감소했다. 올해 1∼6월 세종에서 청주로 전입한 주민은 1090명인 데 비해 세종으로 전출한 주민은 2.6배인 28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75명이 늘어난 증평군은 올해 44명이 줄었다. 지난달 기준 3만 7739명의 증평 인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되면서 다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음성군도 인구가 줄었다. 2016년 9만 7787명이 지난해 9만 7306명, 지난달 9만 6912명을 기록했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진천군은 지난달 7만 6299명의 인구를 기록, 지난해(7만 3677명)보다 2622명 늘어 도내 시·군 중 최고 증가세를 보였다. 

서충주신도시 효과를 누리는 충주시는 올해 1708명이 늘어 지난달 21만 24명을 기록했다. 

도내 최저 인구인 단양군은 반등을 이뤄냈다. 지난해 3만 215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들어 81명 늘어 한숨을 돌렸다. 

풍부한 관광 자원과 적극적인 귀농·귀촌 행정이 소폭이지만 인구 증가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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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인구 유입도 영향 전망

#. 40여 년을 대전 토박이로 살다 세종시로 집을 옮겨(전세) 출·퇴근하는 직장인 B씨. 와이프가 새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하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군도 생각해 결정했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정주여건에 대전지역 도안분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미 하반기 도안 청약을 위해 2년 전 대전지역 다세대주택 계약를 마치고 홀로 전입을 마친 상태로 주말에만 세종으로 향한다. 

세종시로 떠난 실거주자 및 부동산 투기 세력이 대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과 도안2-1단계 분양이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고 있다.

1일 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전 도안지역 분양이 예고되면서 실거주자·투자자들의 ‘역유턴’ 움직임이 예고된다. 

특히 이달 중순 분양 예정으로 초읽기에 들어서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실거주자·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고향의 향수를 잊지 못하는 ‘대전→세종’ 전입 인구가 다시 대전지역으로 역유턴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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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선 7기 대전시 출범과 함께 ‘도안’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갑천친수구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인 3블록이 처음 선보이고, 현대아이파크가 하반기 2단계 개발사업의 첫 포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에 도안 신도시 내에 첫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이 복용동 일대에 준비 중이고, 역시 2단계 사업지구인 유성구 용계동에도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조성사업이 절차를 밟는 등 도안이 제2의 도약기를 앞둔 상황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이달 중순 서구에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를 분양한다. 84㎡(A·B·C) 1329세대, 97㎡(A·B·C) 433세대 등 모두 1762세대로, 지하 2∼지상 20층 규모다. 5블록·9블록에 이어 도안 1단계 사업지구 내에 도시공사가 선보이는 세 번째 트리풀시티다. '갑천 3블록에 트리풀시티'(Treeful City)는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하는 아파트로서 이미 시행계획이 밝혀진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은 물론 지역민들 사이에서 '가만히 있어도 대박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분양하기도 전에 도안 최고의 아파트가 될 것이라 입소문이 돌고있는 '도안2-1단계’(가칭 상대아이파크)도 지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토개발1차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유성구 복용동 33번지 일대인 특별계획구역 17∼19블록과 32블록에 2600여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생태호수공원 등 자연환경을 내세운 갑천 3블록 트리풀시티보다 4∼5개월 정도 늦게 분양할 계획이지만, 생활인프라 측면이 강점으로 꼽히는 데다 2단계 첫 사업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세종시 출범 당시(2012년)부터 세종시 정주여건은 꾸준히 갖춰지는 반면 상대적으로 대전지역은 뚜렷한 개발호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대전→세종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달 중반부터 대전지역에서도 도안호수공원 3블럭 시작으로 굵직한 분양이 예고되고 있어 내년도 상반기 까지 대전지역 인구유입에도 적잖은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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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괄책임자 뇌공학자 정재승 교수


▲ 정재승 교수는 “스마트시티가 최첨단 기술만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세종 스마트시티는 한국 도시들이 가진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와도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시대를 대변하는 키워드(keyword)는 늘 존재해왔다. 최근 몇 년 사이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적 화두인 4차 산업혁명은 현재를 비롯한 미래 사회를 투영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 사람 중심 미래 도시인 ‘스마트시티’ 역시 4차 산업혁명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정부가 국가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총괄책임자(Master Planner, MP)로 선정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정재승 교수는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핵심가치로 삼았다.

뇌공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최근 방송인으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정 교수는 사회 구성원인 ‘사람’과 미래 시대 핵심인 ‘데이터’ 융합 도시가 스마트시티의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충청투데이 창간 28주년을 맞아 정 교수가 그리는 세종시 스마트시티 밑그림과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할 도시의 모습을 들어봤다.

◆행복하지 않은 도시, 시민이 지친다

인간의 문명을 담아내는 것이 도시다. 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있으며, 쇼핑과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인간의 삶에 있어 분명 대도시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곳의 구성원인 시민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도시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범죄율은 높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도 무너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더 나은 삶의 지수’(Better Life Index)를 보면 한국은 2011년 26위에서 2016년 28위로 2계단 떨어졌다. GDP는 계속 성장하는데 오히려 삶의 만족감은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정재승 교수는 “과거 GDP 성장으로 국가 정책을 주도하다보니 나라는 잘사는데 국민 행복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며 “국가 정책도 이제 국민 행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공학자가 생각하는 도시가 궁금하다

정재승 교수는 지난 8년간 신경건축학분야 학회를 만들고 이끌어왔다. 신경건축학은 공간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인지행동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다. 공간인 도시 역시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형태로 건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그는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 행복감을 느끼는 게 다르다”면서 “신경건축학을 연구한 경험을 정부도 알고 있어 스마트시티 MP로 선정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역시 이런 접근에서 출발하지만 일반 도시 건설과는 정반대다. 기존 도시건설은 개발계획을 세우고 어떤 건축물과 기술이 들어갈지 결정한다. 반면 스마트시티는 도시 사람들에게 무슨 경험을 하게 할지 제공할 서비스를 먼저 생각하고 그 서비스가 가능한 기술을 지정한다.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역할이 스마트시티다.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한다. “도시의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 대도시가 가진 장점은 분명히 있다.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문화시설, 의료혜택이 그것이다. 스마트시티는 대도시에서 시민이 편리한 모든 요소를 갖추되, 규모는 크지 않고 시민 행복이 가장 우선인 도시 정책과 구조, 그런 시스템과 서비스가 만들어진 도시다”

최첨단 기술과 편리함이 더해진 도시는 과거 유시티(u-City)와 신도시에서 경험했다. 도시 구성원이 삶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 도시가 할 일이다.

▲정재승 교수와 김일순 충청투데이 대전본사 교육문화부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사람과 데이터가 하나가 되는 세종 스마트시티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들은 세종 스마트시티가 추구하는 ‘시민 행복, 지속가능한 도시’의 근본이 된다. 세종시는 공무원 거주자가 많은 행정중심도시라는 다소 특별함이 있다. 인구가 적고 문화나 의료 서비스 등 혜택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세종시 5-1생활권(연동면 합강리 일대)에 만들어질 스마트시티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지만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다. 시범도시인 만큼 이곳은 ‘동의자’(同意者)만 입주할 수 있다. 동의자란 나의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허락을 한 사람을 말한다. 스마트시티를 살아있게 하는 양분은 바로 ‘데이터’다. 시민이 움직이고 어떤 일을 하는 행동 패턴을 모두 추적(tracking)해 데이터화 한다. 이렇게 모아진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하고 시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한다.

시민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암호화 화폐를 받는다. 지역화폐의 개념으로 도시 내에서 물건을 사거나 모든 경제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수익성이 낮아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 이뤄지기 힘든 인기 가수 공연도 시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관람을 신청하고 결제하면 가수에게 직접 수익이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300~400명이 관람하는 소규모 공연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어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스마트시티 내에선 개인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대신 자율주행차가 곳곳을 운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수가 정해진 공유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도시 건물 배치를 시민 이동 중심으로 구성해 많이 걷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한 도시로 조성한다. 시민 건강을 위한 첨단의 헬스케어 서비스도 도입한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건강상태를 체크해 병원 주치의에게 실시간 전송하고 원격으로 진료하는 환경이 갖춰진다.

만약 환자가 거리에 쓰러지면 도시를 날아다니는 드론이 상태를 파악해 119와 병원에 연락을 취하며, 병원은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 상황을 실시간 확인해 곧바로 응급수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스마트시티는 여타 도시처럼 지구단위 계획이 없고 근본적으로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을 도입해 주거와 상업공간, 업무공간, 학교 등이 도시 안에 섞여 있는 형태다.

모든 시민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거버넌스’(smart governance)를 구축한다. 지역 이슈를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거의 모든 분야에 도입한다.

사람의 소비나 생활패턴 등 방대한 빅데이터가 제공되는 도시인만큼 이를 활용하려는 다양한 기업들도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일부에선 스마트시티가 최첨단 기술만 들어간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기술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세종 스마트시티는 한국 도시들이 가진 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는 플랫폼이자, 테스트베드와도 같다”고 말했다.


신경건축분야 학회 만들고 이끌어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형태로 도시 공간…건축하고 설계해야

개발계획 먼저였던 기존 도시건설 ‘스마트시티’ 사람들에게 경험하게할 서비스 생각하고 구현할 기술 지정 

데이터 제공 동의자 시범도시 입주 행동패턴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시민 도시운영 ‘스마트 거버넌스 이슈 직접제안 정책 반영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모든 분야 도입

2021년 말 첫 입주 1년간 운영 살피며 서비스 개선


 ◆2021년 미래 도시를 만난다

세종 스마트시티는 2021년 현실이 된다. 마스터플래너인 정재승 교수를 필두로 올해 안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과 밑그림을 그린다. 내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말 첫 입주민을 맞는다.

기존 도시처럼 시민이 입주하면 도시 기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정 교수는 입주 시작 후 1년간 스마트시티 운영을 살피며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종 스마트시티가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이유는 또 있다. 가상의 공간에 똑같은 쌍둥이 도시인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진다.

디지털 트윈은 세종 스마트시티가 컴퓨터 안에 그대로 옮겨진 것으로, 도시의 변화와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다양한 이슈를 먼저 적용하고 해결점을 찾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심각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도시 내 최적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장소를 찾거나, 시민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나 주요 시설의 실제 적용 전 효과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정교하게 만들어내면 국내 다른 도시는 물론 해외에 스마트시티 건설을 수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관점에서 세종 5-1생활권에 들어서는 도시는 시작에 불과하며, 결국 세종시 전체를 스마트시티로 구성해야 한다는 게 정 교수의 생각이다.

정 교수는 “스마트시티는 특별한 도시가 아니며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라며 “어느 도시든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지만, 그 시작은 구성원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도시는 과거처럼 계획에 따라 짓고 사람이 살아가는 치열한 공간이 아닌 인간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그 시대 문명을 담아내는 역사와도 같다”며 “도심 양극화, 슬럼화 등 현재 도시의 문제들도 스마트시티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리=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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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안호수공원 3블록 개봉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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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1 대전에 직장을 둔 A씨는 3년 전 세종시 전세 아파트에 입주했다. 당해지역 요건을 갖춰 ‘세종시 청약’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오랜기간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며 피로감이 누적됐다. A씨는 “세종시 청약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하반기 예정된 대전 도안신도시에 청약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2 세종시 직장인 B씨는 자가를 보유했지만 수년째 청약에 도전을 하고 있다. 청약 당첨이 된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종시는 등기 이전까지는 집을 팔 수 없는 규제 탓에 고민이 크다. B씨는 “도안신도시의 경우 계약 이후 1년이 지나면 합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큼 도안쪽으로 청약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세력이 ‘대전 도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충청권 하반기 분양시장의 ‘로또’로 불리는 도안 호수공원 3블록 분양이 가시화되면서 ‘청약 신청’ 채비를 갖추는 분위기다.

특히 대전에 직장을 둔 출퇴근족을 중심으로 도안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의 경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이라는 점도 투기꾼들의 큰 매리트로 작용되고 있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여 사실상 입주 전까지는 전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안 3블록 청약시장은 세종시 못지 않은 바늘구멍이라는 것. 도안호수공원 3블록 ‘트리풀시티’ 1762가구에서 특별공급물량 1120가구를 뺀 642가구가 일반분양물량으로 총 분양가구수의 36.4%에 불과하다. 여기에 세종시 주민들은 당해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으로 청약을 신청 할 수 있어, 추첨 경쟁률은 매우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84㎡ 미만의 경우 1순위 청약마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종시민들은 85㎡초과 대형평형인 376가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넣고 보자식의 수요층도 상당수다. 도안 청약시장에서 고배를 마시더라도 세종시 하반기 분양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5생활권 H5(636가구 미정)·H6(465가구) 블록과 6-3생활권(7645가구), 4-2생활권(6451가구) 등 대규모 분양이 예고됐다. 

세종 부동산 업계도 도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종시는 청약 광풍 속에서도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보릿고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안은 전매 제한이 1년인 만큼 앞으로 수많은 실거래가 이뤄져 공인중개사들이 새롭게 문을 여는 것도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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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1조 예상 유통업계, 사업성 부족 들며 뒷짐…용적률 완화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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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세종시 신도심 행정중심복합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백화점 개발계획이 ‘첩첩산중’이다. 총 사업비 1조 원, 최대 50층 규모의 매머드급 종합 쇼핑몰 계획이 잡혀 있지만, 유통업계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뒷짐을 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완화 등을 수용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2-4생활권 내에 계획된 백화점 부지인 CDS1·CDS2블록(6만 8580㎡·광장 공공용지 포함)은 용적률 600%에 최대 50층으로 건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토지가격을 포함해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복청은 지난 2015년 사업제안공모를 통해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유통업계가 수익성 문제로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다. 이후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시장 상황 조사결과 △투자자들의 동향 △부지 활용 전략 등이 담긴 백화점 부지 개발용역을 진행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개발용역 내용에 대해 “개발용역은 시장동향 파악이 중점이었다. 업계의 목소리는 투자금액이 덜 들어가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달라는 것과 인구가 50만 명은 돼야 수익성이 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또한 복합적인 쇼핑몰의 트랜드 등을 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유통업계가 요구하는 인구 50만 명의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는 것. 세종시는 이제야 인구 30만 명을 돌파했다. 세종시는 2030년 최종 인구 목표를 80만 명(신도심 50만 명·읍면지역 30만 명)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통업계의 수익발생 마지노선인 인구 50만 명 시점을 기다린다는 것은 사업을 장기적 답보상태에 빠뜨리는 구조다. 

핵심은 용적률을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 600%의 1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을 감당하는 것은 리스크가 매우 크다”며 “사업의 규모를 일정부분 축소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뤄져야 몇몇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용적률 완화 이후에도 유통업계의 참여를 확신 할 수 없다는 점과 당초 계획에서 축소된 종합 쇼핑몰로 전락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사업 추진 방식도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다. 행복청은 업계의 동향을 고려해 사업제안공모, 가격 경쟁입찰, 제안경쟁입찰 등의 다양한 방식을 염두해 두고 있다. 

최고가 경쟁입찰의 경우 종합 쇼핑몰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시일이 걸려도 사업제안공모로 진행 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민들과 부동산 업계는 백화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개발은 세종시 중심상업지역의 핵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면서 “행복청은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 사업이 빠른 시일 내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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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세종시에서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세종시는 현재 특별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넘게 차지한다. 정부가 최근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가운데,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5년간 주택을 사고 팔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신도심 시장에서의 '분양권 거래'는 위축 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개편으로 내세우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의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에 따라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앞으로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걸린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등기 후 2년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놓고 양도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보려면 2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규제로 볼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앞선다. 세종시는 이주 공무원 등 특별공급 물량이 전체의 70% 수준인 만큼 이번 정책의 체감도가 높다. 최근 분양을 마친 2-4생활권 위너스카이의 경우도 총 771가구 중 일반물량은 30%에 수준인 231가구였다. 최근 정부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을 더욱 확대하면서 일반물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따라 세종시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실수요자들만 주택을 보유하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시장 거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시적으로는 안정화가 될 수 있고,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겠지만 향후 부작용은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업계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되면서 기축아파트로 매수세가 옮겨갈 질도 관전 포인트다. 류태열 세종시 채널부동산 과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경우 기축아파트로 거래시장이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문제는 실제로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선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된 만큼 대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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