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상가 공실을 부추기는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가 사라진다.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규제가 풀려 공급과잉을 부르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단지 내 상가 비율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한 것이다.

20일 행복청에 따르면 행복도시 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이 세대당 3㎡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아파트 단지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는 없었다. 행복청은 무차별적인 상업시설의 인허가로 인해 상가공실을 부추긴다고 판단했다.

행복청은 시범적으로 6-4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세대당 6㎡ 이하로 설정했다. 총 3100가구의 규모인 6-4생활권 세종마스터힐스는 단지 내 상업시설이 96곳이다. 기존의 3생활권 내 1000가구 공동주택의 단지 내 상가가 200곳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규모다.

행복청은 단지 내 상가비율이 세대당 6㎡ 이하도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6-3생활권 이후부터는 세대당 3㎡ 이하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1000가구 내 상업시설의 면적은 3000㎡ 이하로 규제된다. 상업시설의 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크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1000가구 내 단지 내 상가는 두자릿 수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지난 정부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규제가 사라졌지만, 이후 세종시 1생활권과 3생활권 등에서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에 6-4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상 단지 내 상가 비율을 세대당 6㎡로 설정했고 이후 6-3생활권은 이 보다 더 강한 세대당 3㎡ 비율이 적용되며, 향후 남은 생활권의 공동주택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벌집상가는 세종시 상가공실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단지 내 과도한 상업시설의 대표적인 사례는 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 196곳, 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 285곳 등이다.

일반 프라자상가에 비해 분양가격이 저렴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세종시 전체의 상가공실률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돌았다. 특히 시행사에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는 무차별적인 행정처리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았다.

단지 내 상업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행복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상가업계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맞물려 세종시 상가공실을 타개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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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 ‘공무원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별공급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과 세종시 정착률을 확대시키는 것이 본래 취지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실질적으로 정착하지도 않으면서, 특별공급으로 쥔 분양권을 투기수단으로 악용해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있다. 

특히 세종시 청약시장은 공무원이 전체 물량의 50%를 가져가고 20~30%가 장애인 및 신혼부부에게 돌아가, 일반 실수요자 입장에선 분양권 당첨이 하늘의 별따기인 게 현실. 중앙부처 이전이 일정부분 완료된 점을 감안해 공무원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 및 대상자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된 공동주택은 9만 9898가구로 이중 51%.1인 5만 1070가구가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됐다. 

행복청은 2011년 이후 전체 분양 물량의 70%를 우선 배정했지만, 2013년 11월부터 비율을 50%로 축소했다. 

당초 이전기관 특별공급 기간은 2019년 12월까지 계획됐지만, 행복청은 현재 행정안전부 및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이유로 특별공급 시기를 2019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제는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투기꾼 행사를 취하고 있다는 것.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1가구 2주택인 경우 5년 안에 기존 취득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세종시 반곡동의 전용면적 155㎡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 받아 시세 차익을 누린 점도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8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13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세종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서 세종시청이 자리 잡은 3생활권과 중심상업지역인 2생활권의 일부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분양가격이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특별공급으로 실수요자에 비해 쉽게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 해당 주택은 전세로 돌리고 아직까지 서울·수도권에서 머무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의 전세비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중 일정 부분이 특별공급을 통해 분양권을 쥔 공무원들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의 실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는 것도 문제”라면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특별공급의 취지를 벗어난 대상에게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도 투기세력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종의 한 전세 세입자는 “세종시의 아파트 중 절반을 공무원들이 가져가다 보니 일반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 담청의 기회가 점점 멀게 만 느껴진다”면서 “추가적인 부처 이전이 계획돼 있지만, 일정부분 부처이전이 완료된 만큼 특공의 비율을 줄여 일반 실수요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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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태동한 세종시의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순이동 인구는 미비한 반면 대전·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세종시의 인구수는 총 32만 7976명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1만 5388명에서 2013년 12만 4615명, 2014년 15만 8844명, 2015년 21만 4354명, 2016년 24만 6793명, 2017년 28만 4225명, 2018년 31만 9066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가 수도권이 아닌 대전·충청권 중심이라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말까지 세종시 출범 이후 6년 6개월간 8만 9679명이 전입했다. 서울이 3만 6241명, 인천이 7204명, 경기도가 4만 6234명 등이다.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전입을 한 인구는 2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각 지역별 세종시로의 순이동 인구는 대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8만 3140명으로 41.8%를 점유해 최고치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충북이 10.7%(2만 1236명), 충남이 9.8%(1만 9546명) 순을 나타냈다. 충청권이 순유입 인구는 62.3%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타 지역 인구 이동현황을 보면 전북(4268명)과 경남(2698명), 광주(2685명), 경북(2540명), 대구(2494명), 부산(2396명), 전남(1842명), 강원(1783명), 울산(817명), 제주(255명) 순으로 집계됐다. 순이동 인구 비중은 0.1~2.1% 수준이다. 

세종시는 도시계획상 2030년까지 읍면지역을 포함해 80만 명의 인구를 유입하는 게 목표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블랙홀을 벗어나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세종 경제계 관계자는 “결국 수도권 인구를 세종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등을 활용한 기업유치가 선결과제”라며 “세종시와 관계기관은 투자유치를 위한 전방위적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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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PWS 2019.04.26 16:36

    근데 수도권에서 유입된 인구가 89679명인데 이게 28.2%라고 쓰고 대전에서 유입된 인구가 83140명인데 이건 왜 41.8% 인건가요? 숫자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계산은 좀 정확하게 해서 사견이 빠진 기사를 쓰시는게 기자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타일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서울에서 유입된 36241명이 28.2% 정도 될 거 같네요. 오타인척 하시는건지 의심은 가지만 오타인 걸로 믿어드리지요.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올해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분양시장의 핫플레이스 지역인 4-2생활권의 3256가구가 5월 24일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국내·외 공동 대학캠퍼스 부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가 입지해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대전과 청주로의 교통여건도 수월해 실수요자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3개 공구 내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서는 만큼 청약시장에서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분양가격이 어떻게 책정될지도 초미관심사다. 

22일 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4-2생활권 △P1공구(한신공영·금성백조, L1블록 338가구·L2블록 508가구) △P2공구 (금호산업·신동아, M1블록 612가구·M4블록 598가구) △P4(GS건설·대림산업, L4블록 1200가구) 등 3개 공구, 5개 블록의 3256가구 신규 물량이 5월 23일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2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적인 동시분양에 나선다. 

4-2생활권은 LH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다.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P3공구(코오롱·동부건설, L3블록 318가구·M5블록 499가구)는 변경사업승인 진행 중으로, 분양시기가 6월 이후로 연기 됐다.

각 공구별 세부 분양계획을 보면 △P1공구의 L1블록 338가구는 전용면적 59㎡ 178가구, 84㎡ 101가구, 97㎡ 59가구이며, L2블록 508가구는 59㎡ 131가구, 84㎡ 297가구, 97㎡ 8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P2공구 M1블록 612가구는 59㎡ 314가구, 74㎡ 260가구, 84㎡ 38가구이며, M4블록 598가구는 59㎡ 234가구, 84㎡ 194가구, 100㎡ 170가구 등이다. △P4공구 L4블록 1200가구는 84㎡ 720가구, 101㎡ 274가구,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60㎡ 6가구, 153㎡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4-2생활권 신규물량은 85㎡ 이하는 국민주택으로 100%가 가점이다.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우선시된다. 85㎡ 초과는 민영주택으로 50% 가점, 50%가 추첨으로 진행된다. 전체물량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물량이 대다수인만큼 오랜기간 내집마련을 준비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개 블록이 동시분양에 나설 경우 전체적인 경쟁률은 떨어져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만 각 블록별 장단점을 살피는 실수요자들의 치열한 눈치작전이 예상된다”면서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분양가격이 이번 4-2생활권에서 어느 정도 책정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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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 공동주최로 열린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김도훈 충청투데이 대표이사사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춘희 세종시장 등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울=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특별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특별자치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세종시법 개정 대토론회가 15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이춘희 세종시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300여 명의 각계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대토론회에는 각계인사들이 참여해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부처, 정치권과 내용의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맡았으며,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국회의원(제1정책조정위원장)과 김중석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 제도분과위원장, 김윤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이상선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가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며 “특히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으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세종시는 외형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지만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맞는 내용을 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2013년 세종시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내지 못했던 미완의 과제를 풀기 위한 자리이며, 집권여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공론화와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시설 구축 및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요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김두관(김포시갑) 의원, 김성환(노원구병) 의원, 이상민(대전 유성구을) 의원, 조승래(대전 유성구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강대묵·이승동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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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 낙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불러온 부동산 투기의혹이 세종시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공직자 사회로 의혹의 시선이 쏠리면서, 세종시 고위공직자들은 눈치를 봐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역대급 규제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 고위 공직자들 역시 문재인 정부의 규제 대책의 틀 앞에선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달 28일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류순현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부부공동 명의 △서울 소유 아파트 1채 △세종시 2-4생활권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경기도 과천 아파트 1채 △세종 새롬동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명의 세종시 상가 2곳을 재산 목록에 담았다. 이강진 정무부시장은 서울, 세종에 부부 공동명의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각 1채를 신고했다.

세종에 안착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들에게도 시선이 쏠린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본인 명의 경기도 아파트 1채와 배우자 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했다. 이어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했다.

▲ ⓒ연합뉴스

이승철 재정관리관은 본인 명의 서울 오피스텔 1채와 세종시 아파트 1채, 부산시 아파트 1채를 홍남기 부총리겸 장관은 공동 명의의 경기도 의왕 아파트 1채와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1채를 신고했다.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과 어진동 공무원아파트 전세권, 서울 강남 아파트 1채와 전세권(배우자 명의)을 소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 부부 공동 명의 경기도 상가 2채와 분양권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전세권 1채를 재산목록에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강명수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부부 명의의 서울 아파트 1채 및 전세권 1채, 본인 명의의 세종시 아파트 1채를 소유했다.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상가 1채와 장군면 봉안리 단독주택 1채, 장군면 답 2필지와 임야 1필지, 도로 2필지를 신고했다.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서울 아파트 1채와 세종시 해밀리(6-4생활권) 분양권, 본인 명의의 다정동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했다.

세종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세종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되는 세종시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지는 않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또 공직자들은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모범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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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풀코스 360명 참가 행사 다채·해설가도 배치

사진 = 충청투데이 DB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니는 뜻깊은 축제가 펼쳐진다.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충청투데이가 주관하는 2018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걷기대행진이 오는 6일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걷기대행진은 건강코스 6~2동(1.2㎞)과 풀코스 15~2동(3.4㎞)로 나눠지며, 총 360명이 참가한다. 건강코스와 풀코스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4개 그룹으로 구분, 순차적으로 출발하게 된다. 

건강코스의 이동 경로는 15동(문화체육관광부) 인근 주차장 부지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6동으로 이동한 이후, 6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환경부)~5동(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4동(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3동(정부청사관리본부)~2동(공정거래위원회) 1.2㎞ 구간을 걷게 된다. 

풀코스 참가자들은 특설무대 행사장에서 15동(문화체육관광부)~14동(교육부)~13동(산업통상자원부)~12동(산업통상자원부)~11동(고용노동부·교육부)~10동(보건복지부)~9동(국가보훈처)~8동(우정사업본부)~7동(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6동(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환경부)~5동(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4동(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3동(정부청사관리본부)~2동(공정거래위원회) 등 총 3.4㎞를 걷게 된다.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행사장에서 대기하는 동안 발지압 체험, 테이핑 요법, 캘리그라피 강좌 등을 통해 흥미를 더한다. 식전행사인 ‘피크닉 콘서트’에서는 다양한 공연단체들이 실력을 뽐내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한눈에 세종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세종의 과거-현재-미래 사진전’도 만나볼 수 있다. 걷기코스는 사전신청자만 참가할 수 있지만 부대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해설이 있는 걷기 대행진’으로 펼쳐진다. 일부 참가자들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 공개코스 구간인 6동에서 2동까지 전문 해설가를 배치해 세종시에 대한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완주기념 포토존’을 통해서는 추억의 한 컷을 선사한다. 옥상정원 코스 내 사진 기사가 배치돼 사진촬영 후 포토액자가 제공된다. 참가자들은 완주인증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포토액자를 받을 수 있다.자세한 참가유의사항은 걷기대행진 홈페이지(www.sjwal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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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대전지역 인구 150만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안호수공원 3블럭 및 도시정비사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굵직한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전지역 인구 타지역 전출수가 서서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의 올해 국내인구이동자료에 따르면 타시·도 이동자수를 나타내는 대전 순이동은 인구 150만이 무너졌던 지난 2월 2300명의 시민이 대전을 빠져나갔으나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들어 대전의 순이동 감소폭은 눈에 띈다. 지난 6월 600명이 대전을 떠났음에도 지난 2월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 7월에는 전입자대비 전출자수가 100명으로 인구 감소폭을 크게 줄여나갔다. 아직까지 타 시·도 전출이 전입보다 많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 전출이 줄어들고 전입은 늘고 있다는 의미로 대전 인구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게 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지난 2월 4700명의 시민이 늘어난 이후 완연한 감소세다. 지난 6월 2500명의 인구가 늘어났지만 지난 2월 이후 절반 가까이 인구유입률이 감소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2100명 유입으로 더욱 줄어들었다. 지표 상으로만 봤을 때 아직 대전 인구 유출 중, 세종 인구 유입 중이 성립되지만 그래프 흐름상 ‘대전→세종→대전’ 역리턴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업계의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대전시는 투자가치를 확보한 아파트의 안정적인 공급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시민의 세종 역외 유출을 원인으로 지목 받아왔다. 마지막 핫플레이스로 여겨졌던 2013~2014년 죽동 분양을 마지막으로 대전에서는 투자가치를 확보한 아파트 분양이 사실상 종적을 감추면서 이때부터 인구 하락폭은 커져만 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언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각종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는 세종시와는 달리 올해 초부터 수요대비 공급이 부진했던 대전지역에 굵직한 신규 아파트 및 도시정비사업지 분양이 활개를 치면서 ‘Since 150만 인구도시 대전’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은 이달 중후반 대덕구 신탄진동일스위트로하스(분양 1757가구·임대 566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상대아이파크(2500여세대) 및 목동3구역(일반 740세대) 등 아파트가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현미경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제재가 잇따르지 않고 지자체마다 각종 개발호재가 수면위로 오르며 대전지역 수요자(투자자·실거주자)들마다 제각각 수준에 맞는 청약 채비를 갖추고 있는 분위기까지 조성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대전시는 2013년도 말 153만 2800여명을 정점으로 지난 2월 150만이 무너지는 상황에 맞닥들였으나 구별 핫플레이스 지역들이 도시정비사업으로 분양을 알리고, 잠잠했던 도안지역에 굵직한 신규분양이 열리고 있어 150만 인구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도안지역에 주목할 만한 분양이 예고됨은 물론 도시정비사업 공급 신호들이 이어지고 있어 인구 150만 회복세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가시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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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종부세 최고세율도 인상
“투기세력 줄어들 것” vs “서민 재산권 축소” 평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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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세종시 주택시장의 대규모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앞으로 세종시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인 세종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최고 3.2%로 중과되는 대책이 적용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9·13 부동산 대책이 세종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강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긍적적인 전망과, 오히려 서민들의 재산권이 축소되고 자금력이 튼튼한 세대들에겐 새로운 투자처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정론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보면 규제지역인 세종시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항은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규제다.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완전히 금지된다. 또한 기존 1주택을 가진 세대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결국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구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세력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가치가 높은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면서 “오히려 자금력이 튼튼한 부자들만이 세종시에서 아파트 2채, 3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됐다. 특히 부모 봉양을 근거로 해 위장전입이 판을 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 시민들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담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씨는 “서민들이 아파트 2채를 갖는 것은 유일한 재테크 수단이다.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될 경우 일반 직장인들은 아파트 2채를 갖기는 평생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투기세력들은 사실 자금력이 튼튼한 구조여서, 돈을 가진 자만이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방안에 담긴 종부세 규제는 세종시 부동산 시장에 미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세종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최고세율을 노무현 정부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 3.2%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2주택 이상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표 3억 원(시가 합계 14억 원) 기준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아파트 2-3채를 보유한 투기세력들은 연간 수십만 원의 종부세 부담이 사실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이밖에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때에도 무주택 세대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 실수요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신규 취득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에 합산하고, 양도시에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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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의 실업자 증가세가 취업자 증가세를 추월하면서 재난 수준의 고용쇼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이 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고용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발 부작용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이다.

12일 충청지방통계청의 ‘2018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4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 감소했다.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1.5% 감소하면서 고용률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5%p 내려앉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3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88.2%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4.9%로 지난해 대비 2.3%p 상승했다.

세종과 충남·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세종지역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수의 비약적인 증가에 힘입어 15만 3000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15.7% 늘었지만 실업자는 이보다 높은 증가율인 34.5%를 기록하며 취업자 증가세를 앞질렀다. 충남은 지난달 121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 증가폭인 17.9%를 넘어서지 못했다. 충북 역시 취업자 수는 2.1% 증가에 그친데 비해 실업자 수는 31.0% 증가하며 고용쇼크를 피해가지 못했다.

이 같은 고용쇼크 현상을 놓고 정부는 생산인구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고용쇼크를 피부로 체감하는 지역 경제계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창출의 원동력인 전통 제조업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비용상승 요인에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이 멈췄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광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8.6% 감소한 8만 2000명에 그쳤으며 반도체 호황으로 제조업 강세를 보이는 충남도 2.6%뿐이 증가하지 못했다.

자영업 침체도 고용쇼크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달 충북지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0.5% 줄었으며 충남은 0.5%의 소폭 증가만을 기록했다.

여기에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무임금 노동 형태의 무급 가족 종사자를 선호하며 그 증가폭을 꾸준히 유지, 지역 일자리 창출이 역대 최악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실업자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것은 생산인구감소의 결과로 보기보다는 일자리 자체가 줄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국 업종별 및 계층, 지역 맞춤형 일자리 마련 대책 등 세부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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