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1만여가구 집들이… 인근 유성 전세가격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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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대전 유성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2주 연속 보합세(0.0%)를 기록하다, 내림세로 전환됐다. 유성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1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114의 시세를 보면,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시세는 1억 990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1억 5000만~1억 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셋값이 최근 3개월 새 3000만~5000만원까지 폭락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133㎡ 아파트(10층)의 경우에도 지난 2월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가 2억 6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2억 1000만~2억 4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족동 열매마을 4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2013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가 하락의 이유로 유성과 인접한 세종에 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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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4~5월 집들이를 하는 아파트는 1만 370가구에 달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공급물량으로,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0.0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월 기준 대전 미분양 주택은 726가구로, 1월(551가구)보다 31.8% 늘었다.

대전의 경우 1월 말 현재, 최근 1년 새 가장 적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했지만, 경남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 도시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세종의 분양시장이 대전 등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공급 물량이 최대로 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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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희정 텃밭’ 충청서 민심잡기 시동






대전시의회·대덕특구 방문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제시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대선 전체 승부를 좌우했다. 

충청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며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대전·충남에서 충청권 공약을 내놓으며 중원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충청권 방문은 대선행보 일정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내심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이자 지방분권의 혼이 담긴 대전·충남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공무원의 복지와 편익을 담당하는 행안부만큼은 반드시 내려와야 공무원의 고충을 앞장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TRI에서 과학인과 간담회를 가진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옛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대전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줄서기로 권력과 연결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예산을 독점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기초과학 강화를 통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탄핵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탄핵인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도 탄핵절차 지연을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다”며 “당초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촛불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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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충남·충북 인구 빨대






전입자 61.7% 대전·충남북 출신, ‘수도권 과밀해소’ 건설 취지 무색
전입사유 직업 보다 주택 비중 커, 국회 이전 등 자족기능 확보 필요











세종시가 인근지역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설 목적이었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 보다는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영향이 더 커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24만 679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인구 성장률은 공공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전년보다 27.8%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도 35.1% 늘어 21만 8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종시 인구 성장은 인근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전입 인구 중 전출자를 뺀 순이동 인구(2만 9816명)의 전출지는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693명), 서울(3131명), 충북(2918명), 충남(2517명)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1.7%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22.8%에 그쳤다.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순이동자 수 비율은 수도권이 50.7%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은 37.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4년 충청권이 57.3%로 수도권(33.9%)을 처음 앞지른 뒤 2015년에도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4.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입 사유가 '직업'에서 점차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점도 눈에 띈다. 2013년은 전입 사유로 직업이 4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택(23.7%), 가족(20.8%) 등의 순이었지만 2년 뒤 조사에서는 주택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했다는 응답이 37.6%로 집계돼 처음으로 직업(30.4%)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끝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당분간 직업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택’ 때문에 전입하는 비율을 더 늘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 지역 인구를 끌어오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이전하고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준상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본래의 균형발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이전해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는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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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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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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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블랙홀' 전입자 절반이상 대전·충남·충북서 유입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10명 중 6명은 충청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돼 ‘세종시 블랙홀’이 통계로 입증됐다.

23일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세종지역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8만 3994명으로 이중 61.8%(4만 3233명·세종시 내 이동 1만 3990명 제외)가 대전·충남·충북에서 이동했다. 최다 전입이 이뤄진 곳은 대전이었다. 대전에선 지난해 2만 5788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2위는 경기도(9672명), 3위는 충북도(9061명), 4위는 충남도(8384명), 5위는 서울시(7550명) 등의 순이었다. 두번째를 차지한 경기도엔 기존에 정부부처가 다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세종시 3단계가 완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격이 됐다.

2012~2015년 사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9만 5308명에 달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전이 5만 28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2만 1916명, 충북 2만 592명에 달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전출자를 기록한 곳도 대전이었지만 3684명에 불과했다. 충남으로 이동한 세종시민도 2905명, 충북은 2308명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현재 인구가 2012년 정식 출범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11만 3100명으로 충청권(516만 9300명)의 2.2%를 차지하다가 지난해 21만 900명으로 8만 6400명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 532만 4000명의 4%대로 뛰어오른 수치다. 세종시는 올해 계속 전입자가 발생해 9월 현재 인구는 23만 6100명, 충청권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통계청은 지난해 세종시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이 5만 3000명에 달해 충청권의 4만 4100명보다 많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의 전입사유는 직업(33.7%)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주택(27.5%), 가족(23.1%) 등의 순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충청통계청이 전입 신고서를 기초로 전입에 가장 큰 세대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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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광풍 세종시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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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세종시 주택시장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고 재당첨 제한과 1순위 제한 등 청약규제가 강화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 주택시장은 전매거래가 축소되고 청약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선정기준으로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등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서 200명이 적발되는 등 청약시장 불법행위가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서도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경쟁률(1순위 기존, 특별공급 제외)이 13.91대 1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시는 무려 36.34대 1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한 주택수요규제 방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세종시는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서 전매제한기간이 기존 1년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연장된다. 이는 분양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효과가 있다. 

또 재당첨이 제한돼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대상자가 된다. 청약자격도 세대주가 아닌 자와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 및 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주 및 구성원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 연장해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주택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경쟁률 고공행진 기록을 이어가는 등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던 주택시장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 기존에 이뤄졌던 분양권 거래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부 인기가 높은 아파트의 분양권 웃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장래 주택경기 조정 과정에서 가계와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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