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행정수도 공약으로 세종 주택값 고공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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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회분원·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기대감
5월 둘째주 상승폭 확대… 대전도 상승, 충남·북은 하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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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행복도시 정상건설 공약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기류를 맞고 있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한국감정원이 11일 공개한 8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세종의 주택 매매가는 1일 기준 0.06%보다 상승폭이 대폭 확대된 0.15% 상승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5월 둘째주 올해 매매가격 누계 상승률은 0.34% 올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종 매매가 상승과 관련,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따른 후광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달 초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대전 매매가도 상승기류에 올라탔다.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규제 강화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마이너스(-0.04%) 변동률에서 0.01% 상승 변동률로 급전환됐다.

반면 충남과 충북 매매가는 각각 0.03%, 0.0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대전·세종·충남 하락폭 축소,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됨에따라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1.39%)을 보였다.

8일 기준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폭(0.02%)을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지난주와 같은 0.01% 상승 변동률을 기록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5·9 대선 마무리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개발호재로 상승여력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상승하고, 입중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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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 대선후보 충청권 공약
문재인-세종, 국회·청와대 이전·충북, 바이오헬스 혁신벨트 구축
홍준표-세종, 헌법에 행정수도 명시·충남,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안철수-대전, 4차산업혁명 특별시화·충북, 청주공항 활성화 약속
유승민-대전, 미래융복합 산단 조성·충북,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심상정-대전, 핵 재처리실험 중단·충남, 화력발전소 추가건설 중단


▲ 오늘은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19대 대선 투표일이다. 출마자가 역대 최대인 13명으로 후보 1명의 포스터가 40㎝를 넘는다. 13명의 포스터와 1장의 안내문을 일렬로 붙이면 약 8~9m의 공간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미래를 향해 나아갈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선장을 뽑는 선택의 날이 밝았다. 각 후보들은 22일간의 치열한 유세전을 마치고 이제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일만을 남겨 두고 있다. 헌정사장 처음 조기대선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후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물론 충청의 미래를 위한 각종 공약들을 쏟아놓았다. 국회 원내 5개 주요 정당 후보들이 내세운 충청관련 공약을 다시 한 번 짚어 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문 후보는 스마트 융복합 산업단지와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를 조성하는 등 정부주도를 방점으로 한 대전의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를 공약했다. 또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과 국립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중부원자력의학원 건립, 대전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대전 교도소 이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등을 대전 공약에 포함시켰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이전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 세종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내걸었다.

충남 공약으로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공약했다. 또 백제왕도 유적복원을 통한 서부 내륙권 광역관광단지 개발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개발 지원, 장항선 복선 전철화,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추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내포신도시 육성 등을 제시했다.

충북 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 벨트 구축,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친환경 국가 휴양벨트 조성, 잡월드(JOB WORLD) 건립,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전을 과학특별시로 육성하는 한편 서대전역 KTX 증편과 여수·목포 연장운행, 호남선 직선화 조기 착공, 대전역세권 민자유치를 대전 공약에 담았다. 이밖에도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개발 조기완공과 원도심 조기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전교도소 이전과 충남방적 부지개발,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선로 이설, 원자력시설 안전성 확보,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도 공약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옮길 것을 약속했다. 또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완공,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도시철도 연장, 1번국도 확장 및 우회확장도로 조속 착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추진을 통한 지역발전과 함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아산신창-전북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 추진 등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천안역사 신축과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백제고도 역사유적 관광벨트 조성, 천안-당진-대산고속도로 추진, 광역상수도사업, 내포신도시 개발 촉진, 제2서해안 고속도로 추진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충북 공약은 오송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서울-세종고속도로 청주 경유, 중부내륙선 철도 복선화 및 수도권 전철화, 물류·교통 허브 도약, 휴양밸리 조성, 오송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청주공항 경쟁력 강화를 담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안 후보는 옛 충남도청 이전 부지를 4차 산업 특별시청으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화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대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호남선 KTX 서대전구간 선로개선과 열차증편, 원자력 시설 주변 안전관리강화와 지원대책 마련, 특허 허브 도시 육성, 대전의료원 건립 지원, 첨단 국방산업단지 조성, 대전교도소 이전,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세종 공약으로는 개헌을 통한 국회와 청와대, 행정부처 이전 구상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에는 중부종합산업기지 계획 추진과 논산·계룡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내세웠다. 또 교통망 강화를 위해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장항선 복선전철화 건설사업 조기 착수, 경부고속도로 남이-천안 확장 등을 공약했다.

충북 공약은 중부권 동서내륙횡단철도 건설,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구간 확장 사업, 청주공항 활성화, 충북 바이오밸리 완성,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기반 구축, 한국형 초고속음속열차(하이퍼루프) 상용화 시범단지 구축을 담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대전 순환교통망 구축, 특수영상산업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대전교도소 이전을 제시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행정효율을 위한 국회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국가보육센터 시범사업 실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완공을 포함시켰다.

충남 공약은 천안·아산 융복합 첨단산업 수출기지 조성 등 충남 권역별 특화 도시화, 해미공군비행장 민항 유치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장항선 복선전철화 추진을 약속했다.

충북 공약에는 청주 오송바이오밸리 육성, 청주공항 활성화, 충주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 제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성을 담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대전 공약으로 미래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핵 재처리 실험 즉각 중단, 월평공원 대전 생태보존 중심지 조성,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을 약속했다.

세종 공약으로는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금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충남 공약에는 석탄화력 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을 내걸었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 실시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미래·자원순환형 산업화 전환, 지역소득 선순환구조 구축 등도 포함시켰다.

충북 공약은 미세먼지 대책, 친환경농업 발전, 노동자 행복권 추구, 충북 바이오밸리 육성, 중소상공인 상생 정책을 담았다.

이인희·홍순철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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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주택 매매가격이 본격적인 이사 철 진입과 함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규제, 국내외 불안정세, 겨울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듯했으나, 본격적인 이사 철 진입과 함께 상승폭이 확대됐다.

세종 매매가는 지난 2월 16개월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뒤, 4월에는 행정수도 이전공약이 부각되면서 상승으로 급전환됐다.

한국감정원이 30일 공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대전의 주택 매매가는 지난달(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09% 올랐다.

대전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2억 1332만원에서 2억 1349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18만원이었다.

세종 주택 매매가는 지난 2월 들어, 2015년 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상승에서 보합으로 전환된 뒤, 4월에는 0.20% 상승으로 반전상황을 연출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매매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지역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달 2억 1461만원에서 2억 1525만원으로 올랐다. 단위면적당(㎡) 가격은 235만원이었다.

충남·북 주택 매매가는 신규 입주물량 부담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월보다 하락폭이 확대된(-0.06%→-0.10%) 충남 주택 매매가는 평균 1억 3066만원이었고, 하락폭이 소폭 확대된 (-0.03%→-0.04%) 충북 주택 매매가는 1억 3644만원을 기록했다.

전세가격은 세종 하락폭 확대, 대전 상승폭 축소, 충남 하락폭 확대, 충북 상승폭 축소로 요약됐다.

특히 세종 전세가는 신규 입주물량이 집중되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와 함께 전국 최고 하락 변동률(-2.74%)을 보였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조기 대선에 따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11·3 대책과 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부동산에 유입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추가 상승여력이 있긴 하나, 계절적으로 봄 성수기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이번 달과 유사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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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인구유입 활성화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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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등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최근 세종시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비상이 걸리자 주택 특별공급을 통한 기업·인구 유치에 나선 것이다.

11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업 및 기관 유치를 촉진하고 인구 유입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세종연구원이 주택 특별공급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방안이 세워진다. 주요 연구 내용은 특별공급 제도 도입에 따른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 분석 등이다. 또 특별공급 제도의 장·단점을 비롯해 적정 비율, 대상자 선정 기준 등도 연구하게 된다. 대전시가 이 같은 주택 특별공급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2013년 153만 2811명, 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하고 있어 대응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세종시 빨대' 효과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무엇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분양 ‘붐’도 대전 시민을 세종으로 이전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전국적인 주택시장 불안정 속에서도 세종시 아파트는 ‘로또’로 여겨지며 여전히 분양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기업들도 정치권의 국회와 청와대 이전 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세종시 이전을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인구유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세종시가 외연적 확장에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를 인근 대도시인 대전시로 유도하려는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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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까지 1만여가구 집들이… 인근 유성 전세가격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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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에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인근 대전 유성지역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3일 기준 대전 유성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2주 연속 보합세(0.0%)를 기록하다, 내림세로 전환됐다. 유성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1월 이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1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다.

부동산 114의 시세를 보면,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시세는 1억 9900만원이었다. 그러나 현재 1억 5000만~1억 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셋값이 최근 3개월 새 3000만~5000만원까지 폭락한 것이다.

같은 아파트 전용면적 133㎡ 아파트(10층)의 경우에도 지난 2월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가 2억 6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2억 1000만~2억 4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족동 열매마을 4단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59㎡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2013년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전세가 하락의 이유로 유성과 인접한 세종에 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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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세종시에 4~5월 집들이를 하는 아파트는 1만 370가구에 달한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역대 최대 공급물량으로, 세종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1월 둘째 주부터 하락세(-0.02%)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 속, 대전지역 미분양 주택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개한 2월 기준 대전 미분양 주택은 726가구로, 1월(551가구)보다 31.8% 늘었다.

대전의 경우 1월 말 현재, 최근 1년 새 가장 적은 미분양 물량을 기록했지만, 경남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세종 도시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민국 실질적 행정수도라는 상징성을 안고 있는 세종의 분양시장이 대전 등 인근지역 부동산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대전시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공급 물량이 최대로 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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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안희정 텃밭’ 충청서 민심잡기 시동






대전시의회·대덕특구 방문
세종 행정수도 완성 등 제시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역대 선거 때마다 충청권이 대선 전체 승부를 좌우했다. 

충청지역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아 정권교체의 주역이 되고 싶다”며 충청권 지지를 호소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의 텃밭인 대전·충남에서 충청권 공약을 내놓으며 중원민심을 잡기 위한 대선 행보를 이어갔다.

문 전 대표의 이날 충청권 방문은 대선행보 일정 중 하나라고는 하지만, 내심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안 지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비전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상징이자 지방분권의 혼이 담긴 대전·충남을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아직도 중앙행정부처가 (세종으로) 다 이전하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안전부까지 빠른 시일 내에 이전시켜 세종시를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며 “공무원의 복지와 편익을 담당하는 행안부만큼은 반드시 내려와야 공무원의 고충을 앞장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ETRI에서 과학인과 간담회를 가진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당선되면 옛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키고 대전을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줄서기로 권력과 연결된 일부 과학자들이 과학기술 예산을 독점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기재부가 예산을 쥐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이외에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기초과학 강화를 통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배출 등을 제시했다.

탄핵이 마무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선 정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탄핵인용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도 탄핵절차 지연을 위해 갖은 수단을 쓰고 있다”며 “당초 2월 말, 3월 초면 탄핵 결정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도 안 됐는데 정치권이 너무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촛불민심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권은 좀 더 탄핵정국에 집중하고 시민들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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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전·충남·충북 인구 빨대






전입자 61.7% 대전·충남북 출신, ‘수도권 과밀해소’ 건설 취지 무색
전입사유 직업 보다 주택 비중 커, 국회 이전 등 자족기능 확보 필요











세종시가 인근지역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빨아들이는 ‘빨대효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설 목적이었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 보다는 충청권 인구를 빨아들이는 영향이 더 커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인구는 24만 679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인구 성장률은 공공기관 3단계 이전이 완료된 2014년, 전년보다 27.8%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도 35.1% 늘어 21만 88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세종시 인구 성장은 인근인 대전과 충남, 충북 인구를 흡수하는 이른바 '빨대 효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세종시 전입 인구 중 전출자를 뺀 순이동 인구(2만 9816명)의 전출지는 대전이 1만 29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3693명), 서울(3131명), 충북(2918명), 충남(2517명) 등 순이었다. 권역별로는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1.7%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22.8%에 그쳤다.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순이동자 수 비율은 수도권이 50.7%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은 37.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2014년 충청권이 57.3%로 수도권(33.9%)을 처음 앞지른 뒤 2015년에도 충청권이 전체 순이동 인구의 64.7%를 차지하는 등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입 사유가 '직업'에서 점차 '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인점도 눈에 띈다. 2013년은 전입 사유로 직업이 41.3%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택(23.7%), 가족(20.8%) 등의 순이었지만 2년 뒤 조사에서는 주택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했다는 응답이 37.6%로 집계돼 처음으로 직업(30.4%)을 앞질렀다. 

지난해 말 정부부처 4단계 이전이 끝나 대부분의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만큼, 당분간 직업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 수는 더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주택’ 때문에 전입하는 비율을 더 늘것으로 보인다. 한편 충청권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한 세종시 본연의 역할을 생각할 때 이처럼 인근 지자체의 인구를 흡수하는 추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경기 지역 인구를 끌어오려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국회 등을 이전하고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준상 공주대 지역개발학과 교수는 "인근 자치단체가 아닌 수도권 인구가 분산돼야 본래의 균형발전 기능을 실현할 수 있다"며 "국회나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이전해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출장을 가는 지금과 같은 비효율적인 상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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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노무현의 꿈 행정수도 세종시로 국가 균형발전 완성"











지역 토론회서 주제발표

“한양을 향해 절하고 한양만 바라보고 걸어가던 100년전이나 지금이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600년을 이어온 한양 중심의 역사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4일 세종시가 정치행정수도로 완성돼야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세종시, 정치·행정수도 완성!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된다는식의 촌스러운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내용으로 주제발표에 나섰다.

안 지사는 “지금의 중앙집권 체제에서는 5000만 국민의 공정한 기회를 담보할 수 없다. 국회와 청와대, 대법원, 대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시켜야한다”며 “또한 대통령의 출신 지역에 이익을 몰아주고 자신의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도 함께 끝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전국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가 기획재정부 복도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 줄을 서는 진풍경을 보게 된다”며 “지방정부에 입법·재정·인사 조직권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안 지사는 수도이전을 자치분권 개헌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지사는 “과거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을 근거로 수도 이전을 위헌이라 판결했지만 지금은 국민의 상식이 바뀐만큼 관습법적 서울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해 다시 판결해야 한다”며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해 현행 헌법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권재민과 지방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반드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노무현이 꿈꿨던 균형발전의 가치를 마무리하고 싶다”며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낡은 20세기와 작별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정신을 상징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안 지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황희연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금홍섭 대전세종상생포럼 공동대표, 김상봉 고려대 교수,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혜선 충북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준 아주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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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일가족·건설사 직원 '한통속'






세종 떴다방업자 어머니·분양대행사 아들 공모해 분양
건설사 직원 계약 포기한 물량 되팔아 수익 챙기기도






사진/ 연합뉴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과정에 가족은 물론 건설업체 직원까지 가담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속칭 ‘떴다방’ 업자 어머니가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아들과 짜고 허위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 전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분양대행사 직원인 김모(36) 씨와 임모(34)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까지 한 건설사 세종시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맡아온 김 씨와 임 씨는 어머니들의 부탁을 받고 2015년 7월 자신들의 어머니로부터 넘겨받은 허위 청약 통장을 이용, 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도왔다. 이들에게 허위 청약을 부탁한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이자, 전국 아파트 분양 현장을 찾아다니는 ‘떴다방’ 업자였다. 

당시 이들이 허위 통장으로 청약을 받은 아파트는 입주민 정착을 위해 세종지역 내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되는 물량이었다. 이러한 법령 때문에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 대행을 맡았던 아들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총 14세대를 우선 분양 받게 해줬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해 세대 당 적게는 1300만원에서 많게는 25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건설사 직원이 직접 아파트 분양 물량을 빼돌려 불법 전매에 가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건설사 직원으로 세종시 공급 아파트 분양 업무를 총괄하던 김모(44) 씨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빼돌려 대가를 받아 챙겼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분양대행사 직원과 짜고 아파트 6세대를 부동산 중개업자 황모(43) 씨에게 알려주고 이를 팔게 해 얻은 수익 2000만원을 나눠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같은 건설사 직원 명의의 분양권을 프리미엄 600만원을 받고 팔아 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결국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조 판사는 “주택법 위반 범행은 공동주택 공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실제 입주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대행사 직원이나 아파트 건설사 분양책임자로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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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구 블랙홀' 전입자 절반이상 대전·충남·충북서 유입






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10명 중 6명은 충청권에서 이동한 것으로 집계돼 ‘세종시 블랙홀’이 통계로 입증됐다.

23일 충청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세종지역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8만 3994명으로 이중 61.8%(4만 3233명·세종시 내 이동 1만 3990명 제외)가 대전·충남·충북에서 이동했다. 최다 전입이 이뤄진 곳은 대전이었다. 대전에선 지난해 2만 5788명이 세종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2위는 경기도(9672명), 3위는 충북도(9061명), 4위는 충남도(8384명), 5위는 서울시(7550명) 등의 순이었다. 두번째를 차지한 경기도엔 기존에 정부부처가 다수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인구 이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청권에선 세종시 3단계가 완성되면서 인구가 빠져나간 격이 됐다.

2012~2015년 사이 충청권에서 세종시로 전입한 인구는 9만 5308명에 달한다. 광역지자체별로 대전이 5만 28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2만 1916명, 충북 2만 592명에 달한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가장 많은 전출자를 기록한 곳도 대전이었지만 3684명에 불과했다. 충남으로 이동한 세종시민도 2905명, 충북은 2308명에 불과했다. 세종시의 현재 인구가 2012년 정식 출범때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원인이다. 세종시 인구는 2012년 11만 3100명으로 충청권(516만 9300명)의 2.2%를 차지하다가 지난해 21만 900명으로 8만 6400명이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 532만 4000명의 4%대로 뛰어오른 수치다. 세종시는 올해 계속 전입자가 발생해 9월 현재 인구는 23만 6100명, 충청권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충청통계청은 지난해 세종시 순이동(전입에서 전출을 뺀 수치)이 5만 3000명에 달해 충청권의 4만 4100명보다 많다고 전했다. 세종시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공무원 도시인 세종시의 전입사유는 직업(33.7%)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 주택(27.5%), 가족(23.1%) 등의 순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충청통계청이 전입 신고서를 기초로 전입에 가장 큰 세대원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형규 기자 h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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