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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충청투데이 DB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청권으로선 '세종시=행정수도’ 명문화와 지역현안 사업 등의 비전이 수립안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계획안과 지역발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7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박람회 개최 계획 등도 논의된다.

아울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총 6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개헌특위는 이미 예고한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관련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하에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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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내년 초 수립될 '국가균형발전 비전 전략'과 향후 5년간 균형발전정책 로드맵, 이에 따른 시·도 및 부처 대표사업 등이 반영된다. 

충청권으로선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치분권 로드맵 누락'과 '국무총리의 잇단 부정적 견해와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민들에게는 '큰 생채기'가 난 만큼 또다시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비전과 전략에 대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현안인 △대전시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충북도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사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22일부터 열리는 개헌특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여야 이견 속에 지난 1년 동안 개헌 논의가 겉돌아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헌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때문에 이번 개헌특위 집중토론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충청권 개헌특위 위원들의 역할론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헌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개헌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노력해야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목표는 분명하지만 방법이 거칠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합리적 접근을 통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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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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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에 대해 부정적 견해와 애매한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던 이낙연 국무총리<사진>가 7일 또다시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답변만 내놓으면서 애매모호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부분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충남 천안갑)의 질의에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국회가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니 그 문제를 포함해 정리해달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지난 9월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같은 맥락의 연장선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이 총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의 질문에 "국회가 논의해 합의해주신다면 따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광화문 대통령'과 '행정수도 완성'의 상관관계를 언급하며 부정적 견해를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이 총리를 계속 추궁하자 그는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다"며 "청와대 세종시 이전과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맞지 않을 수 있겠다"는 부정적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8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또 헌법에 수도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 마음 속에 행정기능의 상당 부분이 세종으로 가는 것까지는 용인하지만 수도가 옮겨가는 걸 동의해줄까 의문"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때문에 이날 이 총리의 발언 역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한 중진의원은 "총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논란이 불거진 지난 8월부터 오늘(7일)까지 답변을 보면 무책임의 연속이며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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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백승목 기자

지역 정치권과 학계 관계자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에 뜻을 같이 하며 공감대 형성을 통한 개헌안 포함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과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세종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개최 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실현의 헌법적 논의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국회 대토론회’가 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 누락’ 직후 열린 첫 대규모 관련 행사였던 만큼 국회의원 및 지역관계자, 관련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운집하며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으며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세종시의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야당에서는 유일하게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배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의원들의 모두발언에선 헌법재판소가 경국대전이란 관습법을 이유로 세종시 행정수도 위헌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하며 반드시 이번 개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치에 맞지 않는 관습법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것은 대단한 판결 오류"라면서 "1980년도 헌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건 무의하며 반드시 내년에 개헌이 돼야 하고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방자치 실현을 강조했고 그 말씀 중에는 행정수도 개헌도 녹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연설에서 대통령이 세종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개헌은 과거를 반영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설계도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징은 우리 세종시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범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 관련 쟁점에 대해 "헌법개정 이외의 방법으로서 수도지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헌법개정과정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으로 사회적·국가적 공감대 형성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수정 공주대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에 방점을 찍으며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 결코 수도권의 쇠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뉴욕이나 상해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도시는 얼마든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해 "학자들마저 많은 비판을 한다"며 "관습법이 서울은 수도라는 국민의 사실적 인식을 뒷받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적 확신 또는 규범적 인식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춘희 시장과 이해찬 의원은 개회사와 환영사에서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담아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시대를 완성해 줄 것을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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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토지거래량도 세종시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지만, 서울의 경우 49개월 연속 땅값이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전국 누적 지가상승률은 2.92%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까지 지가상승률(1.97%)보다 0.05%p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지방이 2.95% 올라 수도권(2.91%)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단연 세종시로, 올 3분기까지 5.24%나 상승했다. 세종시에 이어 개발 호재가 많은 부산이 4.84%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전은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낮은 2.44% 올랐고, 충남(2.14%), 충북(2.21%)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시·군·구 중 부산 해운대구가 6.86%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가상승률을 나타냈다. 이곳은 최고 높이 101층 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엘시티 사업과 센텀2지구, 동해 남부선 폐선부지 개발 등이 땅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5.24%)의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6생활권 개발 진척 등의 호재로 연서면(6.86%), 장군면(6.49%), 연기면(6.4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전의 경우 과학벨트와 유성복합터미널, 갑천 친수구역 개발 등이 호재로 작용한 유성구 땅값이 2.79% 올랐고, 충청권 광역철도망 추진 기대감과 단독주택의 수익형부동산 전환 수요 등으로 대덕구도 2.34% 상승했다. 

충북에선 남한강 등 관광지 인근 전원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수요로 단양군 땅값이 3.06% 상승했고, 충남은 테크노밸리 배후지역 주거용 부동산 수요, 서해복선전철사업 기대감 등으로 아산시가 2.6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누적 토지거래량은 총 248만 6000필지 1663.9㎢로 조사됐다. 지역별 거래량은 세종이 전년 동기대비 71.8% 늘어 가장 많았고, 대전과 충남이 각각 15.2%, 충북 5.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3분기까지 땅값은 저금리 기조로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가와 거래량이 상승했다”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상승세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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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지정되는 고강도 대책이 적용돼, 1억 원 이상의 집값 폭락설 등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도심에서 거래되는 분양권 금액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000만 원 수준 하락했다는 것. 현재로선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실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연말까지 집값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정론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땐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낙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세종시 분양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9월(17일 기준) 분양권 거래금액의 평균 환산액은 3억 8197만원으로, 8·2 부동산 대책 이전인 7월 거래금액인 4억 139만원에 비해 4.8%(1942만원) 하락했다. 

분양권이 거래되는 단지는 전매제한이 풀리고 입주를 시작하기 이전의 공동주택이다. 각 단지별 층수를 고려하지 않고 최대, 최저 금액을 비교했을 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평균 환산액은 2000만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떠도는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하락설은 특정단지에 국한된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분양권 거래금액이 가장 큰폭으로 떨어진 곳은 3-1생활권 신동아 파밀리에 3차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의 전용면적 101.6㎡가 7월 평균 거래금액 5억 2140만 원에서 9월 4억 4440만 원으로 7700만 원이 하락했다. 

반면 분양권 거래금액인 상승한 단지도 곳곳에서 발생했다. 최고 상승폭을 나타낸 단지는 3-3생활권 LH 펜타힐스였다. 전용면적 75㎡의 7월 분양권 평균 거래금액은 3억 359만원에서 9월 3억 4957만원으로 4598만원의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로 고공행진을 펼치던 세종시 집값을 옥죈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집값 폭락설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 

시청 인근 보람동의 A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세종시의 집값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맞지만 수억 원의 집값이 빠진 것은 아니다”면서 “평균적으로는 2000만~3000만원 수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며, 행정수도 완성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분양권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입주를 마친 기존의 공동주택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0.1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기존 주택들은 가격이 제라지걸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층 인구의 전세수요는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추가적인 하락세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새롬동의 B공인중개사무실 관계자는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의 눈치작전이 치열해지면서 분양권 거래금액을 깎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면서 “올 연말까지는 세종시 공동주택 시장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집값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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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상건설의 새로운 동력, 행정수도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논의 속,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가 목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헌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상태. 국민동의를 얻어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해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해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회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 행정수도 개헌 논의는 본격화 기류를 맞고 있다. 선봉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섰다.

앞서 개헌특위는 개헌 여론 수렴을 위해 부산, 광주, 대구, 전주에서 개헌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국민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충청권 지역에서 또 한번 여론수렴에 나선다. 개헌특위는 12일 세종시, 충남도와 공동으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연이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충청권 지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바른정당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가 맡는다. 이어 민주당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이 기조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에선 대통령 단임제 변경 등 통치구조 변화, 권력구조 개편 방안, 자치분권 등 개헌 방향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명문화 논의는 그 틈을 파고든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 시정부터 지역 균형발전까지 행정수도 개헌 당위성은 이미 차고 넘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세종시는 개헌 당위성을 앞세워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을 신개념 대안으로 지목했다. 시는 △행정수도만 규정 △수도·행정수도 함께 규정 △ 수도·행정수도 규정에 행정수도 관련사항 법률위임 등을 헌법 조문화 방안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와 행정수도를 함께 규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안에 행정수도 문안을 담아 균형발전·지방분권의 시대가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설 도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큰 숙제가 부담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문안을 끼워넣는 것은 불가능하다. 충청권 자치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하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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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인프라 공유 강구
공동 산단·교류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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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세종호수공원 중심으로 정부청사 및 아파트 주거거역이 펼쳐진 모습. 연합뉴스

대전시에서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심각해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개발수요가 큰 세종시의 특성상 인구유출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장기적 상생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6월) 기준 대전과 세종 총인구 수는 각각 150만 7597명과 26만 60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전은 2013년(153만 2811명, 이하 12월 기준) 이후 매년(2014년 153만 1809명, 2015년 151만 8775명, 2016년 151만 4370명)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 세종은 2013년 12만 2153명에서 매년 3만~5만명의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대전의 인구 감소는 세종시 출범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대전에서 세종으로 인구유출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알 수 있는 순이동자(전입-전출)를 살펴보면 2013년 1662명, 2014년 1만 1349명, 2015년 2만 2104명, 2016년 1만 2969명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대전과 세종간 순이동자 수도 벌써 1만명(9531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대전의 인구유출이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세종은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며 개발수요가 높고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아파트 등 분양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전체가 공동화현상에 빠질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과 공동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시도 지난 5월 인구정책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유출 대응에 나섰다. 해당 부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감소 최소화를 목표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별 정책 발굴에 착수했다. 당장 내년부터 어떤 사업을 추진할 지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준비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구유출을 원천차단 할 수 없는 만큼 세종과 연계한 사업 발굴을 통한 상생발전도 꾀하고 있다.

대덕특구와 세종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등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하면서 기술력 공유를 통한 상생산업단지 같은 공동발전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축소되는 대전과 확장 가능성이 높은 세종의 시각차가 다를 수 있는 만큼 대화와 협력의 장을 넓혀 도시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단체장 간 정례 회의를 만드는 등 세종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협약을 통해서도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진행 중이며 앞으로 내·외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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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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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인 6일, 세종시 3생활권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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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이 청약불패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행복도시에 올 하반기 1만 여 가구의 대규모 분양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8·2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청약시장에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청약률이 주춤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는 기초체력이 튼튼한 탓에 청약불패의 신화가 쉽게 깨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교차하고 있다.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행복도시 내에서 분양 예정인 공동주택(공공임대 포함)은 1-1생활권 723가구, 1-5생활권 1742가구, 2-1생활권 2677가구, 2-4생활권 3541가구, 3-2생활권 675가구, 6-4생활권 3100가구 등 총 1만 2458가구에 달한다. 


주요 분양물량을 보면 하반기 분양시장의 첫 테이프는 우남건설이 끊는다. 고운동(1-1생활권) M6블록에 283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해당 단지는 고운뜰공원과 인접한 곳으로 테라스하우스가 포함된 전원형 아파트를 선보인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대규모 주상복합이 계획됐다. 


1-5생활권(어진동)에 한신공영이 H5블록에 6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우미건설은 H6블록에 468가구, 중봉건설은 H9블록에 628가구의 주상복합을 분양할 계획이다. 1-5생활권은 정부세종청사 인접지역으로 행복도시 내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형성하는 지역으로 관심이 높다. 


2-4생활권은 부원이 HC1블록에 528가구, 제일건설이 HC2블록에 777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한신공영이 HO1블록과 HO2블록에 1055가구를, 한화건설이 HC3블록과 HO3블록에 1181가구의 주상복합을 각각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HO3블록은 두 개의 50층짜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행복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6-4생활권도 주목된다. 현대건설이 L1블록(1990가구)과 M1블록(1110가구)에 총 3100가구의 대규모 물량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은 행복도시 내 특화설계의 완성판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된 가운데 청약시장의 성적표가 최대 관심사다.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된 탓에 고강도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현실. 


세종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무리하게 분양권을 매입한 다가구 주택자들이 양도세에 대한 차익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매물을 내놓기 때문”이라며 “세종시는 아직 수요층이 많은 게 사실이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보고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실수요자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60%에서 40%로 강화된 점은 자금력이 약한 실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은 청약시기를 저울질 하는 분위기다. 이동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8·2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청약 예정인 건설사들이 시기를 놓고 눈치작전을 펼칠 수도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종시 공동주택 분양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행복청 주택과 관계자는 “아직까지 청약 일정 조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면서 “현재로서는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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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 8·2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 최대 5000만원 떨어져
“투기 정리기회” 긍정 평가 있지만 “과도한 규제 적용” 전문가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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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충격에 휩싸인 3일 오전 세종시 아파트 견본주택 밀집지역에서 한 아파트 상가 모집인이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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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대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단 하루만에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노른자 부지의 프리미엄이 5000만 원까지 급감했다. 이는 프리미엄 하락의 전초전이라는 게 중개업자들의 전언. 

내집 마련의 꿈을 꾸던 실수요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40%로 강화되면서 잔금 납부능력이 안돼 청약기회마저 박탈 당했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번지고 있다. 세종 지역민들은 투기세력을 잡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남 4구와 동일한 수준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경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세종시 신도심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격은 84㎡(옛 34평형) 기준으로 갓 4억 원을 넘긴 수준에 그친다. 

KB부동산의 시세(7월 24일 기준)란을 보면 세종시 신도심의 평균 시세는 3.3㎡당 1187만 원이다. 

지역별로 보면 어진동이 3.3㎡당 1495만 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소담동(1383만 원), 보람동(1313만 원), 새롬동 1257만 원), 도담동(1247만 원), 종촌동(1069만 원), 아름동(997만 원), 한솔동(993만 원), 고운동(931만 원) 순을 나타냈다. 이를 34평으로 환산할 경우 종촌동, 아름동, 한솔동, 고운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억 초중반대 그친다. 해당 지역들은 정주여건이 완비 돼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이다. 

강남구의 시세는 3.3㎡당 평균 4082만 원으로 세종시의 3배에 육박한다. 인근 대전의 노른자 부지와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전 도룡동의 평균 시세는 1376만 원, 도안신도시 상대동은 1119만 원, 도안동은 1013만 원을 보이고 있다. 

세종의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종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폭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일부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라며 “세종시는 이제야 대전 도안신도시 수준의 매매가격이 형성됐으며, 이번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는 과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10억 원이 넘는 펜트하우스와 강변뷰를 뽐내며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주택을 세종시의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으로 매매가격에 불이 붙은 세종시를 초장에 잡으려는 의도로 보이며, 결국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대책 발표 하루만에 세종시의 매매가격은 급감했다. 지역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3생활권(세종시청 인근)은 대책 발표 하루만에 프리미엄이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다운됐다. 하지만 수요층들은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돼 선뜻 매매에 나서지 않고 있다. 올 연말까지는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관측이다. 

반면 이번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전의 한 지역민은 “세종으로 진출을 염두해 뒀는데 연일 매매가격이 치솟아 장벽이 너무 높았다”며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다가주 주택들을 정리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의 부동산 대책은 역대 최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까지 과다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관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종시에게 악영향”이라며 “인구 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상가 등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데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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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세종서 제2국무회의 주재

균형발전등 정책의지 공표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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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종청사 주변에 고층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이춘희 세종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달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국무회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세종시를 둘러본 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밝히는 자리를 따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회 분원 설치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이전 문제 등 지난 정부에서 지연됐던 주요 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현재 세종~서울고속도로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통행료가 30% 저렴해지며, 민자협상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완공 시기를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장은 이원재 신임 행복청장 취임과 관련 “그동안 세종시청과 행복청이 이견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두 정부는 세종시 건설에 있어 적극적이지 않았다”며 “시는 세종시 건설을 당초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 청장은 국토부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인물로 평이 나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세종시 건설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새 정부 정책에 맞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세종시도 적극 지원해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행복청과 협력해서 잘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펼칠 것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다음 주 재헌절을 맞아 역대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국회 차원의 개헌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데, 역대 의장 등 지도자들이 속도를 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국회를 찾아가서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예정된 지역 토론회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됐던 ‘행복도시 착공 10년·세종시 출범 5년’ 기념식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내용도 전했다. 그는 “당일 강원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D-200 행사가 열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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